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속성 원조, 긴급구호와 민관협력 사업 대폭 강화

우리나라 ODA 에 대한 최초의 통합평가결과도 함께 확정

내년도 부산 HLF- 4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방안 논의

□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월 21일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1년~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10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 이 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10월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향후 5년간(11~15년) ODA 규모 및 운용계획, 세부추진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기획재정부(유상협력, 다자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와 외교통상부(무상협력, 다자협력 중 UN 및 기타국제기구)가 각각 소관 분야의 주관기관으로서 ODA 선진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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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계획에 의하면, 유상협력분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분야와 함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ㅇ 무상협력분야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MDGs 달성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30여개 기관이 추진하는 무상원조의 중복성과 분절화를 줄여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비구속성 비율을 15년까지 유상협력분야는 50%까지, 무상협력분야는 100%를 달성키로 하였으며, 전체 ODA의 1%도 안되는 해외긴급구호 규모를 15년까지 DAC 회원국 평균수준인 6%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ODA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NGO와 민간기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예산을 금년(90억원)대비 15년까지 10배 수준(900억원 상당)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별첨 1과 같다.

□ 또한, 이 날 위원회에서는 금년에 처음 도입된 ODA 유‧무상 통합평가시스템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위원장: 국정운영1실장)를 중심으로 1년간 3개 사업을 시범평가한 결과도 확정하였다.

ㅇ 이번 평가는 ⅰ) 처음으로 유‧무상 ODA 사업을 동시에 평가했다는 점 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통합평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평가팀장으로 하여 ODA 사업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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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평가는 캄보디아 ODA 종합평가, 유‧무상 연계사업 평가, 새마을운동 전수사업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ㅇ 평가결과, 원조기관간 상호협의 없이 ODA가 추진되어 원조사업이 분절화 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전략(CAS)를 수립하고, 사업발굴, 사업수행 과정에서 유‧무상 관계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고,

-  사후관리와 현장 조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다.

※ 통합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은 별첨 2와 같다.

□ 특히, 우리나라의 성공한 발전경험이자 개도국에서도 관심이 많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새마을운동 ODA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원조모델을 마련키로 하였다. 

* 개도국 전체인구의 70% 농촌거주, 동기부여를 통한 빈곤퇴치와 자립성장 지향, MDGs 달성, 파리선언(주인의식 제고 등), 범이슈(여성‧환경 등)에 적합

ㅇ 평가결과,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수원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기관별 특성에 기반하여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리고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기관별 강점*을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입체적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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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KOICA) : 다양한 ODA 사업경험과 원조자원 보유

재정부 : 정책자문(KSP), 대규모 농업 인프라 지원에 강점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협력분야에 강점

행안부(새마을운동중앙회)와 경상북도 : 의식개혁을 통한 시범마을 성공사례 구축에 강점

□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11.29～12.1) 부산에서 개최될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교부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하고,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 이 자리에서 김황식 총리는 “금년이 ODA 선진화를 위한 계획수립의 해라면 내년부터는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ODA 사업은 기관간 협조가 증가 할수록, 사업간 연계가 강화 될수록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관별로 독자적, 분절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을 타파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ODA 통합평가가 금년에 최초로 실시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HLF- 4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개발협력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언급하면서 “의제선정과정에서 관계부처는 물론 전문가와 NGO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강조하였다.

< 별첨 1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별첨 2 >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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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유상협력 / 다자(국제금융기구) 분야

□ 기획재정부는 유상 및 국제금융기구 분야 주관기관으로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1~2015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G20 개발논의에서 제시한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ㅇ ① 개도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역량제고, ② ODA를 보완하는 민간부문 활동 촉진, ③ 협력대상국과의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유상협력 분야의 경우,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지원지역을 다변화*하고,

* 지역별 재원배분계획 : (아시아) 60% (아프리카) 20% (중남미) 10% (중동‧CIS) 8%

ㅇ 분야별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성장을 위한 녹색분야에 대한 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원조사업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유‧무상 원조 간 연계 및 정부- 민간부문 간 연계(PPP)를 강화하고, 

ㅇ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조규모 및 지역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MDB 협조융자 규모를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국제협력 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비구속성 비율을 ’15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원조* 등 선진 원조기법을 도입하여 원조의 質的 수준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원조와 달리 개도국의 개발 우선분야를 재정지원(budget support)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원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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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국제금융기구) 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개도국 지원에 있어 다자개발은행(MDB)의 역할 증대, G20 의장국 수임에 따른 우리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 정책여건을 감안,

ㅇ 국제금융기구 출자, 신탁기금 출연 등 다자개발은행(MDB)을 통한 다자원조를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차원의 개발협력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가 주도한 G20 개발의제 후속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 G20 개발의제를 비롯한 개발관련 연구기능 강화, 국제기구 공동 세미나 개최 등

ㅇ '11년 HLF- 4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 개발협력 논의에 대한 기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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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협력 / 다자(UN 및 기타 국제기구) 분야

□ 외교통상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무상원조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1- 201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ㅇ MDGs 달성, 공정한 지구촌 형성,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 범분야적 보편적 가치 추구, ODA 시스템 선진화 실현, 국격 및 소프트 파워 제고라는 전략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ㅇ 협력대상국의 자립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원조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대한 중점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MDGs 달성이 부진한 최빈국 및 분쟁·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별 재원배분계획 : (아시아) 50% (아프리카) 25% (중남미) 10% (중동‧CIS) 10% (오세아니아) 5% 내외

□ 또한, 통합국별지원전략(CAS) 수립,「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하는「현지 ODA 협의체」등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ㅇ 현장 중심, 협력대상국 중심 그리고 중복성·분절성을 최소화하는 보다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유·무상 연계사업 및 패키지형 사업을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NGO 및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ㅇ 실질적인 개발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DA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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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범지구적 개발 문제 해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ㅇ 해외 긴급구호 규모를 2015년까지 전체 ODA의 6%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민간 부문과의 역할 분담 등 긴급구호 시스템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기존 긴급구호 사업과 재건복구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임국으로서의 역할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ㅇ 201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 100% 제고 등 선진 원조규범 도입을 가속화하고, 선진공여국, NGO, 기업 등 다양한 개발주체와의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가고, 

ㅇ G20 개발의제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이행 및 '11년 HLF- 4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국제개발 협력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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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주요 내용

□ 캄보디아 국별 종합평가는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ODA 추진체계(지원전략, 사업수행체계, 평가 및 사후관리 등)와 ODA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종합적 평가방식에 따라 실시되었다.

ㅇ 평가결과, 그간 우리의 ODA 지원을 통해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 및 양국간 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ㅇ 국가지원전략의 이원화, 원조시행기관의 다원화 및 연계 부족,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체계의 미흡, 원조사업의 분절화 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따라, 향후 유‧무상 통합 지원전략 수립, 현장중심의 사업수행체계 강화, 사후관리 강화, 선진원조기법 활성화 등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 새마을운동 전수사업 평가는 새마을 운동의 취지를 담아 개도국 농촌개발을 지원한 각 기관의 ODA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제, 사업내용,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ㅇ 평가결과,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의 발전경험 공유, 수원국 수요에의 적합성, 국제기준에의 부합 등 ODA로서 가치가 매우 높고 수원국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ㅇ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리기 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기반하여 일부 사업들을 부처간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ㅇ 따라서 새마을운동 ODA 모델 구축, 사업 중복 및 연계가능성 검토, 국제 새마을포럼 설립 검토 등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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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상 연계사업 평가는 유‧무상 협의체계와 연계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사업의 연계과정 및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ㅇ 유·무상 원조가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수원국에 입체적인 맞춤형 원조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ㅇ 유·무상 연계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되지 않고 수원국의 요청에 의존하여 추진된 점은 한계로 나타났다.

ㅇ 이에 따라, 원조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유·무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조정책의 일관성 제고 측면에서 원조사업을 프로그램화·패키지화하고 다양한 연계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무총리실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분야별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ㅇ 각 부처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새마을운동의 경우, 내년에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상반기 중으로 새마을운동 ODA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ㅇ 또한, 평가소위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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