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0%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

ODA 선진화 방안과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금년도 ODA 통합평가계획도 함께 확정

□ 김황식 국무총리는 3월 3일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과 「2011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을 확정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2011년~2015년 분야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금년도 ODA 사업 및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한 것으로서, ODA 규모와 분야별 추진계획, 주요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다.

ㅇ 시행계획에 따르면, 금년에는 총 1조 7천억 규모의 ODA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며, 무상협력 분야 6천억원, 유상협력 분야 6천억원, 다자협력 분야 5천억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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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별로는 총 34개 기관에서 1035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분야별로는 사회인프라 분야가 36%, 경제인프라 분야가 33%를 이루고 있다.

ㅇ 특히, ODA 분절화를 방지하고 사업간 중복을 막기 위하여 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분석을 거쳐 조정을 진행하고 지난해 구성된 현지협의체를 통해 사업현장에서 협의를 강화였다.

ㅇ 또한, 아이티‧칠레 대지진 등 점증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여 해외긴급구호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10년 95억 → ’11년 190억)하고 NGO‧기업 등과의 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예산을 확대(‘10년 91억 → ’11년 170억) 하였다.

□  ODA 선진화 방안과 기본계획에 따른 3대 선진화 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반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ㅇ 우선,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개발경험 분야의 40여개 주제를 금년 중 정리하고, 사업기술 분야와 감성 분야 콘텐츠를 상반기 중 구축키로 하였다.

* 개발경험 분야 : 경제개발계획, 수출진흥정책등 등 과거의 우수한 정책과 제도

* 사업기술 분야 : 농산물 가공‧처리 기술, 전자정부 시스템 등 현재의 우수한 기술

ㅇ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을 위해서 유‧무상 ODA간 연계 강화, 유‧무상 통합 국별협력전략(CPS), 통합 평가, 사업발굴 및 선정절차 개선 등 주요 선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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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활동 참여 강화를 위해서는 G20 개발의제 후속조치 추진, HLF- 4 개최 준비, 국제원조규범 준수 및 형성에의 참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ㅇ 또한, 대폭 확대될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현장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부 주관으로 KOICA와 EDCF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내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보강(KOICA 105명, EDCF 72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위원회는 금년도 ODA 통합평가계획도 함께 확정했는데, 지난해 실시한 유‧무상 ODA 시범통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는 ODA 통합평가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 3개 시범평가(캄보디아 국별, 유무상연계사업, 새마을운동 전수사업)를 실시하여 29개 개선과제 도출

ㅇ 이에 따라, 올해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위원장: 국정운영1실장)를 중심으로  ICT 분야 ODA 사업,  정책자문 사업,  주요 부처 ODA 추진시스템을 평가할 계획이다.

ㅇ 재정부‧외교부 등 6개 기관에서 25개 주제에 대한 자체평가도 추진할 계획인데, 특히, 금년부터는 기관간 합동평가 방식을 통해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별첨 > ‘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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