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및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2.17(목)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러한 내용과 추진 방식‧추진체계 등이 포함된「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보고하였다.

ㅇ 이 날 회의에서는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부처에서 공정한 사회 실천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사항 등을 점검하고,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이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일반국민, 시민단체, 언론‧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5大 추진방향과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근간이 되고, 국민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8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다.

- 1 -

△ 5大  추진방향

①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②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④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⑤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 8개 중점과제

① 공정한 병역 의무

②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③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④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⑤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⑥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⑦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⑧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주재「공정사회 추진회의」에 개선방안 등이 보고되어 논의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사회 실현의 핵심 성공요소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선진시민의식 함양, 생활주변의 불공정사례 개선 등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2 -

보도 참고자료(2.17)

󰊱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o 공직자 부패고리 차단

-  공직자 취업‧재산심사 강화,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등

o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구형) 기준 수립

-  형량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양형(구형) 기준 정립

o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수사경과제 개선, 수사공보준칙 내실화 등

o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  보험범죄 단속활동 강화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 등

o 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공정성 제고

-  보훈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등 

󰊲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o 지역인재 선발 확대

-  공직 채용에서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역인재 추천 채용 확대

o 신입생 구성 다양화 등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  다양한 고교 출신 입학 확대, 공정‧투명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

o 지방 공공부문 인사 공정성 확보

-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 개선, 지방 공기업 인사공정성 강화방안 마련 등

o 정부‧공공기관 특채제도 개선

-  민간경력자 채용을 위한 공직 특별채용제도 개선, 채용 절차 투명성 제고 등

- 3 -

o 학력에 의한 차별 개선

-  불합리한 학력규제 개선, 열린채용(Blind Test) 등 능력중심 채용 확대 

o 3대(성‧연령‧비정규직) 고용차별 시정

-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고용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o 각종 ‘전관예우’성 관행의 개선

-  각종 ‘전관예우’성 관행의 소지가 되는 요인의 개선 등

o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권익보호 

-  최소 임금요건‧근로조건‧고용주 의무 등 기본 법적 보호조항 의무화

o 연예산업의 공정 영업질서 조성

-  과도한 전속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배분의 불공정성 등 잘못된 관행 개선

o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및 병역이 자랑스런 사회분위기 조성 

-  관심자원(연예인‧유명인사 등) 병역이행 관리 강화, 신체검사제도 개선

o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 관리 

-  체납유형 및 특성별 징수 다양화, 전문인력 확충 등 체납세 징수 효율성 제고

o 역외탈세 방지 인프라 구축 

-  해외금융 신고제도 도입, 역외탈루소득 추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o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  조정협의 신청 활성화 지원, 조정제도 적용 우수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o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강화

-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기술탈취‧유용행위 심사기준」마련

o 건설업체 하도급 관행 개선

-  건설공사 하도급 제도적 정비, 지역‧중소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

- 4 -

o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제약사‧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금지 등 불공정 관행 개선

o 불공정 약관‧규정 정비

-  공공기관 등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정관‧약관 등 개선

o 서민금융 피해방지‧구제 강화

-  불법사금융 행위‧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금융에 대한 피해 구제 강화

󰊵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o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벌금 부과

-  저소득층 과태료 감경,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벌금 책정 방안 강구 등

o 소액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  직권심리 강화, 증빙자료 제출 유도, 소액전담심판부 도입

o 일한 대가 제대로 받기 실천 -  '3대 고용질서' 확립

-  서면근로계약제 정착,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o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강화 

-  실패기업인 재도전 자금지원 확대, 신용회복지원 확대 등 

o 중도탈락‧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대안형 자율고’ 도입, 방통고 졸업학력 취득 지원 등

o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취업연계형 교도작업 운영, 소년원 출원생 멘토링 시스템 등

① 많은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

* 중점추진과제 선정

② 과제를 발굴해서 해결할 때까지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 예) 납세의무의 경우, 납세자 연맹 등과 협력

③ 규정 외에 제도의 집행, 관행, 국민인식과 문화 등 모든 문제를 공정의 기준에서 검토

- 5 -

부처 주요 실천과제 추진방향 (요약)

- 6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