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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1. 2. 25(금)

작 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이상진

사무관 이병호

T. 2100- 2274, 2276

2. 27(일) 14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국민의 눈으로 본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3년 성과”

- 일반국민과 기업이 뽑은‘규제개혁 Best 10- 10’발표 -

□ 국무총리실은 이명박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ㅇ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중 ‘가장 잘된 성과 10가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일반국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Best 10 >

순위	과 제 명
1위	(행정 서비스 개선 분야)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2위	(생활환경 개선 분야)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 허용
3위	(행정서비스 개선 분야) 공무원 시험제도 응시연령 폐지
4위	(중소상공인·농림·어업 분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5위	(행정서비스 개선 분야)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선
6위	(행정서비스 개선 분야)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
7위	(생활환경 개선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8위	(친서민대책 분야)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9위	(생활환경 개선 분야) 교통신호체계 등 교통관련 제도개선
10위	(생활환경 개선 분야) 이동전화 요금제도 개선

* 설문분야 및 과제 : △생활환경 개선(7개) △친서민 대책(7개) △행정서비스

개선(6개) △중소상공인·농림·어업(5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

- 1 -

<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Best 10 >

순위	과 제 명
1위	(투자활성화 분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2위	(기업환경 개선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3위	(미래성장 대비 분야)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관련 규제 개선
4위	(기업부담 경감 분야) 행정형벌 합리화
5위	(미래성장 대비 분야)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개선
6위	(미래성장 대비 분야)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
7위	(기업부담 경감 분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8위	(투자활성화 분야)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9위	(기업부담 경감 분야) 영업자 교육축소 등 법정교육제도 개선
10위	(기업환경 개선 분야) 창업절차 등 기업환경 개선

* 설문분야 및 과제 : △투자활성화(8개) △기업환경 개선(7개) △기업부담 경감(5개)

△미래성장 대비(5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

□ 이번 조사에는 일반국민중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기업체중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및 전국 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등이 참여했으며

* 정부정책을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부모니터들로서 제2기(‘10.2.26~’11.2.25) 모니터단 참여

ㅇ Best 10- 10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중 (국민 및 기업대상 각각) 대표과제 25건에 대한 절대평가(10점 만점)를 통해 선정되었다.

【 설문조사 개요 】

구분	일반국민	기업체

조사대상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전경련 회원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전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조사규모	총 1,059 샘플	총 626 샘플 (전경련 257샘플, 기타 369샘플)

조사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Web조사 (단, 기업체의 경우 fax, e- mail 조사 병행)

조사기간	2011년 1월 31일 ~ 2011년 2월 17일 (약 3주)

조사기관	국무총리실, 코리아리서치 공동조사

- 2 -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의 경우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허용’,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다수 선정되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ㅇ 기업의 경우 기업환경개선,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과제가 선호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과제들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과제는 대기업 선호도는 가장 높았으나, 중소기업 선호도(21위)가 낮아 종합순위는 14위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 개선’ 과제는 대기업 선호도는 보통(11위)이었으나, 중소기업 선호도가 가장 높아 종합순위는 2위

-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대기업(21위), 중소기업(24위) 공히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최병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국민과 기업들이 어떠한 규제개선이 이뤄졌을때 실제로 그 성과를 체감하는지 알게 되어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일반국민들에게 이러한 체감성과를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정책성 핵심규제 등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했으며

ㅇ 경기회복의 온기가 일반서민‧취약계층 등으로 확산되도록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698개 규제개혁과제 중 3,326건에 대해 입법절차 완료(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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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Best 10- 10’선정과제 주요내용 및 성과

□ 일반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Best 10'

과제명

주요 내용 및 성과

1위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행정서비스 개선)

ㅇ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발급서류의 확대, 생활민원일괄서비스를 이사, 사망, 교육 등 20개 분야로 확대

<신청서류 : 1,820종(‘09년말) → 3,020종(’10.12월) / 발급서류 : 500종(‘09년말) → 1,208종(’10.12월)>

⇨ 성과 :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및 국민 불편 해소 기대

2위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 허용

(생활환경 개선)

ㅇ 공원·종교시설(’09.7월), 재래시장(‘10.10월) 등의 주변도로는 공휴일 한시적 주차허용

⇨ 성과 : 중소상인 대상 영업이익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민원 감소

3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행정서비스 개선)

ㅇ 공채 및 특채 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제한을 폐지(‘08.11월)

⇨ 성과 : 직업선택의 기회 확대, 다양한 민간근무 경력자의 공직진입 촉진

4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중소상공인·농림·어업)

ㅇ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연매출 9,600만원미만)에 대해 낮은 수수료율 적용(‘10.3월)

(전통시장 내) 2.0~2.2% → 1.6~1.8% / (기타 중소가맹점) 3.3~3.6% → 2.0~2.15%

⇨ 성과 :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5위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선

(행정서비스 개선)

ㅇ 인감증명요구사무 209개중 125개(60%)를 감축키로 하고 120개 폐지(‘10.1월)

⇨ 성과 : 인감증명 발급건수 대폭 감소<‘07년 50,162천통 → ’10년 42,667천통(15% 감소)>

6위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

(행정서비스 개선)

ㅇ 경제력이 없는 벌금 300만원 미만의 미납자는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납부를 대체 이행(‘09.9월)

⇨ 성과 : ‘10.10.18일 기준 12,894명 신청(11,371명 허가), 만족도 조사에서 90%이상이 긍정 답변

7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생활환경 개선)

ㅇ Green Pass 제도 도입 : 배출가스 농도가 낮은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ㅇ 중복검사제도 일원화 : 자동차 구조·장치의 안전도 검사는 국토부, 배출가스 검사는 환경부에서 각각 실시하던 것을 ‘종합검사’로 통합 실시(‘09.3월)

⇨ 성과 : ‘08년 정밀검사대수 366만대중 20% 면제시 연 242억원 국민부담 감소 예상

8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친서민 대책)

ㅇ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 :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하는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이윤을 인정(‘10.10월)

ㅇ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10.12월)

⇨ 성과 :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 경감, 제약사의 R&D 투자여건 확대 등

9위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관련 제도개선

(생활환경 개선)

ㅇ 고속도로 지정 최고속도 상향 (100㎞/h → 110㎞/h, ‘10.9.1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 천안간 시범운영중)

ㅇ ‘직진후 좌회전’ 신호원칙 확립(‘10.7월), ‘좌회전 유도차로표시’ 도입(‘10.8월) 등

⇨ 성과 : 고속도로 최고속도 상향으로 교통흐름 원활화 및 위법자 양산 감소 기대

교차로 꼬리물기 감소,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안전한 대기 등 가능

10위

이동전화 요금제도 개선

(생활환경 개선)

ㅇ 통신요금체계 개선, 결합할인상품 인가범위 확대(‘08.5월, ’09.3월) 및 통신요금 이용약관 인가제도 개선(‘10.3월) 등을 도입하여 요금 인하 유도

⇨ 성과 : 통신사업자 간 요금할인 경쟁 유도로 통신비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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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Best 10'

과제명

주요 내용 및 성과

1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투자 활성화)

ㅇ 인‧허가 절차 대폭개선으로 산업용지 적기공급 가능

: 원스톱 서비스 제공(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인‧허가 기간을 2~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등 통합수행

⇨ 성과 : 인허가 비용 등 조성원가 대폭 절감(대구S파크 1,506억원 절감, C일반산단 338억원 절감 등)

2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 개선

(기업환경 개선)

ㅇ 취업기간 만료 근로자 재고용시 1개월 출국요건 폐지, 2년내에서 계속고용 허용(‘09.12월)

ㅇ 귀책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은 구직활동 허용기간(3개월)에 미산입(‘09.12월)

ㅇ 근로계약 1년 단위 갱신을, 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자율로 결정(‘10.4월)

⇨ 성과 : 사업주의 인력활용 편의성 제고,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로 국격 제고

3위

녹색성장‧신성장 동력 관련 규제개선

(미래성장대비)

ㅇ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엔 용량의 한계 없이 허가를 면제

ㅇ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폐증기의 자원화 허용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장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시 소규모 사업자의 연합 신청 허용 등

⇨ 성과 : 허가 면제로 발전소당 2억원 내외의 인허가 비용 절감, 행정업무 소요 일수 3개월 단축 (울산 용연공단 내 K 기업의 경우 폐증기 자원화로 연간 40억1천만원 이익창출, 이산화탄소 3만5천톤 저감)

4위

행정형벌 합리화

(기업부담 경감)

ㅇ 신고의무 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09.8월)

⇨ 성과 : 전과자 10만명 감소, 1인 사건처리기간 100시간 감소, 1,6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5위

FTA 활용도 증진을 위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개선

(미래성장 대비)

ㅇ 수출물품의 모델·규격별로 원산지 인증 → 해당 업체의 모든 품목을 한꺼번에 인증(업체별 인증시 인증후 3년간 해당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증 면제, ‘10.4월)

⇨ 성과 : 외국에서 연간 1.7조원의 관세인하 혜택 등 1.8조원의 비용절감 기대

6위

녹색기술 특허출원 빠른심사 제도 도입

(미래성장 대비)

ㅇ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빠른심사(우선/초고속) 제도 도입(‘09.10월)

: (우선심사) 우선심사 신청후 3개월내 심사결과 제공, (초고속심사) 1개월 내 심사결과 제공

⇨ 성과 : 세계 녹색시장 선점기반 마련(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로 평균 18개월 걸리는 심사기간을 1~3개월로 단축, ‘10년 274건 처리로 약 32억원의 출원인 편익 발생)

7위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기업부담 경감)

ㅇ 인허가 규제를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 불필요한 인허가 폐지, 과도한 인허가의 신고등록 전환, 신속·간편한 인허가 절차 구현 등(‘10.10월)

⇨ 성과 : 기부금품 모집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나눔문화 활성화, 각종 사업 추진시 경제적·시간적 비용 획기적 절감, 인허가 갱신수수료 등 절감 등

8위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투자 활성화)

ㅇ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각종규제(280건)를 일정기간(2년) 유예(‘09.5월)

⇨ 성과 :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 가시화(경기도 15개 업체는 연접제한 완화 등 기존공장 증설 허용으로 약 730억원의 투자효과와 360여명의 고용창출), 독창적 규제개혁 방식 도입으로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호평(국가브랜드 제고)

9위

영업자 교육축소 등 법정교육제도 개선

(기어부담 경감)

ㅇ 택시·버스 운전자 보수교육 등 필요성이 작은 31개 법정교육제도(약 100만명) 개선(‘10.3월)

⇨ 성과 : 영업손실 비용 및 교육수수료 절감, 교육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담 해소 등

10위

창업절차 등 기업환경 개선

(기업환경 개선)

ㅇ 재택창업시스템(start- biz) 도입,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절차 개선(‘08.4월)

ㅇ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09.12월), 중소기업 R&D 지원확대 등 기업 자금조달 개선 등

⇨ 성과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순위 지속적 상승

< (‘05) 27위 → (’08) 23위 → (‘09) 19위 → (’10) 16위 >

- 6 -

붙임 2

설문조사 세부 결과

□ 일반국민 대상 대표과제 25건 설문조사 결과

과제명	점수	순위
<행정 서비스 개선분야>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8.5	1위
<생활환경 개선분야>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 허용	8.3	2위
<행정 서비스 개선분야> 공무원 시험제도 응시연령 폐지	8.2	3위
<중소 상공인/농림/어업 분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8.1	4위
<행정 서비스 개선분야>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선	8.0	5위
<행정 서비스 개선분야>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	7.9	6위
<생활환경 개선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7.8	7위
<친서민 대책분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7.8	8위
<생활환경 개선분야>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관련 제도 개선	7.6	9위
<생활환경 개선분야> 이동전화 요금제도 개선	7.6	10위
<행정 서비스 개선분야> 행정형법 합리화	7.5	11위
<중소 상공인/농림/어업 분야> 영농여건 불리농지 소유 및 이용규제 완화	7.5	12위
<행정 서비스 개선분야>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7.4	13위
<친서민 대책분야> 시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 완화	7.3	14위
<중소 상공인/농림/어업 분야> 전통주 육성/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7.3	15위
<중소 상공인/농림/어업 분야> 온누리상품권 전국유통 추진	7.2	16위
<생활환경 개선분야> 운전면허제도 개선	7.1	17위
<중소 상공인/농림/어업 분야>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7.1	18위
<생활환경 개선분야> 인터넷 우표도입	7.0	19위
<친서민 대책분야> 영업자 교육축소 등 법정교육제도 개선	7.0	20위
<친서민 대책분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가입 대상자 확대	6.9	21위
<친서민 대책분야> 긴급복지지원 확대	6.7	22위
<친서민 대책분야> 학교 자율성 확대	6.7	23위
<친서민 대책분야> 햇살론 도입	6.6	24위
<생활환경 개선분야> 국립공원구역의 합리적 조정	6.6	25위

- 7 -

□ 기업체 대상 대표과제 25건 설문조사 결과

과제명	기업 전체		전경련 회원사 (257개)		기타 중소기업 (369개)
과제명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투자활성화 분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산업용지 적기공급	7.1	1위	7.1	4위	7.2	2위
<기업환경 개선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 개선	7.1	2위	6.8	11위	7.4	1위
<미래성장대비 분야> 녹색성장/신성장 동력 관련 규제개선	7.1	3위	7.2	2위	7.1	7위
<기업부담경감 분야> 행정형별 합리화	7.1	4위	7.0	6위	7.1	4위
<미래성장대비 분야> 기업의 FTA 활용도 증진을 위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개선	7.0	5위	7.0	7위	7.1	5위
<미래성장대비 분야>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	7.0	6위	6.9	8위	7.2	3위
<기업부담경감 분야>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7.0	7위	7.1	5위	7.0	9위
<투자활성화 분야>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7.0	8위	7.1	3위	6.9	13위
<기업부담경감 분야> 영업자 교육축소 등 법정교육제도 개선	7.0	9위	6.9	9위	7.1	8위
<기업환경 개선 분야> 창업절차 개선 등 기업환경 개선	6.9	10위	6.8	13위	7.1	6위
<미래성장대비 분야> 의료관광 활성화	6.9	11위	6.8	10위	6.9	12위
<투자활성화 분야> 용도지역내 건폐율 완화를 통한 공장증설 허용	6.8	12위	6.8	15위	6.9	11위
<투자활성화 분야> 전통주 육성/발전을 위한 각종규제 완화	6.8	13위	6.7	16위	6.9	14위
<기업환경 개선 분야>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6.8	14위	7.2	1위	6.3	21위
<기업환경 개선 분야> 영농여건불리농지 소유 및 이용규제 완화	6.8	15위	6.5	21위	7.0	10위
<기업부담경감 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 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6.7	16위	6.8	14위	6.7	15위
<투자활성화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6.7	17위	6.7	17위	6.7	16위
<투자활성화 분야> 경기장 내 수입시설 설치 허용	6.7	18위	6.6	19위	6.7	18위
<기업부담경감 분야> 의료분야 기술문서심사 아웃소싱으로 심사기간 대폭 단축	6.6	19위	6.5	22위	6.7	17위
<기업환경 개선 분야> 관광단지 지정 신청 전 권역계획 변경 승인 절차 생략	6.6	20위	6.5	20위	6.6	19위
<투자활성화 분야> 수도권 규제완화	6.4	21위	6.8	12위	6.0	24위
<기업환경 개선 분야> 금산분리제도 완화	6.4	22위	6.7	18위	6.2	22위
<투자활성화 분야>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 완화	6.3	23위	6.3	24위	6.4	20위
<기업환경 개선 분야>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6.2	24위	6.4	23위	6.1	23위
<미래성장대비 분야> 방송사업에 대한 각종소유 제한 완화	5.9	25위	6.1	25위	5.7	25위

* 종합 점수 : 전경련 회원사 점수와 기타 중소기업 점수를 50%씩 가중평균

- 8 -

붙임 3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3년 주요성과

□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 투자활성화 ,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698개 규제개혁과제 중 3,326건에 대해 입법절차 완료(89.9%)

* 창업절차 간소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민원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국적제도 개선, 관광‧방송통신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등

ㅇ 규제완화로 기업의 신규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장기독점, 불합리한 진입장벽 등으로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 개선(46건)

* LPG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도매시장법인 지정제 개선,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등

-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규제 합리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기준 완화, 군비행장 비행안전평가절차 마련 등

ㅇ 관광, 체육, 방송통신 등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촉진

* 스포츠경기장에 문화‧수익시설 설치 허용, IPTV사업자 허가‧승인 심사비용 부담 폐지, 소규모 호텔의 등급결정 예외 인정 등

□ 일반서민‧중소기업 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정비

ㅇ 영업자‧종사자 등의 불요불급한 법정교육(31건, ’10.3월) 정비^* 및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정비(511건, ’11.1월)^*^*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폐지 등으로 약 100만명에 혜택

** 임산부 출산휴가를 산전‧산후에 분리사용 허용, 보건소 점심시간(12～13시) 운영 등

ㅇ 중소기업 애로해소(14건, ’10.5월)^*및 농산어촌 현장애로(100건, ’10.6월)^** 개선

*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개선, 중소기업의 APT형 공장 거래제한 완화 등

**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등

ㅇ 정부‧공공기관 등의 채용‧승진상의 불합리한 학력규제(287건) 정비

* 전문성이 필요 없는 경우 학력규제 폐지, 학력에 따른 승진상 차별 원칙 폐지

ㅇ 불합리한 조건부과 규정 등 공공기관 등의 불공정규정 정비(32건, ’11.1월)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착용자의 경마장 입장금지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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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ㅇ 신기술 기준 정비, 입지‧행위 제한 완화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규제 정비(175건, ’09.11월)

* 기존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고궁 등을 MICE 행사시설로 개방 등

ㅇ 기술발전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불합리해진 각종 기술규제 개선

*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10.11월), ‘식의약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및 ‘전기자전거 등 기술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등(’10.12월)

ㅇ 전통주 시장 활성화 및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 추진

*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 전통주 제조장 직매장 시설기준을 폐지 등

ㅇ 도로‧철도 등 교통 수단간 연계 효율화로 친환경 녹색국토 기반 마련

* 지선국도 선정기준 개선(‘10.9), 친환경 국도설계를 위한 설계심의위원회 설치(’10.6) 등

□ 발상의 전환으로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ㅇ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세계 최초로 도입(’09.5월)

* 창업‧투자 애로해소, 영업부담경감 등 280개 과제 발굴(273건 완료)

ㅇ 법령,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일제 정비로 규제 관리의 투명성 제고

* 34개 부처청의 법령,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3,225건을 발굴, 등록(’09～’10)

ㅇ 일정주기로 규제를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 제고

* 민간건의과제 119건(973건중), 경제적‧사회적 규제 1,602건(6,876건중), 행정규칙규제 3,400여건(8,000여건중)에 대해 일몰 설정(’09～’10)

ㅇ 국민들에게 다양한 규제정보를 알기쉽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규개위 홈페이지를 규제정보포탈로 개편(’10.11월)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10.11월) 결과, 만족도가 41.6%로 ’09년(38.9%)에 비해 2.7% 상승

□ ’11년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 등 국정운영 기조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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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분야 규제정비 】

□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ㅇ (의료) 외국인환자 유치허용(‘09.5월),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해외환자수 급증

* 해외환자수(명) : (’07) 7,901 → (’08) 27,480 → (‘09) 60,201 → (’10) 80,000(잠정)

ㅇ (관광)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대, 비자절차 간소화, 해양레저산업 육성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 외국인 관광객수(명) : (‘01) 515 → (’05) 602 → (‘09) 782

* SW 불법 복제율(%) : (‘06) 45 → (‘07) 43 → (’08) 43 → (‘09) 41

□ 금융규제 완화

ㅇ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비은행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금융규제 완화‧철폐

* 금융투자업 및 자본요건 완화(집합투자업 100→80억원 등) 등 자본시장법 시행

* 기업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자산 70억 이상→100억 이상으로 상향,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폐지<‘12.1> 등)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ㅇ 국민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비행장 부지 고도제한 완화

* ’08년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60.1억㎡의 14.4%인 8.7억㎡, 여의도의 296배) 완화

□ 국민불편 법령개선

ㅇ 불합리하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및 서민불편 해소

* 국민불편 법령 413건 개선, 행정제재처분 합리화(214개 법령 정비), 과태료‧과징금 합리화(400개 법령 정비), 금전납부제도 합리화(142개 법령 정비) 등

□ 국민생활 불편 초래 규제 개선(‘10.10～12)

ㅇ 사회적 약자‧농어업인‧소상공인‧서민 불편 초래 710개 규제 개선

* ‘11년에는 369개 과제 개선 추진 예정이며, 국민생활 불편개선 추진상황을 온라인에 공개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 추진방안 마련(‘10.10)

ㅇ 인허가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불합리한 인허가 폐지, 신고제 전환, 인허가기준 합리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추진(‘11.6, 법률은 ’11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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