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등록금 외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이 다변화되고,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1. 28(금) 개최된 제 2차「교육개혁협의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발표한「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방안」과「대학재원 다변화 방안」을 논의‧확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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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지난 한 해동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에서 수행한「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방안」의 연구결과를 보고받았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새로운 지식 창조와 지식간 융합이 지속성장의 관건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지식 경쟁력의 핵심이되므로, 대학이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대학재원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정부가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등록금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대학들도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구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최근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고 있는 대학을 격려하면서,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안정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다음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산학협력을 통해 우량 중견기업과 지역 유수대학이 선순환 발전구조를 이룬다면 수도권 대학‧수도권 대기업으로의 학생 집중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 또한 지역대학의 활성화는 지역의 경제‧문화 발전 등 지역 생존과 직결되므로 해당 지자체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지역대학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창의교육은 사회성‧인성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면서, 인성교육의 한 축은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을 키우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예컨대 학생 스스로 자기의 교실을 청소하는 것 등의 구체적인 인성교육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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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방안]

□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 기존의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으로 통합‧확대 개편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 - uNiversity Cooperation) 50개를 집중 육성한다. 

*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 본 사업을 통해 취업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확대, 현장실습‧인턴십 내실화, 창업교육 등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의 실용교육이 강화된다. 

◦ 또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산학협력가족회사 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기술지원에서부터 마케팅, 시장개척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AllSET(All Support for EnTerprise)" 시스템이 도입된다. 

󰊲 산학협력선도대학 이외에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지원받는 각 대학은 금년부터 사업비의 30% 이상을 산학협력 및 취업분야에 투자하여 산학협력 활동이 대학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 '11년 수도권 860억원, 비수도권 2,159.6억원, 총 80개 대학 선정

◦ 또한, 2012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산학일체형 협력을 위해 교과부와 지경부 공동으로 대학의 학과 등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금년 3개가 시범 조성된 후, 2013년까지 총 15개가 구축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용장비센터 등 대학 보유 장비의 중소기업 활용을 높여나가고,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등의 시설 입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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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변화의 핵심인 교원의 임용‧평가체제가 학위‧논문 중심에서 산업현장의 경험과 산학협력 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산업현장 친화형으로 변화된다. 

◦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이고 호봉 산정 시 산업체 근무경력 환산율(현재 공무원보수규정 상 40%)을 제고하는 등 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교수의 임용이 확대된다. 

◦ 또한, 교수 업적평가 및 승진심사 시 산학협력 실적을 SCI 논문실적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수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 이러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의 핵심 성과지표 및 선정지표에 포함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실질적 변화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학 산학협력단이 산학 매치메이커 활용 등 산학협력 중심조직으로 혁신하여 현재의 연구비 관리 업무 위주에서 탈피, 대학의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조직으로 기능하게 된다. 

◦ 산학협력단과 취업지원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학협력이 학생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 간접비 등 산학협력단 수입 일정부분의 산학협력 투입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을 위한 전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산학협력 5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을 도입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 동 과정에는 학기제 현장실습, 산학공동연구 등이 필수 커리큘럼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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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지역대학 학생들에 대한 장학지원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 대학생 근로장학금(‘11년 810억원) 및 금년부터 신설되는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11년 1,000억원) 지원액의 70%가 비수도권 대학(전문대학 포함)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대학 학생들의 어학‧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이 확대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이밖에, 취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대학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목표제 도입 관련 방안이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검토될 예정이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친서민정책추진단 윤경숙(2100- 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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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

□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의 재정수입 구조 다변화 방안이 추진된다.

◦ 이번 방안은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학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등록금 안정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지원을 확대하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 대학의 재정수입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효율성을 제고하여 등록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국내외 대학의 재정 수입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국립대학은 국고보조금(53.8%)과 기성회비(22.8%), 사립대학은 등록금(51.8%)에 수입이 편중되는 등 대학재원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 특히, 기부금 유치가 부족하여 국립대학의 경우 발전기금 수입이 2,334억원으로 전체 재정수입(‘08년 6조 5,221억원)의 3.6% 수준에 불과하고,

-  사립대학의 기부금 수입도 5,811억원에 그쳐 전체 사학 재정수입(24조 5,255억원)의 2.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또한, 대학에 대한 민간의 R&D 투자가 저조하여 ‘08년 기업 R&D 재원의 대학 지원 비중은 1.8%(4,407억원)에 불과하며

-  총 R&D 중 대학이 11.1%를 사용하여, 영국(24.5%), 독일(16.3%), 미국(13.3%) 등에 비해서 비중이 크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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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교과부는 등록금 안정 기반 마련 등 대학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대학재원 다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 다양한 기부제도 발굴 등 기부금 활성화

◦ 기부자의 기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기부제도를 발굴하여 기부금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기부자에게 일정기간 소득을 지급하거나, 기부자가 사망하기 前에도 기부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기부제도 발굴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다양한 진료 서비스 제공이나 학교 편의시설 이용 및 학교경영정보 제공 등으로 기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  기부자 예우프로그램, 권리장전 제정 및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등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 R&D 자금 유인 확대

◦ 대학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의무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자체 영리행위 허용 등 기술지주회사의 영업제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현재 13개에 머물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조직(TL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 18개 대학에서 ‘13년까지 30개 대학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는 대학 공동소유 및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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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校舍‧校地면적의 경우에도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시적‧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이 가능한 ‘산업단지 캠퍼스’가 조성되면,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 체제 구축 및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제 지원

◦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였다.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후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하는 제도는 ’13.12.31일까지 3년 연장하였고

-  대학이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등)을 통하여 기숙사 등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12년말 까지 2년 더 연장하였다.

◦ 학교법인이나 산학협력단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할 경우에만 100% 손금 인정하였던 것을 50%이상 출자한 경우까지 손금인정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와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학교부지와 유휴토지 활용도 제고

◦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67%에 이르는 토지의 수익률이 0.2%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 교육용으로 직접 활용되지 않는 대학 부지나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개발 및 처분 등을 통해 수익증대를 도모해 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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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집행 효율화 추진

◦ 마지막으로 대학 재정집행의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역량강화사업 확충과 더불어 자금 집행의 제약을 완화하여 기존 건물의 유지‧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 연구간접비도 최상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은 금년에 당초 27%에서 29%로 확대하려던 계획에 추가하여 33%까지 간접비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  간접비 사용용도를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부내에 TF팀을 구성하여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재정집행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  사립대학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의 분리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대학재정총괄팀장 김진수(2100- 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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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 방안]

□ 1960년대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 중에서도 모방형 인적자본의 역할이 컸으나,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고도화되면서 창조형 인적자본의 축적만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면서,

* 모방형 인적자본 : 이미 알려진 것을 흉내내는 능력

창조형 인적자본 :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로이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능력

ㅇ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배분을 위해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로이 모형(Roy Model)*’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선택중심의 교육제도가 도입되면 교육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교육‧직업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능력의 가중치가 높아져 교육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 직업결정시 개인의 선택의 허용하였을 때,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 증가하는지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론적 모형

□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 및 교육‧R&D 투자율 등 거시총량지표를 분석하여, 교육투자 증가에 비해 1990년대 후반 GDP 성장률과 물적자본 성장률 추세가 급격히 하락한 것은 인적자본의 효율성이 위기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산업‧무역구조 및 노동인력구성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창조적 작업을 요구하는 노동‧직업 비중이 증가했음을 제시하고,

ㅇ 우리 교육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PISA‧TIMSS 등의 국제 성취도 평가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높은 기초학력 수준에 비해 실생활 활용능력 및 창의성 등은 성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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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창조형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안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몇가지 교육정책을 제안하였다.

ㅇ 먼저 과목의 선택과 집중을 제안하였는데, 입시비중이 높은 과목 중심이 아닌 자신의 적성‧흥미 및 미래의 직업 선택을 감안하여 필요한 과목‧수준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해 필수이수 교과목수 및 필수학습내용 축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해 준다는 것이다.

ㅇ 이어서 제안한 것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근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 1968년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비영리 학교법인에서 IB Diploma Programme이라는 2년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채택하는 학교에게 교육과정 제공, 교사 교육 및 행정 지원 등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평가하여 IB Diploma 수여

-  이는 고등학교 마지막 2년 동안 6개 과목만을 선택하여 집중 수강하고 토론‧리서치 등 학생 상호간 토론하는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창조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은 토론‧연구수업인데, 2009개정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달리, 토론‧리서치 중심의 창조형 수업을 방과후학교나 체험활동시간 등 비정규수업이 아닌 정규 수업으로 도입하자는 것으로

-  이를 위해서는 지역말단적 지식을 과감히 줄여 현 교과내용의 3/4 수준만 학습하도록 하고, 획일적 학급 운영이 아니라 수업내용에 따라 대규모와 소규모 수업이 유연하게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 관련사항 문의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류근관(880- 6397)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세직(880-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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