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9(수)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서해5도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10.12.27 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ㅇ 서해5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일체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서해5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에 비하여 높은 생필품 가격을 보정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연탄, 펠릿연료의 해상운송비용을 각각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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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 노후 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지원하는 한편,

-  금년도에 주민 대피시설 42개소(연평도 7, 백령도 26, 대청도 9)를 신축하여 평상시에는 주민행사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안전한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대피를 위한 비상발전 설비 등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 또한, 서해5도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안보특성을 활용한 테마 코스별 관광지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안보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연평도 피격현장을 보존·활용한 안보교육관을 건립하고 이와 연계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ㅇ 수산생물 서식지를 이용한 “바다목장”을 연평도, 대청도 등에 조성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사업을 육성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ㅇ 서해5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상품화를 시도하고 

ㅇ 우리나라 꽃게 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서해5도를 “꽃게 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오늘 의결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기초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붙임 :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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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 생활안정지원 강화

□ 北 도발이후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지원 대책 마련

ㅇ (정주생활지원금)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 

※ 주민 8,348명 중 지급대상은 6,538명으로 연간 39.2억원 추정

(제외대상 : 타 법령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지급액은 매월 1인당 5만원 지급(금년 2월부터 지급)

ㅇ (생활필수품 운송비) 서해 5도와 육지의 생필품 가격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해상운송비 지급(금년 2월부터 지급)

-  지원대상은 유류, 가스, 연탄, 펠릿연료

※ 연간 15.7억원 추정

ㅇ (교육비) 서해 5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지급(금년 2월부터 지급)

-  연평, 백령, 대청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129명)

※ 연간 47.4백만원(수업료 28, 입학금 0.43, 운영비 19) 추정

ㅇ (대학 정원외 입학 특례) 입학정원 1% 및 모집단위(학과, 계열)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정원외 입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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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환경 개선

⃞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살기좋은 정주환경개선 

ㅇ (노후주택개량)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지원 검토

※ 서해5도 주택현황 : 2,199동(연평 416, 백령 1,264, 대청 519) 

ㅇ (기반시설) 해상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생활공간 조성 추진

-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생활공동체(여가, 문화, 체육) 공간 조성

-  백령도 용기포항, 대청항, 연평도항을 국가관리항 지정 추진

3. 비상사태 대비한 주민 안전대책 강화

⃞ 주민과 군 병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피시설 현대화 

ㅇ (대피시설) 주민의 생명보호, 국가안보의식 제고

-  총 42개소 (연평도 7, 백령도 26, 대청도 9)

-  평상시 회의장, 교육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  적의 포격시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방호설계기준 강화

-  장기대피를 위해 비상발전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 北의 각종 도발시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 구축 및 경보시설 확충

ㅇ 北 도발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ㅇ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시설(5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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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안보 체험·관광지 조성

⃞ 서해 5도의 역사‧안보 관광지를 테마 코스별로 개발하여 국민안보의식 함양과 관광자원 활성화 

ㅇ (연평도) 초‧중‧고 학생 및 관광객의 안보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관 및 안보관광 단지 조성

-  피폭지역 중심으로 안보교육관 건립, 피폭주택 일부 보존하여 국민안보교육장 조성

ㅇ (백령도) 천안함 전사자의 희생을 추모할 수 있는 시설의 조성 검토

5.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서해 5도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주민공동체사업 육성으로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도모

ㅇ (연평‧소연평도) 특산품인 “백색고구마” 특화단지 조성

-  백색고구마 맛탕‧아이스크림‧쿠키 등 상품 개발

ㅇ (백령도) 약쑥, 아카시아, 다시마 등 특화식품 개발 

-  음료, 빵, 환 등 가공공장 설치 추진

ㅇ (대청‧소청도) 멸치, 돌미역, 김, 홍어 등 수산식품 개발

-  건어물조미료, 통조림, 젓갈 등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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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

⃞ 해양‧관광‧수산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연평도) 꽃게산업을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화

-  꽃게양식, 유통, 가공 등 고품질 명품화 및 브랜드 개발

-  꽃게 식품개발, 꽃게축제 등 꽃게 클러스터 추진

※ 서해 5도 꽃게산업 특구지정 추진

ㅇ (백령도) 휴양, 레저, 수상체험 등 “복합해양관광 개발”

ㅇ (대청도) 청정 수산생물 서식지를 이용한 “바다목장” 조성

-  양식(참전복, 해삼 등), 낚시, 바다체험 등

⃞ 서해 5도의 잘 보존된 향토문화, 자연 생태 등을 활용한 관광개발 및 국제적 평화 거점 도서 육성 추진

ㅇ (연평도) 안보체험 및 근대문화와 연계한 관광‧체험코스 개발 

ㅇ (백령도) “심청마을”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간 리모델링, 

인물체험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  심청각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및 체험‧전시공간 조성 추진

ㅇ (대청도) 옥죽동 모래자원을 이용한 모래 생태관광지 조성 

-  모래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주변 관광지를 이용한 거점 생태관광지 조성 

ㅇ (서해 5도)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상징공간 조성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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