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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미등록규제 정비 결과 ❙❚

부처명 (34개)	소관 행정규칙수						등록대상 (B)	등록비율 (B/A, %)
부처명 (34개)	합계(A)	고시	훈령	예규	지침	기타	등록대상 (B)	등록비율 (B/A, %)
기획재정부	171	61	58	20	31	1	5	2.9
교육과학기술부	288	161	107	16	4	-	30	10.4
외교통상부	126	9	55	61	1	-	2	1.5
통일부	81	16	56	9	-	-	11	13.6
법무부	337	8	156	157	16	-	3	13.6
국방부	465	1	299	71	94	-	2	0.4
행정안전부	258	75	87	90	5	1	2	0.7
문화체육관광부	202	77	96	19	6	4	9	4.5
농림수산식품부	833	662	150	21	-	-	77	9.2
지식경제부	654	519	91	25	19	-	45	6.9
보건복지부	269	181	46	41	1	-	39	14.5
환경부	422	237	126	59	-	-	66	15.6
고용노동부	329	201	71	57	-	-	8	2.4
여성가족부	73	27	32	14	-	-	-	0
국토해양부	612	347	142	56	55	12	177	28.9
방송통신위원회	178	120	46	1	-	11	73	41
공정거래위원회	151	57	34	28	31	1	41	27.1
금융위원회	83	57	26	-	-	-	26	31.3
국민권익위원회	39	-	26	13	-	-	1	0
국가보훈처	88	5	74	8	1	-	6	6.8
국세청	228	129	99	-	-	-	14	6.1
관세청	284	131	148	5	-	-	22	7.7
통계청	62	5	39	18	-	-	1	1.6
병무청	97	2	88	7	-	-	-	0
경찰청	234	10	147	77	-	-	3	1.3
소방방재청	293	150	94	35	10	4	120	41
문화재청	100	3	68	29	-	-	2	2
농촌진흥청	110	28	74	8	-	-	7	6.4
산림청	136	29	68	21	18	-	7	5.1
중소기업청	163	87	59	-	-	17	6	3.7
특허청	126	42	78	6	-	-	3	2.4
식약청	202	127	41	34	-	-	110	54.5
기상청	100	14	85	1	-	-	-	0
해양경찰청	188	17	108	63	-	-	9	4.8
합 계	7,982	3,595	2,974	1,070	292	51	927	11.6

* 식약청의 경우 소관 행정규칙이 누락없이 旣등록·관리중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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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부처별 등록대상 행정규칙 목록

□ 기획재정부(5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 업무범위	고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금리 지정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환전범위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이수과목등 지정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신용카드사용금지

□ 교육과학기술부(30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	고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신고대상 업종
고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관련 고시	대출 자격요건 등	고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이수기준 등
고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회계처리기준 등	고시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안전요건 등
지침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이수인정 과목 등	고시	제14차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 등
고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	설치기준	고시	제7차 학점은행제 중요무형문화제 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 등
고시	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	보고대상자의 범위 등	고시	특수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제 등
고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자격요건 등	고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관한 규정	환경 조건 등
고시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의 신고요령	연구소 기준 등	고시	신입생 미충원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이월승인 범위
훈령	단기산업교육시설운영규칙	교과과정 등	고시	교(원)교(감)1정교사자격연수표준교육과정	교육과정 기준
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기술기준 등	고시	문자해득 교육과정(초등)	교육과정 편제 등
고시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장비요건 등	고시	성인 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제 등
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기술기준 등	훈령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	교장자격기준 등
고시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인정기준 등	훈령	대학수능시험부정행위자처리규정	부정행위 제재기준
고시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통폐합 기준 등	고시	원자력시설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	협의대상시설 범위 등
고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의 기준	장비 기준	고시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대상제한 등

□ 외교통상부(2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예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서류제출 의무	예규	주한명예영사 접수에 관한 예규	자격 요건

□ 통일부(11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	반출입 규제	고시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운행승인 기준
예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포교활동 등 제한	고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사업 자격 등
훈령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방문 제한	고시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	원산지 판단기준 등
훈령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	출입 제한	고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휴대금지품목 등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반출자에 대한 의무규정	고시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절차	반출 승인요건 등
고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사무소의 설치 승인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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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3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예규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등록 절차	훈령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	범죄피해보호 의무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출입국 제한

□ 국방부(2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예규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재기준 등	훈령	군사시설 가림간판의 설치 및 관리 훈령	긴판철거 사유 등

□ 행정안전부(2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안전 기준	고시	승강기검사기준	검사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9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인증 규정	고시	카지노영업준칙	영업 준칙
고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검사 기준 등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등급 결정
고시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실시 요령	교육 의무	고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시설 기준
고시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자격 요건	고시	골프장의입지기준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입지 기준 등
고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시설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77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인증기관 지정	고시	치어 및 치패의 포획 및 수출제한	수출 제한 등
훈령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규정	행위 제한
훈령	선박통제규정	항로 제한 등	고시	어선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행위 제한
고시	수산동물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예방의무 부과	예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의무 부과
고시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등록 기준	고시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의무 부과
고시	연구·교습어업의 승인대상기관 지정	승인대상 기관 지정	훈령	어업등록령에 관한 사무취급요령	의무 부과
고시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 기준	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의무 부과
고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기준 및 규격 설정	고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요건	자격 요건
고시	사료공정서	기준 설정	고시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기준 설정
고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기준 설정	고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	사용 승인
고시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무 부과	고시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허가 요건 등
고시	어선안전조업규정	권리 제한	고시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기준 설정
고시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기준 설정 등	고시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요령	등록 의무 등
고시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의무 부과	고시	양식수산동물치료용 일부 화학물질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사용 금지
고시	총허용어획량(TAC)적용대상어업의 종류등의 지정	생산 제한	고시	양식제한조치 세부기준	기준 설정
고시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인증 관련 의무부과	고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규격 설정 등
고시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운영지침	인증 관련 의무부과	고시	표준규격품 등의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관한 요령	표준 설정
훈령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	의무 부과	고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기준 설정
고시	수입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기준 설정	고시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기준 설정
고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기준 설정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요령	허가 한도 등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기준 설정	고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상한 설정
고시	사료검사요령	의무 부과	고시	종자관리요강	관리 기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기준 설정	고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관리	위생관리 의무
고시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기준 설정	고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 기준 설정
고시	닭 검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기준 설정
고시	동물유전자원 관리규정	관리 의무	고시	오리검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돼지 검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인증분야별로 따로 정하는 인증심사와 관련된 교육과정	교육 의무
고시	소싸움경기 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율 결정	수득율 제한	고시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기준 설정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의무 부과	고시	가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	관리 의무
고시	수입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기준 설정	고시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기준 설정
고시	수출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기준 설정	고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기준 설정
예규	전통소싸움 경기시행자의 감독등에 관한 지침	의무 부과	고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기준 설정
고시	젖소 검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한국전통식품 표준규격 제정 및 개정	표준 규격
고시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의무 부과	고시	농산물품질인증에관한규정	인증 기준 등
고시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표준 규격	고시	전통식품품질인증품관리규정	인증 기준 등
고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기준 설정	고시	수산가공식품표준화(KS)에관한운영요강	기준 설정
고시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의무 부과	고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한우검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원산지 표시의무
고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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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45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급 기준 등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부과금 징수 규정
고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	허가 기준	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통합기준	안전 기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대상 기준 등	고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요령	지원기관준수의무
고시	전력량계 기술기준	기술 기준	고시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 관리	가격규제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 기준	고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위해성 심사기준 등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기술 기준	고시	우편금제품	금지제품 목록
고시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	처리 지침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지원 기준
고시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승인 요건	고시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수수료납부 의무
고시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인증 요건	고시	국내액화석유가스(프로판및부탄)최고판매가격	가격규제
고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	표준 규약	고시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	검사기준
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재활용 의무	고시	보일러 제조(용접 및 구조)검사기준	검사 기준
고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의무	고시	압력용기 제조(용접 및 구조)검사기준	검사 기준
고시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지정	가격규제	고시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실적(계획)신고서 첨부서류	신고서 작성 의무
고시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재활용 의무	예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평가 지침
고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검사 기준	예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평가 지침
고시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작성 의무	예규	지식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평가 지침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기술 기준	고시	도시가스사업 회계분리기준	회계 기준
고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지정 요건	고시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특례 기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업무 지침	고시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고시	특례 기준
고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표시의무	고시	헬륨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 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	특례 기준
고시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담금 징수 규정	훈령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지정 기준
고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가격 기준	고시	용기 열처리공장 외주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	특례 기준
고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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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39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경고문구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외국면허 인정기준
고시	간호조무사정원에관한고시	정원 지정	고시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	정원 및 이수과목 제한
고시	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준	위생관리 기준	고시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	조제실 제제 한정
고시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규격 기준	고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중복투약 범위
고시	고위험병원체 검사이동및폐기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 규정	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	피부양자대상 한정
지침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	교육 지침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대학한약관련학과인정기준	학과인정기준
고시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 결정 기준
고시	정신의료기관의 규모제한에 관한 고시	기관규모 제한	고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기술 기준
고시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	지급 기준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등에 관한 기준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고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산정 기준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장비 기준 등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서식 기준	고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기관 지정
고시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	검진 기준	고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	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급여수가 기준	고시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인증 요건 등
고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심사 기준	고시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	허가 제한
고시	보건·의료사업자의부당한행위지정	부당행위 지정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실험지침
고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	상한가 제한	고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관리에관한 기준	중복투약관리 기준
고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 고시	상한가 제한	고시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	시설 기준
훈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이용자 제한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기재 의무 등
고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수련과정 규정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허가 취소 등
고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 평가규정	신청기간 제한

□ 환경부(66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규정	행위 제한	고시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등에 관한 규정	안전진단 의무 등
훈령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기술 규제	고시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점검 의무 등
훈령	3대강수계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보고 의무 등	고시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대상 지정
훈령	낙동강수계취수시설설치에따른수질영향조사등에관한지침	보고 의무 등	고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승인대상 지정
훈령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행위 제한	고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시험 기준
훈령	야생동·식물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	행위 제한	고시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처리 기준
예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달성·유지 인정을 위한 평가규정	보고 의무 등	고시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성능 기준 등
예규	유독물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허가 요건	고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재활용 의무 등
예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허가 요건	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재활용 의무 등
예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준수 의무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사전승인
고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부과율	고시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자격 기준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부과율	고시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증 요건 등
고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제한 품목	고시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인증 요건 등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한 품목	고시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	보호 의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검사 시준	고시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기준 규격 등
고시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재활용 기준	고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시험 기준
고시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설치 기준	고시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검사 의무 등
고시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검사 기준	고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인정 대상
고시	오산화비소에대한관리기준	관리 기준	고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험 기준
고시	오염부하량할당 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설치 의무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검사 기준 등
고시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작성 의무	고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신고 대상
고시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	검사 기준	고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의무사용량 등
고시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검증 기준	고시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표시의무 등
고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방지시설 등에 관한 고시	설치 의무	고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지원 조건 등
고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표시 의무	고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검토방법 등
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시설의 규모,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설치 의무 등	고시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출의무 등
고시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안전 기준	고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인증 기준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금지 재료	고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취급제한
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표시 기준	고시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기준`규격 등
고시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예치 기준	고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부담금 부과
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시험 방법	고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부담금 부과
고시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 고시	검사 기준	고시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분리배출 의무
고시	유독물관리 교육경비	교육 의무 등	고시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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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8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강사기준 등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대상 기준
고시	유료직업소개사업 가격고시	요금 한도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	체당금 상한
고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계좌발급대상자 한정	고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기준
예규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	허가요건	고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인원 제한

□ 국토해양부(177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 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 사유
고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준 설정	고시	수도권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주택전매제한시행지침	전매 제한
고시	강선의 구조기준	기준 설정	고시	수도권공장건축총허용량결정고시	총량 규제
고시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기준 설정	고시	수로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 설정
고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기준 설정	고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관한 고시	의무 사용
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기준 설정	고시	시군구별기본형건축비산정을위한주요자재별기준단가	가격 규제
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	기준 설정	고시	시내버스운전자보호격벽설치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기준 설정	고시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점검 의무 등
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가격규제	고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	관리 의무 등
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기준 설정	고시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기준 설정
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기준 설정	고시	신체검사요령	자격 제한 등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기준 설정	고시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비율	비율 제한
고시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기준 설정	고시	알루미늄선의구조기준	기준 설정
고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표준 설정	고시	어선 외국인산업연수생관리지침	관리의무 등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기준 설정	고시	예비검사의대상및기준	기준 설정
고시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기준 설정	고시	우수사업장의설비및확인대상선박용물건등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고속선 기준	기준 설정	고시	운항기술기준	기준 설정
고시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원자력선기준	기준 설정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표준 설정	고시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기준 설정
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기준 설정	고시	위험물검사원자격등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업종 규제	고시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	기준 설정
고시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가격 규제	고시	자동방화셔터및방화문의기준	기준 설정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기준 설정	고시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기준 설정
고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가격 규제	고시	자동차운행기록관리지침	관리 의무
고시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자동차검사및점검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점검 의무
고시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행위 제한	고시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기준 설정
고시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이동지역 통제	고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등에관한규정	시험 요건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기준 설정	고시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인증
고시	근거리 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의 정보교환 기술기준	기준 설정	고시	자동차종합검사의실시등에관한고시	검사 기준
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기준및검사기준등에관한 규정	기준 설정	고시	잠수선기준	기준 설정
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기준 설정	고시	정비사업의시공자선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정비사업의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	비율 의무화
고시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선령 제한	고시	조경기준	기준 설정
고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용선 제한	고시	조류및야생동물충돌위험감소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기준 설정	고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변경 제한 등	고시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기준 설정
고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기준 설정	고시	주택성능등급인정및관리기준	기준 설정
고시	도시철도 품질인증요령 고시	품질 인증	고시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기준 설정
고시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	기준 설정	고시	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규칙	비율 제한
고시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표준규격	고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세부시행지침	업무 지침
고시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품질 인증	고시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	기준 설정
고시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표준 설정	고시	지능형교통체계표준노드링크구축기준	기준 설정
고시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기준 설정	고시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	공역 제한
고시	도시철도차량의정밀진단지침	기준 설정	고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기준 설정
고시	레미콘아스콘품질관리지침	품질 규제	고시	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의기준	기준 설정
고시	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	기준 설정	고시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	기준 설정
고시	레이저광선운영기준	기준 설정	고시	카페리선박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먹는해양심층수의용기포장등의표시기준	기준 설정	고시	컨테이너안전점검기준	기준 설정
고시	모의비행훈련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	기준 설정	고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및검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목선의구조기준	기준 설정	고시	타워크레인의구조‧규격및성능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방사성물질운송선박의안전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기준 설정
고시	방음시설설치기준및공동이용시설지원대상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항공기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기준 설정
고시	범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항공기등의제작증명및생산승인기준	기준 설정
고시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항공기소음피해지역과소음피해예상지역의방음시설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	기준 설정
고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발급및해지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항공안전의무보고및자율보고요령	보고 의무
고시	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위한감정평가업자선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운영요령	보고 의무
고시	부동산가격조사전문기관과그선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항공정보통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	기준 설정
고시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자격인정방법및절차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항공화물보안기준	기준 설정
고시	부동산개발의표시및광고등에관한규정	표시 및 광고 제한	고시	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	기준 설정
고시	부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항행안전시설관리및운영규정	관리 의무 등
고시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항행안전시설유지보수자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 의무
고시	부품등제작자증명절차규정	절차 규제	고시	해양심층수및처리수의기준과성분및함량등에관한표시기준	기준 설정
고시	부품등제작자증명기준	기준 설정	고시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을위한성능시험및검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기본형건축비및가산비용	가격 규제	고시	화물적재고박등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분양사업장설치기준	기준 설정	공고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가격 규제
고시	비인가부품또는비인가의심부품의처리및부품사용등에대한규정	사용 제한	공고	산업단지계획통합기준	기준 설정
고시	비행장및항공등화시설관리검사규정	기준 설정	공고	순환골재품질기준	기준 설정
고시	비행장시설관리및운영규정	관리 의무 등	예규	건설업관리지침	관리 의무
고시	비행장시설설치기준(제2부해상구조물헬기장)	기준 설정	예규	항공종사자자격증명관리업무지도감독지침	자격 제한
고시	비행장시설설치기준	기준 설정	예규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및한정심사실기시험위원인정심사지침	시험
고시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적성에대한정밀검사관리규정	기준 설정	예규	항로표지시설관리지침	관리 의무
고시	사이버견본주택운용기준	기준 설정	예규	항만배후도로건설지원지침	지원 의무
고시	삭도·궤도시설점검·정비요령	점검 의무 등	예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및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	관리 의무
고시	삭도궤도건설에관한세부기준	기준 설정	지침	개발제한구역내취락정비지침	정비 지침
고시	삭도궤도시설안전검사기준	기준 설정	지침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지침	기준 설정
고시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등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지침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	과적 제한
고시	상태평가검사등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지침	고령자를위한공동주택신축기준	기준 설정
고시	선령20년초과내항여객선의선박검사기준	기준 설정	지침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	민간의 준수의무
고시	선박구획기준	기준 설정	지침	공공기관의건축공정판단기준에관한업무처리지침	입주자 규제
고시	선박만재흘수선기준	기준 설정	지침	기업물류비산정지침	산정 기준
고시	선박방화구조기준	기준 설정	훈령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업무 지침
고시	선박복원성기준	기준 설정	훈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지침	임차인 의무
고시	선박설비기준	기준 설정	훈령	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감독규정	감독 규정
고시	선박소방설비기준	기준 설정	훈령	안전본부- 항공기술직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
고시	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및검정에관한기준	기준 설정	고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정기준	기준 설정
고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정	기준 설정	훈령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	관리 의무
고시	선박전기설비기준	기준 설정	훈령	항공통신사교육훈련지침	교육훈련
고시	선체두께측정업체지정기준	기준 설정	훈령	항공통신시설의관리및보호등에관한규정	관리 의무 등
고시	선체보호도장기준	기준 설정	훈령	혁신도시계획기준	기준 설정
고시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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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73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무선설비규칙	설비 기준	고시	전자파 보호기준	보호 기준
고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요율 설정	고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인체보호 기준
훈령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 지침	고시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방지 기준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자원관리 의무	고시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경력 제한
고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인가 기준 등	고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징수율
고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허가 기준 등	고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요건	승인신청 요건
고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운용 기준 등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신고의무 등
고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편성 비율	고시	지상파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안내문 부착	부착 의무 등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시행 기준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보호 지침
고시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	등록 기준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유해매체물 제한
고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준공검사 기준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지침	관리 지침
고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기준 설정	훈령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보고 지침
고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승인심사 기준	훈령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금지행위
고시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편성 비율	훈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공표 지침
고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검사 방법	고시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관련전자제품	내장 의무
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지정 고시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보호조치 기준
고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기술 기준	고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징수율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대가산정 기준	고시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번호이동성 기중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기술 기준	고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징수율
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공동활용 의무	고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	기업진단 규제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심사 기준	고시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대상 제한
고시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승인 기준	고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기준 설정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승인 기준	훈령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보호 지침
고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운영 기준
고시	무선국 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사항	정원 제한 등	고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표시 의무
고시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	공동사용 의무 기준 등	고시	개인정보보호지침	보호 지침
고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설치 기준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설치 기준
고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허가 기준 등	고시	전자파보호기준	보호 기준
고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기술 기준	고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측정 기준
고시	신규영어 FM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요율 규정	고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인증 요건
고시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심사 기준 등	고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안전진단 규제
고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기술 기준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관리 지침
고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회계 기중	고시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심사 기준
고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기술 기준	고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심사 기준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관리 의무	공고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기금관리 규정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공동사용 기준	공고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기금징수 요율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상호접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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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41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과태료 산정기준	고시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부과기준
지침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부당한 지원행위 기준	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판매제한 등
고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심사기준	심사기준	고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광고 기준 등
고시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산정기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금액 기준
고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품목 기준	고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부당행위 기준
고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면제대상	고시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수수료율 결정
고시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인가조건	고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할인율 결정
지침	방문판매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지침	산정기준	고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범위제한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판단기준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범위제한
지침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입찰 기준 등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정의규정
예규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정정광고의무	고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항목결정
예규	지주회사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행위제한의무	고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신고대상
예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판단기준 등	지침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요건 판단기준
고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자료제출의무	고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의무 등
지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산정기준	고시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판단기준 등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부과기준	고시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지연이율 결정
고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과기준	고시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	가산금요율 결정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	준수의무	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명령지침	교육대상 선정 등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산정기준	지침	경제분석 증거제출에 관한 지침	증거제출 의무
고시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산정기준	고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정보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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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26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허가 요건 등	고시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허가 요건 등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허가 요건 등	고시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허가 요건 등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허가 요건 등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과태료 산정 기준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허가 요건 등	고시	은행업인가지침	인가 기준
고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거래 제한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허가 요건 등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허가 요건 등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허가 요건 등
고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신고 의무	고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인가 기준 등
고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위탁 제한 등	고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	허가 요건 등
고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의무 부과	고시	퇴직연금감독규정	허가 요건 등
고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체이자율의 상한	고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 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기준 설정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허가 요건 등	훈령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보고 의무 등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허가 요건 등	고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보고 의무 등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허가 요건 등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신고 의무 등

□ 국민권익위원회(1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예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과태료 부과

□ 국가보훈처(6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인정기준 등	훈령	대부업무처리지침	연대보증인 요건 등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의료지원 제한범위 등	훈령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지침	지원범위 등
고시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직종 분류 등	훈령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지침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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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14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납세병마개제조자시설기준	제조시설기준	고시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면허지역 지정 등
고시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품질 기준 등	고시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의 양도양수밥법, 상대밥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민속주판매의 방법제한 등
고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유통 정상화의무 등	고시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밑술 규격 제한 등
고시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상표사용 의무사항 등	고시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명령위임	판매장소 제한
고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용도별 출고의무	고시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정판매대상 제한 등
고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용기규격 등	고시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사항	주정구입 신고의무 등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통신판매업자 범위	고시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제조장 시설요건 등

□ 관세청(22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합격기준 등	고시	제주 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운영요건 등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지정요건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지정요건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신고의무 등	고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보관기간 등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자료제출의무 등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송업체 요건
고시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의무 등	고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특허기간
고시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등록의무 등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	시설요건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편의 제한 등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	검사대상화물 기준
고시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적재 제한	고시	보세판매장 운영	시설요건
고시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허가신청 등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	유통이력신고의무 등
고시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사의 의무 등	고시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 기준에 관한 고시	개항지정 기준
고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지정요건 등	고시	관세사의 직무수행	신고의무 등

□ 통계청(1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훈령	통계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명칭사용 조건

□ 경찰청(3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2010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경비기준액 및 최저부담기준액 등	훈령	교통지도관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칙	자격요건
예규	야간 통행증 및 운행증 발급 규칙	발급대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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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120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살수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세부시험시설기준	시험 시설기준
고시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소방펌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 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소방펌프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	시험대상 선정	고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표시 의무	고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안전관리 기준	고시	옥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평가 기준	고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자동차압.과압 조절형 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누전경보기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물분무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포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방염성능의 기준	성능 기준	고시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자격 기준 등
고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시설`설비 기준
고시	분말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수방 기준
고시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표지 기준 등
고시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훈령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교육 의무
고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안전관리 기준
고시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기준	유지관리 기준
고시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고시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고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기준	고시	피난사다리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검정 기술기준

□ 문화재청(2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훈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공개행사 지침	고시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지표조사 의무부과

□ 농촌진흥청(7건)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고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취급제한 기준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관리 기준
고시	농약의 표시기준	표시 기준	고시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기준	지정 기준
고시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시설 기준	고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승인 기준
고시	농약의 등록기준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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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안충영
제출연월일	2010. 12. 23.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종류	행정규칙명	판단사유
훈령	선박통제규정	출항금지 규정 등	고시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여객선의 점검의무
고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등	고시	유선 및 도선의 출입항절차 등에 관한지침	출입항 기록 작성 의무 등
예규	방제비용부과·징수 규칙	방제비용 부담	고시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기준	안전기준 등
고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 방법	성능인정 방법	고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시험 기준 등
고시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검인 고시(제명 수정)	서류작성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