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23(수)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 국가의 선진화의 수준은 그 나라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ㅇ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원회에서는 먼저 장애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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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금년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신뢰성 있는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고, 작년 7월 이후 시행중인 장애인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급자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체 장애인의 13%(326천명)에게 장애인 연금으로 2～15.1만원 지급

ㅇ 또한,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만5세에서 만4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시청각장애인 등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수신보조기기 보급(18,300대)과 장애인방송 제작지원(50개사)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상향된 의무고용률(2%→3%)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5천억원 추정)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 ‘10.7.23) 보험계약 인수지침 정비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위원회는 올해 10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준비과정 전반을 점검하였다. 

* 2007. 4월부터 시행된 현행 활동보조사업의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금년 1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

ㅇ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 5만여 명의 장애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에 추가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제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요약(별첨)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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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 국무총리(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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