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제주4·3사건 위원회 개최

-  희생자 469명과 그 유족 2,016명 등 총 2,485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 -

-  4·3평화교육센터와 4·3평화의 종 등 건립하기로 -

□ 정부는 1.26일(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1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과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민간위원(11명)과 7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 참석 

□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 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해 심의, 희생자 469명과 그에 따른 유족 2,016명 등 총 2,485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ㅇ 2007년 특별법 개정*시 수형자가 포함됨에 따라 반대단체 등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2010.11월 헌법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하였다.

* 07년 특별법 개정사항

-  희생자 확대 : 수형자 포함

-  유족범위 확대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 또한 위원회는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안과 관련, 제1단계(위령시설) 및 제2단계(4·3사료관)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4·3평화교육센터와 4·3평화의 종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ㅇ 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제14차 전체회의에서 “1‧2단계 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보류되었던 사업으로 1·2단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120억 규모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야기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ㅇ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빚어진 제주도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2003년 10월 최종 확정하였고

ㅇ 2000년 8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16차에 걸친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희생자 14,033명과 유족 31,255명 등 총 45,288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붙임 : 1.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2. 제주4·3위원회 위원 명단

3.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

< 붙임 1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 기 확정된 희생자 및 유족현황

(’00. 6. 8 ～ ’07. 10. 8)

□ 추가 희생자 및 유족 결정

ㅇ 심사소위원회 사전검토 : ’08. 7. 24 ～ ’10. 12. 10(7차)

□ 향후 추진계획

 ㅇ 결정된 후유장애자에게 의료지원금 지급(6명, 11백만원)

< 붙임 2 > 

제주4‧3위원회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김 황 식	재임기간	국무총리
위  원	윤 증 현	재임기간	기획재정부장관
위  원	이 귀 남	재임기간	법무부장관
위  원	김 관 진	재임기간	국방부장관
위  원	맹 형 규	재임기간	행정안전부장관
위  원	진 수 희	재임기간	보건복지부장관
위  원	정 선 태	재임기간	법제처장
위  원	우 근 민	재임기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  원 (소위원장)	박 재 승	'00. 8. 28 ~	(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소위 위원
위  원	강 만 길	'00. 8. 28 ~	(전)고려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삼 웅	'00. 8. 28 ~	(전)독립기념관장	소위 위원
위  원	김 정 기	'00. 8. 28 ~	(전)서원대학교 총장
위  원	박 창 욱	'00. 8. 28 ~	(전)제주4‧3유족회장	소위 위원
위  원	배 찬 복	'04. 3.  5 ~	(현)명지대교수	소위 위원
위  원	서 중 석	'00. 8. 28 ~	(현)성균관대학교 교수	소위 위원
위  원	신 용 하	'00. 8. 28 ~	(현)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위  원	류 재 갑	'03. 8. 26 ~	(현)경기대학교 교수
위  원	임 문 철	'00. 8. 28 ~	(현)제주하귀성당주임신부	소위 위원
위  원	한 용 원	'04. 4. 16 ~	(현)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소위 위원

< 붙임 3 >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

시 설  명	투자비 (억원)	사업량	추 진 내  용
합  계	120
제주4·3평화교육센터	60	지하1층, 지상2층 (1,500석)	세계 평화 증진과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을 조성
4·3고난극복 전시관	24	7,920㎡	제주4·3사건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 과거 부정적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 이미지로 승화
위령탑 이전 및 연못수질개선	16	연못 지름 40m (반경 20m)	위령탑 중앙에 있는 연못의 배수시설이 노후되고 수질개선이 시급하여 위령탑을 이전하고 연못의 수질개선사업 추진
4·3평화의 종	20	1식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평화의 종’을 전통 양식으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