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은 부산광역시 소재 하야리야 반환미군기지내 지장물(건물, 수목)을 철거하지 않고, 부산광역시에서 문화‧역사 공원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2011.1.5)를 통해 합의‧조정하였다.

□ 당초 국방부는 하야리야 반환미군기지를 부산광역시에 매각하기에 앞서 2010.12월부터 2011.11월까지 140억원을 투입하여 재산가치가 없는 건물 338동, 수목 4,717주 등의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는 하야리야 기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문화‧역사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국방부가 철거하기로 한 기지내 지장물중 일제시대 경마장, 일본군 주둔건물, 미군건물 등의 40동과 우량수목 1,500주를 역사적 유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거하지 말고 부산시에 넘겨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한바 있다.

ㅇ 이 건의를 받은 국방부는 부산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장물을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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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부산시가 이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국무총리실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관계법령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시민의 보다 많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역사성이 있는 건물 40동과 우량 수목 1,500주를 기지내 존치시키는 것으로 합의 조정을 이끌어내었다.

□ 금번 국무총리실의 조정으로 국방부는 부산광역시가 문화‧역사공원에 이용할 건물‧수목을 존치시켜 철거비용 국비 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또한 부산광역시는 역사성 있는 건물과 우량수목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문화‧역사성이 담겨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 340만명과 외래 방문객에게 우리의 산 역사적 증거물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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