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12. 10(금)

작 성

평가총괄정책관실

과  장 양홍석

서기관 김종진

사무관 이덕희

T. 2100- 2446, 2488

12.10(금) 16:3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 개최



□ 정부는 12월 10일(금)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0년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등 7대 부문의 업무수행 노력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김총리는 “각 부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친서민 중도실용’,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국정기조와 철학의 구현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격려하면서,


ㅇ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추진상황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 당부하였다.


※ 별첨 : ’1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0. 12







국 무 총 리 실


 

차  례


Ⅰ. 평가 개요 1


Ⅱ.부문별 평가 결과 3 

1. 핵심과제 3 

2. 일자리 창출 4 

3. 녹색성장 5 

4. 정책관리역량 6 

5. 정책홍보 7 

6. 규제개혁 8 

7. 정책 및 민원만족도  9 


Ⅲ.향후 추진계획 10 



Ⅰ.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및 관리역량을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책임성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 유도


*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


□ 평가대상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 (총리실‧대검찰청 제외)


* 장관급(19) : 15개 부, 4위원회(방송통신위‧공정거래위‧금융위‧국민권익위)

차관급(19) : 2개 처(법제처‧보훈처), 17개 청


※ 평가부문별 특성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은 다소 상이함


□ 평가 부문 : 7개


 핵심과제 :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일자리 창출 : 기관별 소관 일자리 대책의 추진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 “2010년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10.1.4,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③ 녹색성장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상 주요 녹색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


④ 정책관리역량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관리 노력 등을 평가


⑤ 정책홍보 : 범정부적 아젠다에 대한 정책홍보 추진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⑥ 규제개혁 :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⑦ 정책‧민원만족도 : 주요정책 및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평가

- 1 -


□ 평가 방법


 평가부문별로「전문가평가단」이 정책과정(형성- 집행- 성과)별 평가지표에 따라 부처가 제출한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


* 평가단 구성 (민간전문가 기준)


▴핵심과제 95명 ▴일자리 창출 15명 ▴녹색성장 30명 ▴정책관리역량 38명▴정책홍보 15명 ▴규제개혁 7명 등 총 200명


* 국민만족도 평가의 경우 설문조사 실시


ㅇ 부처 업무설명회(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등)를 개최하여 전문가평가단의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피평가기관의 소명기회 제공


ㅇ 평가방식은 전문가평가단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확정


* 정책 관련 4개 부문(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정책만족도)에 대해서는 정책과제별 범위 및 비중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


ㅇ 전문가 상호 검증(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에 주력


평가결과는 평가부문별로 평가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등급화(최우수‧우수‧보통‧미흡)


*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정


-  핵심과제‧일자리 창출‧녹색성장‧정책만족도 부문의 경우, 정책과제의 성격에 따라 분과 또는 분야를 나누어 과제별 등급화도 병행

- 2 -

Ⅱ. 부문별 평가 결과


1. 핵심과제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


-  장관급 기관 19개, 차관급 기관 19개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제외)


ㅇ 평가대상 과제 : 95개 과제


-  장관급 기관 : 각 3개씩 총 57개, 차관급 기관 : 각 2개씩 총 38개


-  ‘10년도 업무계획 중 핵심기능과 서민생활 안정 등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


* 각 부처에서 제출한 핵심과제(3~5개)를 토대로 선정하되, 과제별로 업무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설정‧반영


-  평가대상 과제별로 전략적 대응성‧정책효과성 등 6개 평가지표 적용하되, 성과단계(60%)에 비중을 두어 중점 평가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주관하여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기 관 명 < 직제순 >

최우수 (3)

기획재정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우  수 (9)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보  통 (23)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  흡 (3)

국방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 3 -

2. 일자리 창출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10개 중앙행정기관(주요 일자리 대책 소관기관)


-  장관급 기관 9개, 차관급 기관 1개


ㅇ 평가대상 과제 : 15개 과제 (62개 세부과제)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에 보고된 79개 일자리 과제 중 평가 적절성을 고려하여 선정


*과제별로 업무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설정‧반영


-  평가대상 15개 과제를 4개 분야*로 분류하고, 과제별 특성에 따라 장‧단기과제로 구분하여 평정


* ▴정부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복지 일자리 제공, 노동시장 효율화, 실물경제 활성화


-  특히, 단기과제는 성과단계(55%)에, 장기과제는 계획단계(40%)에 비중을 두어 평가


-  평가대상 과제별로 정책목표의 적절성‧목표달성도‧정책효과성 등 9개 평가지표 적용하여 평가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주관하여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기 관 명 < 직제순 >

최우수 (1)

중소기업청

우  수 (1)

지식경제부

보  통 (6)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미  흡 (2)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 4 -

3. 녹색성장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26개 중앙행정기관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 수립 기관)


-  장관급 기관 16개, 차관급 기관 10개


ㅇ 평가대상 과제 : 30개 과제 (88개 세부과제)


-  기관별로 1개 과제이나, 녹색성장 선도 부처인 4개 기관(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은 2개 과제를 대상


-  과제당 4개 이내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기관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단위과제 및 주요 녹색사업 중 선정


* 과제별로 업무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설정‧반영


-  과제의 중요성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계획수립및 추진과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등 9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기 관 명 < 직제순 >

최우수 (1)

중소기업청

우  수 (4)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방위사업청

보  통 (17)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통계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미  흡 (4)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5 -

4. 정책관리역량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제외)


-  장관급 기관 19개, 차관급 기관 19개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지표는 평가대상기관이 상이 


ㅇ 평가대상 범위


-  정책문제 및 이슈 대응, 정책과정에서 조정‧통합 및 집행관리, 대국회 정책 활동 및 입법 노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관의 역량을 평가


-  평가대상 기관별로 정책이슈 선제적 대응,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업무계획 이행 및 대국회 대응 등 11개 평가지표를 적용, 정성평가에 중점


-  평가대상 기관의 금년도 정책관리 활동 중 전문가 및 언론 등에서지적한 부정적 사례의 파급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주관하되, 일부 부처의 협조를 얻어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기 관 명 < 직제순 >

최우수 (1)

고용노동부

우  수 (9)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보  통 (25)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미  흡 (3)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 6 -

5. 정책홍보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39개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실 제외)


-  장관급 기관 19개, 차관급 기관 20개


ㅇ 평가대상 범위


-  평가대상 기관의 정책 관련홍보기획(25%), 홍보활동(35%), 홍보성과(45%) 등을 중점 평가


-  기관별 조직 특성(정원, 홍보담당 인원 등)에 따라 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의 형평성‧수용성 제고에 주력


-  범정부적 아젠다에 대한 홍보기획 노력, 변화된 홍보환경에 대응한뉴미디어 홍보 활동 및 정책기사 반영도 등 10개 평가지표를 적용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실의 협조를 얻어 평가


 평가 결과


평가결과

기 관 명 < 직제순 >

최우수 (2)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우  수 (6)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보  통 (23)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  흡 (8)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대검찰청, 병무청, 기상청

- 7 -

6. 규제개혁


 평가 개요


 평가대상 기관 : 31개 중앙행정기관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기관)


-  장관급 기관 18개, 차관급 기관 13개


*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9개 기관은 제외


ㅇ 평가대상 범위


-  국민생활 불편 규제정비, 제2단계 규제일몰제 적용 등 금년도 중점 규제개혁과제 및 복합적 규제개혁 노력 등을 평가


-  평가대상 기관별 등록규제 현황 등 조직특성을 감안하여 5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


-  규제개혁 추진역량, 규제개혁 이행 성과 및 효과성, 규제개혁 고객 만족도 등 7개 평가지표를 적용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총리실 규제개혁실의 협조를 얻어 평가


 평가 결과 


평가결과

기 관 명 < 직제순 >

최우수 (2)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우  수 (5)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산림청

보  통 (17)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미  흡 (7)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기상청

- 8 -

7. 정책 및 민원만족도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39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9, 차관급 20, 국무총리실 제외)


ㅇ 평가대상 범위


-  (정책만족도) 기관별로 선정된 핵심과제 95개(부 3, 청 2)를 대상으로일반국민(3,900명)과 전문가(1,710명)의 설문을 통해 평가


* 민주성‧대응성‧효과성 등 만족도(70%) 및 체감 만족도(30%)를 조사


-  (민원만족도) 기관별 온‧오프라인 신청 민원 서비스 수준에 대해민원인(24,149명)의 설문을 통해 평가


* 접근성‧신속성‧공정성 등 만족도(70%) 및 체감 만족도(30%)를 조사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한국행정연구원(민간 전문조사기관의 설문)에 위탁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상 위

(각 8)

행정안전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보 통

(각 23)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국가보훈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줌심복합도시건설청

하 위

(각 8)

법무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처, 국세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 정책만족도는 평균 59.92점(부 59.40, 청 60.39)이며, 전년 대비 소폭 하락

* 최근 3년간 추이 :  ’08) 60.67 → ’09) 60.97 → ’10) 59.92

※ 민원만족도평균 74.43점(부 70.39, 청 78.17)이며, 최근 3년간 계속 상승세

* 최근 3년간 추이 : ’08) 67.03 → ’09) 72.36 → ’10) 74.43

- 9 -

Ⅲ. 향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 환류, 개선조치


ㅇ 평가결과 종합 및 각 과제별‧기관별 평가보고서를 환류시켜 내년도 업무계획 반영하는 등 정책 개선에 활용토록 조치


-  내년도 업무보고 분기별 점검시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함께 점검


ㅇ 우수사례는 각 부처에서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하고


ㅇ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  미흡사례 중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총리실에서 수시 현안과제로 선정, 개선 대안 마련


□ 평가방법 발전 방안 마련


ㅇ 이번 평가과정‧결과에 대한 평가주체‧피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


ㅇ 정책 부문의 경우 ‘과제’ 중심 평가의 확대방안 및 분과 세분화 방안 등 연구


ㅇ 평가지표 구체화 방안 및 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통계기법활용 등에 대한 방안 모색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