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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0. 12.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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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평가총괄정책관실 과 장 양홍석 서기관 김종진 사무관 이덕희 T. 2100- 2446, 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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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금) 16:3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 개최
□ 정부는 12월 10일(금)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0년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등 7대 부문의 업무수행 노력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김총리는 “각 부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친서민 중도실용’,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국정기조와 철학의 구현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격려하면서,
ㅇ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추진상황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별첨 : ’1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0. 12
국 무 총 리 실
차 례
Ⅰ. 평가 개요 1
Ⅱ. 부문별 평가 결과 3
1. 핵심과제 3
2. 일자리 창출 4
3. 녹색성장 5
4. 정책관리역량 6
5. 정책홍보 7
6. 규제개혁 8
7. 정책 및 민원만족도 9
Ⅲ. 향후 추진계획 10
Ⅰ. 평가 개요 |
□ 평가 목적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및 관리역량을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 유도
*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 |
□ 평가대상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 (총리실‧대검찰청 제외)
* 장관급(19) : 15개 부, 4위원회(방송통신위‧공정거래위‧금융위‧국민권익위)
차관급(19) : 2개 처(법제처‧보훈처), 17개 청
※ 평가부문별 특성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은 다소 상이함
□ 평가 부문 : 7개
① 핵심과제 :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② 일자리 창출 : 기관별 소관 일자리 대책의 추진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 “2010년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10.1.4,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③ 녹색성장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상 주요 녹색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
④ 정책관리역량 :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관리 노력 등을 평가
⑤ 정책홍보 : 범정부적 아젠다에 대한 정책홍보 추진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⑥ 규제개혁 :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⑦ 정책‧민원만족도 : 주요정책 및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평가
- 1 -
□ 평가 방법
ㅇ 평가부문별로「전문가평가단」이 정책과정(형성- 집행- 성과)별 평가지표에 따라 부처가 제출한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
* 평가단 구성 (민간전문가 기준)
▴핵심과제 95명 ▴일자리 창출 15명 ▴녹색성장 30명 ▴정책관리역량 38명 ▴정책홍보 15명 ▴규제개혁 7명 등 총 200명
* 국민만족도 평가의 경우 설문조사 실시
ㅇ 부처 업무설명회(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등)를 개최하여 전문가평가단의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피평가기관의 소명기회 제공
ㅇ 평가방식은 전문가평가단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확정
* 정책 관련 4개 부문(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정책만족도)에 대해서는 정책과제별 범위 및 비중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
ㅇ 전문가 상호 검증(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에 주력
ㅇ 평가결과는 평가부문별로 평가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등급화(최우수‧우수‧보통‧미흡)
*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정
- 핵심과제‧일자리 창출‧녹색성장‧정책만족도 부문의 경우, 정책과제의 성격에 따라 분과 또는 분야를 나누어 과제별 등급화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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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문별 평가 결과 |
1. 핵심과제 |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
- 장관급 기관 19개, 차관급 기관 19개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제외)
ㅇ 평가대상 과제 : 95개 과제
- 장관급 기관 : 각 3개씩 총 57개, 차관급 기관 : 각 2개씩 총 38개
- ‘10년도 업무계획 중 핵심기능과 서민생활 안정 등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
* 각 부처에서 제출한 핵심과제(3~5개)를 토대로 선정하되, 과제별로 업무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설정‧반영
- 평가대상 과제별로 전략적 대응성‧정책효과성 등 6개 평가지표를 적용하되, 성과단계(60%)에 비중을 두어 중점 평가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주관하여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
기 관 명 < 직제순 > |
최우수 (3) |
기획재정부 |
특허청,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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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9)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
국가보훈처, 국세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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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23) |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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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3) |
국방부, 금융위원회 |
기상청 |
- 3 -
2. 일자리 창출 |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10개 중앙행정기관 (주요 일자리 대책 소관기관)
- 장관급 기관 9개, 차관급 기관 1개
ㅇ 평가대상 과제 : 15개 과제 (62개 세부과제)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에 보고된 79개 일자리 과제 중 평가 적절성을 고려하여 선정
* 과제별로 업무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설정‧반영
- 평가대상 15개 과제를 4개 분야*로 분류하고, 과제별 특성에 따라 장‧단기과제로 구분하여 평정
* ▴정부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복지 일자리 제공, ▴노동시장 효율화, ▴실물경제 활성화
- 특히, 단기과제는 성과단계(55%)에, 장기과제는 계획단계(40%)에 비중을 두어 평가
- 평가대상 과제별로 정책목표의 적절성‧목표달성도‧정책효과성 등 9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주관하여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
기 관 명 < 직제순 > |
최우수 (1) |
중소기업청 |
우 수 (1) |
지식경제부 |
보 통 (6)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
미 흡 (2)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
- 4 -
3. 녹색성장 |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26개 중앙행정기관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 수립 기관)
- 장관급 기관 16개, 차관급 기관 10개
ㅇ 평가대상 과제 : 30개 과제 (88개 세부과제)
- 기관별로 1개 과제이나, 녹색성장 선도 부처인 4개 기관(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은 2개 과제를 대상
- 과제당 4개 이내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기관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단위과제 및 주요 녹색사업 중 선정
* 과제별로 업무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설정‧반영
- 과제의 중요성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등 9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
기 관 명 < 직제순 > |
최우수 (1) |
중소기업청 |
우 수 (4)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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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17)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
법제처, 통계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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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4) |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 5 -
4. 정책관리역량 |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제외)
- 장관급 기관 19개, 차관급 기관 19개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지표는 평가대상기관이 상이
ㅇ 평가대상 범위
- 정책문제 및 이슈 대응, 정책과정에서 조정‧통합 및 집행관리, 대국회 정책 활동 및 입법 노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관의 역량을 평가
- 평가대상 기관별로 정책이슈 선제적 대응,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업무계획 이행 및 대국회 대응 등 11개 평가지표를 적용, 정성평가에 중점
- 평가대상 기관의 금년도 정책관리 활동 중 전문가 및 언론 등에서 지적한 부정적 사례의 파급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주관하되, 일부 부처의 협조를 얻어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
기 관 명 < 직제순 > |
최우수 (1) |
고용노동부 |
우 수 (9)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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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25) |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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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3) |
교육과학기술부 |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
- 6 -
5. 정책홍보 |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39개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실 제외)
- 장관급 기관 19개, 차관급 기관 20개
ㅇ 평가대상 범위
- 평가대상 기관의 정책 관련 홍보기획(25%), 홍보활동(35%), 홍보성과(45%) 등을 중점 평가
- 기관별 조직 특성(정원, 홍보담당 인원 등)에 따라 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의 형평성‧수용성 제고에 주력
- 범정부적 아젠다에 대한 홍보기획 노력, 변화된 홍보환경에 대응한 뉴미디어 홍보 활동 및 정책기사 반영도 등 10개 평가지표를 적용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실의 협조를 얻어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
기 관 명 < 직제순 > |
최우수 (2) |
농림수산식품부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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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6)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
관세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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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23) |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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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8) |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
법제처, 대검찰청, 병무청, 기상청 |
- 7 -
6. 규제개혁 |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31개 중앙행정기관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기관)
- 장관급 기관 18개, 차관급 기관 13개
*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9개 기관은 제외
ㅇ 평가대상 범위
- 국민생활 불편 규제정비, 제2단계 규제일몰제 적용 등 금년도 중점 규제개혁과제 및 복합적 규제개혁 노력 등을 평가
- 평가대상 기관별 등록규제 현황 등 조직특성을 감안하여 5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
- 규제개혁 추진역량, 규제개혁 이행 성과 및 효과성, 규제개혁 고객 만족도 등 7개 평가지표를 적용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총리실 규제개혁실의 협조를 얻어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
기 관 명 < 직제순 > |
최우수 (2) |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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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5) |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
관세청,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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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17) |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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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7)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기상청 |
- 8 -
7. 정책 및 민원만족도 |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기관 : 39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19, 차관급 20, 국무총리실 제외)
ㅇ 평가대상 범위
- (정책만족도) 기관별로 선정된 핵심과제 95개(부 3, 청 2)를 대상으로 일반국민(3,900명)과 전문가(1,710명)의 설문을 통해 평가
* 민주성‧대응성‧효과성 등 만족도(70%) 및 체감 만족도(30%)를 조사
- (민원만족도) 기관별 온‧오프라인 신청 민원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민원인(24,149명)의 설문을 통해 평가
* 접근성‧신속성‧공정성 등 만족도(70%) 및 체감 만족도(30%)를 조사
※ 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한국행정연구원(민간 전문조사기관의 설문)에 위탁 평가
□ 평가 결과
평가결과 |
정책만족도 |
민원만족도 |
상 위 (각 8) |
행정안전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
관세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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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각 23)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
국가보훈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줌심복합도시건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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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위 (각 8) |
법무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
국방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법제처, 국세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
※ 정책만족도는 평균 59.92점(부 59.40, 청 60.39)이며, 전년 대비 소폭 하락
* 최근 3년간 추이 : ’08) 60.67 → ’09) 60.97 → ’10) 59.92
※ 민원만족도는 평균 74.43점(부 70.39, 청 78.17)이며, 최근 3년간 계속 상승세
* 최근 3년간 추이 : ’08) 67.03 → ’09) 72.36 → ’10) 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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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
□ 평가결과 환류, 개선조치
ㅇ 평가결과 종합 및 각 과제별‧기관별 평가보고서를 환류시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 개선에 활용토록 조치
- 내년도 업무보고 분기별 점검시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함께 점검
ㅇ 우수사례는 각 부처에서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하고
ㅇ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 미흡사례 중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총리실에서 수시 현안과제로 선정, 개선 대안 마련
□ 평가방법 발전 방안 마련
ㅇ 이번 평가과정‧결과에 대한 평가주체‧피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
ㅇ 정책 부문의 경우 ‘과제’ 중심 평가의 확대방안 및 분과 세분화 방안 등 연구
ㅇ 평가지표 구체화 방안 및 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통계기법 활용 등에 대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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