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대학입시의 적정 전형료가 책정되고 집행잔액은 학생에게 환불된다. 

ㅇ 김황식 국무총리는 12. 9(목) 제 1차 「교육개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왔던 대입전형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 붙임 : 협의회 명단

* 참석 : 국무총리(주재), 정부위원(교과부장관‧국무총리실장), 민간위원(9명)

ㅇ 또한「교육개혁정책 중간점검 및 향후 운영방향」과 「대학등록금 납부 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교육개혁협의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주재하던 “교육개혁대책회의”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서,

ㅇ 교과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교육현장‧학계‧산업계‧언론계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자문기구’로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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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말까지 운영되면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업무 전반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동 협의회를 교육개혁의 견인차‧객관적 비판자‧지지자 역할을 하는 실천적인 협의회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ㅇ 교육개혁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개혁정책 중간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 교과부에서 보고한 교육개혁의 주요 성과로는, 

ㅇ 학교자율화‧다양화, 학교정보공개 확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토대 마련 등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ㅇ 든든학자금 도입 및 대출금리 인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ㅇ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 연구‧교육역량의 균형 발달 유도, 국립대 인사‧보수체제 효율화, 사립대 구조조정 체제 마련 등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ㅇ 여러 개혁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다보니 교육현장에 부담이 증가하여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추진과정상 완급조절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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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등 서민층 자녀를 위한 교육적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하며,

ㅇ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구축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저소득층‧서민층에 대한 ‘나눔과 배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ㅇ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 발굴‧추진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제도개선과제 발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제체 구축, 중장기 교원수급 전략, 부실대학 퇴출경로 마련 등 대학교육 체질개선 기반 등 

[②「대입전형료 운영 및 등록금 납부」개선방안]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은 친서민정책 추진과제의 일환으로서, 대입전형료의 적정한 책정과 집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공정사회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ㅇ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액‧면제를 추진하고, 대학의 전형요소‧경쟁률‧선발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전형료수준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대입전형료 환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천재지변‧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토록 하고,

-  단계별 전형의 경우, 전 단계의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를 환불하거나, 처음에는 1단계 전형료만 납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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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게 하는 ‘단계별 납부방식’의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ㅇ 특히, 전형료 정산 후 집행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 초과할 경우 응시자에 대한 ‘집행잔액 환불제’를 도입을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과다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하여 마련하되, 

-  집행잔액이 환불비용보다 적어 환불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입학전형개발비용이나 신입생 장학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집행토록 대입전형기본사항에 전형료는 입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직원 입시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지출단가 등 수입‧지출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지출을 유도키로 하였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대학입학선진화과장 김보엽(2100- 6368)

총리실 과학기술인력정책과장 이현준(2100- 2259)

□「대학등록금 납부 개선방안」에서는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학생‧학부모의 편의 증진‧선택권 확대를 위해 카드납부‧현금분할납부 등이 논의되었다.

ㅇ 카드납부제는 가맹점수수료(1.5% 이상)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행정지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울대‧건국대 등 36개 대학이 신규로 카드납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 (’03.2학기) 34개교 → (’07.2학기) 55개교 → (’10.2학기) 9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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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 카드사간 성공적인 제휴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카드납부제 실시대학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현재 80%가 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실제 분할횟수가 적고 절차 복잡‧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학생수 비율이 4.8%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98년 129개 → ’02년 239개 → ’06년 301개 → ’10년 331개

-  이에 대해 대학들이 분할납부 방식‧절차 등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 분할횟수‧분할기간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대학장학지원과장 강병삼(2100- 6285)

총리실 교육정책과장 강주홍(2100- 2258)

□ 앞으로 교육개혁협의회는 내년 1월말 2차 회의에 이어 격월로 주요 교육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나갈 계획이며, 

ㅇ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방안, 교육기부 활성화방안 등 교육관련 거시적 토대 구축과 사교육 경향 분석, 방학기간 중 소외계층 학력집중 향상 대책 등 사교육과 교육격차 문제해결, 그리고 입시전형의 복잡성 경감방안, 입학사정관제 중간점검 등 대학입시 관련 개혁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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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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