* 세부 안건에 대하여는 각 부처별로 보도자료 배포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는 12월 6일(월)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중소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그린카 미래전략」,「전자문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녹색 교육 활성화 방안」,「2010 생생도시 선정」등 4개 안건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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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 미래전략

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정부는 세계적인 그린카 개발 경쟁에 대응하여 ‘15년까지 4.8조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그린카 점유율을 내수시장의 21%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투자계획(‘11～’15년) : 총 4조 8천억원(정부: 1.7조원, 민간: 3.1조원) 

-  우선,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클린디젤 등 차종별 그린카 양산 로드맵을 제시하여 완성차社 및 부품업체의 적극적인 양산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8대 핵심부품을 지정하여 전략적인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그린카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공분야에서 보급하는 ‘11～’12년 생산 전기차에 대해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솔린 차량과 가격차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전기차 민간 보급시에도 ‘12년부터 세제지원, 보너스‧부담금 제도, 구입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대도시 공영 주차장 요금과 혼잡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의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15년까지 약 120만대의 그린카 생산을 통해 신규 일자리 4만 8천명을 창출하는 한편, 3.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시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현황) 한편,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그린카 전략과 병행하면서, ‘20년까지 전기차 12만대를 보급하여, 세계 글로벌 TOP 전기차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12월부터 남산 순환로에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 실제 전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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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보급하고, ‘20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전기버스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직접 그린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소형오토바이, 택시, 택배차 등 다양한 용도의 차종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그린카를 확대 보급하고 충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전자문서 확산 방안) 연간 1,220만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자 매년 28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하였다. 

 우선,「전자서명법」과「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해 은행 등의 종이/전자화 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공인센터)과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전자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자거래법을 개정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생체인식, 타임스템프(Time Stamp) 등 신기술 도입, 음성‧동영상 등을 전자화문서로 인정

 전자문서 유통활성화를 위해 ‘공인 e- 메일 사서함’ 제도를 도입하고, 종이처방전 대신 핸드폰으로 처방전을 받는 ‘e- 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09년 30%인 전자문서 사용 비율을 ’15년 50%까지 확대함으로써 종이생산과 물류비용 2조원을 절감하고, 4백만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학교환경교육 방향) (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녹색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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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대표인 이기봉 교장(봉은중)은 녹색 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실천 중심의 녹색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담당교사 양성과 녹색교육 네트워크 구성, 녹색교육 중점학교 지정 등 본격적인 녹색교육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하였으며,

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실내‧외 시설 개선, 친환경 급식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 이상기후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녹색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2010 생생도시 선정) 한편, 녹색위는「2010 생생(Eco- Rich)도시」공모에서 녹색성장 모델도시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여, 

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대통령 표창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경상북도 영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로하스(LOHAS) 금강프로젝트”를 통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계족산 숲속 13.5km를 황톳길로 조성하여 생태관광 수요를 창출한 점들이 높게 평가받았으며, 

-  종합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제주시와 영주시는 각각 생태관광 중점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녹색성장위원회는 생생도시 선정제도를 통해 녹색성장 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도시의 녹색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안건별 주요내용    #2 : 안건별 담당자 연락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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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첨부 1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보고자 : 지경부 제1차관)

󰏚 그린카 4대 발전전략

① 그린카 양산 로드맵

 차종별 양산계획 제시와 부품社의 설비투자 지원방안 마련을 통하여 자동차 업계의 생산라인 조기 구축을 유도

② 8대 주요부품 개발

 전기차의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국산화와 효율향상이 필요한 주요 부품에 대한 전략적 R&D

* 모터, 공조, 차량경량화, 배터리, 충전기, 동력전달장치, 스택, 커먼레일

③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기반 확충

 보조금과 세제지원 정책 추진과 新인프라가 필요한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에 대해서는 충전기반을 확충

④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 그린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력양성, 표준화 및 희소자원 관리 등을 통하여 산업환경 조성

󰏚 기대 효과

 ‘15년 4대 기술강국 달성, 그린카 보급 120여만대

-  내수시장에 21%를 그린카로 보급하여 3.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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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를 확산 방안

(보고자 : 지경부 000)

󰏚 종이문서 절감 및 전자문서 활성화 전략(～2015년)

 (법‧제도 개선)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은행 등에 종이/전자화 문서 이중보관 관행 개선 

* 본인 확인을 위한 생체인식, 타임스템프(Time Stamp) 등 신기술 도입, 음성‧동영상 등을 전자화문서로 인정

 (전자문서 유통기반 구축)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민간과 정부의 전자문서 유통연계, 전자문서 유통활성화를 위한 ‘공인 e- 메일 사서함’ 제도 도입, 종이처방전 대신 핸드폰으로 처방전을 받는 ‘e- 처방전달시스템’ 구축 등 

 (전자문서 활용확대 및 인식개선)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과 R&D사업을 전자문서로만 처리, 수출입실적증명서‧SW사업실적증명서 등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 공공기관 전자문서 사용 활성화 등

 (전자문서산업 발전 기반 구축) 전자문서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전자문서 유통/관리 표준화, 전자문서 관련 IT기업 해외 진출 지원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종이생산 및 물류비용 2조원 절감, 프로세스 개선효과 8조 3천억원, 탄소절감 4백만톤

 (IT융합 신산업 창출 및 고용 창출) 전자문서 산업 시장규모 ‘15년 7조 2천억원, 고용 창출 16,500여명

첨부 3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학교환경교육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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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기봉 이사장)

󰏚 배경

 지난 60년간 고속성장의 근간은 “교육의 힘”이었으며, 새로운 60년을 이끌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추진 필요

-  전담교사 확보 등 교육여건은 물론 교실‧놀이터‧먹거리 등 교육환경이 취약한 바, 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

⇒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녹색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고 ‘교육 내용’과 ‘교육환경 조성’ 두가지 측면에서 6개의 전략과제 설정

󰏚 녹색성장을 견인할 학교교육 실시

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할 체험 위주 환경교육 추진 필요

-  폐휴대폰 수거 재활용 등 체화교육 실시, 녹색교육 전담교사 확보 및 연수 확대, 교육모형 개발 등 인프라 개선

 글로벌 녹색인재 양성 추진

-  녹색교육 중점학교 운영,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경진대회 개최 등

󰏚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기존 유해물품‧시설(석면 등) 제거

 교실을 탄소제로형 등으로 건축하고, 친환경 녹색제품‧자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게 관련기준을 강화하며, 유해 학용품 유통차단 노력을 강화

 친환경 식단 제공, 유해식품 위험성 교육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

 폭염‧한파‧태풍 등 이상기후 시의 대응을 위한 단계별 행동지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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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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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도시(ECO- RICH) 개념 

ㅇ 에너지, 녹색교통, 물순환, 자원재활용, 녹색산업, 생태축, 시민운동 등 7개 분야를 고려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모델 공모제도

ㅇ 2009년 도입, 제7차 녹색위 보고대회(’10.2)시 최초 시상

󰏚 생생도시 선정경위 

ㅇ 종합부문 19개, 사업부문 40개 지자체 응모(‘10.8.5~10.6), 서면 및 현장평가(‘10.10)를 거쳐 종합부문 4개, 사업부문 14개 후보 지자체 선정

ㅇ 경연대회(‘10.11.25~26, 순천)를 개최, 수상 지자체 최종 결정

󰏚 선정 결과

󰏚 향후계획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 해외 시찰(‘10.12), 관계부처에 생생도시 지자체 예산지원 협조 요청, 생생도시 상시홍보(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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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도시 지자체 주요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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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건 담당자 연락처

[안건 1] 그린카 미래전략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지경부(자동차조선과)	강규형	2110- 5635	ghkang@mke.go.kr

[안건 2] 전자문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지경부(정보통신활용과)	권현철	2110- 5156	kwonhc@mke.go.kr

[안건 3]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학교환경교육 방향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기봉	02- 547- 4889	ghimishi@hanmail.net

[안건 4] 생생도시 시상식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생활지속발전팀	김효영 전문위원	02- 735- 2578	creator9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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