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  금품수수‧근무실태 정부합동 점검 등 강도높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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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오늘(1.18)부터 설 명절에 대비한 정부합동의 공직기강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원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실시하는 금번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점검의 주요 점검분야 및 점검사항은

ㅇ 우선,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조리‧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향응수수 행위, 상급기관 또는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단속하고,

ㅇ 건전한 명절을 저해하거나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  사치성 해외여행 또는 과도한 행사 등의 사회지탄 사례와

-  무단결근‧이석 및 허위출장 등 근무태만을 집중 점검한다.

ㅇ 아울러, 주요시설 경비 및 근무실태에 대하여도 점검할 예정이다.

□ 정부 관계자는 “공정사회 착근과 주요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가 시현되어야 하는 중요시점에, 최근 함바집 로비의혹, 공공기관 비위행위 및 공직자 카지노 출입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측면이 있다.”면서,

ㅇ “이번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점검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하고, 금품수수 등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정권 중반기 이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토착비리 근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2011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을 최근 각 부처에 시달(’01.1.12)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정권 4년차에 접어들어 발생가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엄단하고,

-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ㅇ「공정하고 따뜻한 사회」착근을 위한 토착비리 및 사회복지 보조금‧기금의 유용‧횡령비리 등을 근절하고,

-  공정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구조적‧반복적 공직비리 예방‧차단 차원의 적극적인 기획점검‧개선방안 도출 등 공직사회 기강을 선도적으로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국가 기간시설, 위험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등을 철저히 복무관리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금번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점검부터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단장: 공직복무관리관)’을 구성, 범정부적인 상시 점검체계를 확립하는 등 지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 대해서는 1.20일(목) 행안부 주관으로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총리께서도 정권 중‧후반기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셨다.”고 전하며,

-  “토착비리 근절 등 공정사회 착근을 위해 각 부처의 금년도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정기(분기별)점검과 평가를 특별 강화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