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사업 추진, 대폭 정비 한다 

-  총리실, ‘지자체 경전철사업 분석‧평가 결과’ 발표 -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90년대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민자사업 형태로 경쟁적^*으로 경전철사업을 추진한 결과,

※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17개 노선 (총사업비 : 15조 5백억원, 총연장 : 243.7km) 추진 중

ㅇ 개통이 임박한 지자체(용인, 부산- 김해, 의정부 등)의 막대한 재정적자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관련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ㅇ 지자체 경전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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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에서 3개 지자체(용인, 김해- 부산, 의정부 등)의 경전철 사업 추진실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ㅇ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민간제안:‘06년, 정부고시:’09년) 되기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3개 지자체의 경우 과다 수요예측 등으로 지자체별로 매년 막대한 적자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개통예정 경전철 예상적자 분석 (‘11.2월말 현재)

* 경기개발연구원은 5만3천여명(‘10.2월), 3만2천여명(재검증, ’11.1월)으로 30년간 매년 약 850억씩 총 2조5천억의 재정부담 예상

**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활성화 용역에 포함하여 수요예측 재검토 중

□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재정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경전철 도입을 적극 검토^*중에 있는 상황임에 따라, 

※ 약 36개 지자체에서 84개 노선 (총사업비 : 51조 5천억원, 총연장 : 1,175km)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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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총리실에서는 향후 지자체에서 경전철사업을 신규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경전철 사업추진실태를 5개 분야^*별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5개 분야: ▲ 추진주체 및 방식 ▲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 사업자 선정 및 재정지원 ▲ 노선건설 및 시스템선정 ▲ 운영 및 사후관리 등

□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3.11, 금)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지자체에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경전철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현재 50만에서 70~100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ㅇ 경전철 도입여부 검토단계부터 노선설계‧재원부담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대중교통노선과의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예방토록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경전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한 폐쇄적인 계획에서 탈피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및 주민생활권 등과 조화‧ 연계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 요건을 강화토록 하였다.

ㅇ 아울러,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자료 활용 등 첨단교통조사기법의 지속적 활용‧보완 등을 통해 국가교통 DB의 신뢰도를 증진하여 교통수요 조사의 정확성 제고하고, 공청회 등에 주민참여도 강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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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동시에 교통수요 예측 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예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 구체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교각구조가 필요없는 노면전차 등 건설비 절감이 가능한 사업방식의 도입을 위해 건설사 중심의 민자사업자 방식에서 탈피하여 운영기관, 차량제작업체 등 신교통시스템 관련 다양한 업체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였다.

ㅇ 또한, 한시적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사업 참여 효과를 분석, 지자체 재정여건상 분담금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는 일정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와 분담금 비율 조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활성화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공전 협상과정에서 건설투자자의 시공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고, 

-  국내기술 개발 업체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찰기준 개선 등 기술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전략을 마련토록 하였다.

 사후관리 강화측면에서 책임 감리사업 발주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토록 하는 등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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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전철은 기존 중전철(지하철)에 비해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결국 해당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ㅇ 향후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추진은 과감하게 정비하되, 교통수요가 충분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도 경전철이 최적의 대안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ㅇ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지자체 경전철 분석‧평가 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경전철 건설을 계획 중인 지자체가 보다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고,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향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번 분석‧평가 결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지자체 경전철 사업 평가 결과 (개선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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