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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1. 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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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사회총괄정책관실 팀 장 유 승 표 사무관 조 연 경 (Tel. 2100- 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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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수), 17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 형 석 (Tel. 2100- 2107) |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토론회 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 |
□ 정부는 1.12일(수)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저출산‧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의 분야별 위험과 그 대응방안을 각각 논의하였다.
* 저출산‧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 개요 : 별첨
ㅇ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연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에 따라 삶의 방식과 유형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저출산‧고령사회 분야를 복지‧교육‧노동‧산업‧재정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위험요인과 정책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분야별로 토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복지분야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신사회 위험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며 양육지원과 일- 가정 양립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 개혁과 독거노인 보호 및 자살방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ㅇ 교육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적합한 생애능력(직업능력 등)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노년교육 지원 체제 구축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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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동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악화와 고령자 일자리 확보를 주요 위기로 보고, 고용보험ㆍ정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산업분야는 지속발전 시나리오로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안정적 수익모델 확보, 신흥해외시장 개척 및 제조업의 고령친화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ㅇ 재정분야에서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령화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전망하고, 성장잠재력 확충ㆍ세제개편 방향과 재정지출관리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임 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회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ㅇ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는 추후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공론화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총리실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회각계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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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 개요 |
□ 토론회 개요
ㅇ 목적 :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분야별 변화양상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부내 문제인식 제고 및 대응방안 모색
ㅇ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12일(수) 15:00~17:00 / 총리실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국무총리실장 주재)
- 주제 발표자 :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교육)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태준 인재평생교육연구실장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산업) 산업연구원 장석인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소장
(재정)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토론자 :
기획재정부 하성 미래전략정책관, 교육과학기술부 이상진 인재정책실장, 지식경제부 박청원 산업경제정책관, 보건복지부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가족부 정봉협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ㆍ이호영 사회통합정책실장ㆍ권태성 재정금융정책관‧최태현 산업정책관‧김원득 사회총괄정책관‧홍원구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이재홍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토론안건 : 복지‧교육‧노동‧산업‧재정 분야별 저출산‧고령사회 위험 분석 및 정부 대응방향 제언
- (복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사회복지제도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 (교육)「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
- (노동)「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양상과 대응방안」
- (산업)「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산업발전방향」
- (재정)「미래 재정위험 대비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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