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미래를 향한 도약, 종합개발계획(MP) 확정”

-  새만금 개발 밑그림 완성, 창조적 명품 녹색‧수변도시 조성 본격화 -

ㅇ 또한 위원회 개최 전 제2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갖고, 향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참고> 새만금위원회 개요 및 민간위원 현황 20쪽

ㅇ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을 최종 완성한 것이며, 향후 용지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시 종합지침서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ㅇ 종합개발계획(MP)은 새만금을 창조적 명품 녹색‧수변도시로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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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 녹색‧수변도시 구현 및 용지별 개발계획 구체화 】

⇒ <참고> 그림 및 상세자료 6쪽

ㅇ (명품 복합도시) 직주근접형 공간배치, 신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새만금의 성장엔진으로 개발하고

-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신교통수단(Bimodal Tram) 도입, 수상교통(수상버스‧택시) 운영을 활성화하여 명품 녹색‧친수공간으로 개발키로 하였다.

ㅇ (신‧재생에너지 메카) 세계 최대수준의 신‧재생에너지용지(약20㎢)에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대학 등을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생태‧환경용지는 청정생태의 보고(寶庫)로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품 생태공간으로, 농업용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고품질 수출 농업기지로 개발된다. 

ㅇ 이미 용지조성이 완료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는 복합해양레저단지가 조성된다. 또한,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미래지향적 녹색 기반시설 구축계획 】

⇒ <참고> 그림 및 상세자료 10쪽

ㅇ ’10.1.28 내부개발 기본구상에서 제시되었던 개략적인 인프라 구축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제시하여, 국내외 주요지역과의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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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항만) 친수공간 확보, 해수흐름 측면에서 유리한 인공섬 방식의 미항(美港)을 크루즈 1선석을 포함, 총 18선석으로 조성하여 물류와 관광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키로 하였다.

ㅇ (도로‧철도) 새만금 신항만의 원활한 여객‧물류 기능을 위하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KTX 운행이 가능한 새만금～군산(대야)간 복선전철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ㅇ (공항) 글로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추진중에 있고, 향후 수요증가에 맞춰 공항확장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지능형 물관리 체계 및 폐기물 전처리시스템 도입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자원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였고, 태풍‧해일 등에 대비한 방재계획도 제시하였다.

【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대책 】

⇒ <참고> 그림 및 상세자료 12쪽

ㅇ “물의 도시”로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제시하였다. 

-  용지별 용수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시용지의 목표수질은 Ⅲ등급, 농업용지는 Ⅳ등급으로 설정하고,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생태하천 조성 등 45개 세부과제에 약 2.9조원을 투입키로 하였다

【 매립토 조달방안 】

ㅇ 용지개발에 가장 핵심인 매립토 조달은 호소내 조달가능량이 당초 예상되었던 1.1억㎥보다 크게 증가한 2.6억㎥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인 조달가능량은 수질모델링 등을 거쳐 정밀산정 중이며 외해 매립토 조달방안과 함께 금년 6월경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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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

ㅇ 원활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는 ’10.1.28 내부개발 기본구상에 비해 1조원 정도 증가한 22.2조원 수준이며, 이 중 약 절반수준을 차지하는 10.9조원이 국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  항목별 : 용지조성 10.9조원, 기반시설 6.6조원, 수질개선 2.9조원, 기타 1.8조원 

【 사업추진체계 】

ㅇ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관련 전문지식‧경험 등을 보유한 기관(PM : Project Manager)을 지정하여 기술자문을 받는 등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앞으로 새만금사업 관련 계획, 정책, 조정 등을 전담하는 새만금 개발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ㅇ 국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11.3.25)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유럽 등을 대상으로한 합동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추진(’11.4월~)하고, 중국 유력 TV 프로그램에 “새만금 특집” 제작(’11.6월 경 방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붙임 1.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주요내용

※ 참고 1.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2. 새만금 조감도 모음

3. 새만금위원회 개요 및 민간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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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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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복합도시)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새만금의 성장엔진

-  직주근접 기능혼합형 공간배치, 수로(Canal) 조성 등 워터프론트 개발, 신항만 연계 고부가가치 물류‧국제업무‧관광산업 등 유치

-  수상택시·버스 등 수상교통 활성화, 복합도시 남·북 연결순환망에 신교통체계(Bimodal Tram) 및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 Bimodal Tram : 건설비 85～170억원/㎞, 운영유지비 저렴, 저상·저소음·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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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메카) 세계 최대규모 신‧재생에너지용지(20㎢)를 중심으로 생산·제조·실증·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허브 구축

-  연구시험단지, 바이오작물, 태양광발전 등 Value Chain 강화

* 북측 산업용지에 태양광 관련업체 OCI 10년간 10조원 등 투자계획

* 2030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활용목표 15% (국가목표: 11%)

󰊳 (생태‧환경용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정생태공간을 구현하여 새만금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새만금 가치를 향상

-  수질정화습지, 야생조류서식지, 조류생태관 등을 권역별로 적정 배치, 생태복원‧체험의 장으로 활용(순천만생태공원, 선진국사례 등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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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고품질 수출농업 육성) 24㎢(700만평) 원예단지, 7㎢(200만평)의 대규모 농어업회사 단지 등 고품질 수출농업클러스터 조성

-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자원순환형 Agro- Park모델 도입, 세계최고수준 다기능 수목원, 농업테마파크 조성

<수목원 조성계획>

󰊵 (과학‧연구용지) 23㎢규모의 Big & Green Science Park를 조성

-  군산공항과 연계하여 항공관련 R&D 기지 등 항공교통분야, 에너지원분야, 해양환경분야 등 핵심기술 분야 적극 유치

* 과학‧연구용지는 유보용지로서 2021년이후 개발하되, 그 이전이라도 소관부처 수요제기시 개발가능. 단, 군산공항 소음고려 일부이전 등은 추후검토

󰊶 (신시- 야미 메가리조트) 숙박‧레저‧오락‧휴양 등 복합 해양레저단지(1.95㎢)로 조성,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

* (시행자) 새만금메가리조트(컨), (사업기간) 1단계 ’11～’17년, 2단계 ’17～’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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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시설물 면적 및 용지조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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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접형 항만개발 방식을 친수공간확보, 미항(美港)조성, 해수흐름 측면에서 유리한 인공섬 방식으로 변경

* 1단계 4선석, 2단계 14선석 추가, 장래 총 33선석 부지확보 및 대수심항 지향

* 장래의 군산공항 확장에 대비하여 신설 활주로 용지(6㎢) 기확보

-  도심친수공간 및 녹색대중교통 활성화, 건설비용 등 경제성 고려

* 기존: 지름 6.4km, 연장 20.2km → 변경: 지름 4.8km(△1.6㎞), 연장 15.2km(△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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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자연친화형 저류지를 조성하고 해풍 및 비산모래‧염분으로부터 주택,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림 조성

<방재림 설치계획>

* Smart Water Grid : 정보통신기술 기반 물관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강우‧저장‧수송‧소비‧배출‧처리관련 복잡한 물관리 체계를 최적화한 시스템

*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 폐기물을 최종처분하기 전에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재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시설

* Agro Park : 농업 부산물,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생산된 전기 및 열을 도시‧산업시설에 공급하고, 도시‧산업에서 발생한 쓰레기, 인분을 활용한 전기 및 열을 농업에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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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구간은 농업용수공급, 도시구간은 관광·레저 등 친수활동 목적

* 심미적 기준: 쓰레기, 기름성분 등 이물질, 불쾌한 색깔‧냄새‧거품 등이 없을 것

-  농업용지 구간은 상류오염 저감 등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 도시용지 구간은 현재 수질관리 상태유지를 병행하여 목표달성

*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15년 상반기까지 중간평가 실시

-  상 류 : 비점, 가축분뇨, 유지용수 확보 등(24개 과제, 2.69조원) 

-  호 내 : 유입수 관리, 인처리 시설 등(19개 과제, 0.2조원) 

-  해 양 : 외해역 6개 정점을 상시모니터링 등(2개 과제)

<수질관리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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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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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복합도시 조감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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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복합도시 조감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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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복합도시 트랜짓몰(Transit Mall)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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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1단계 4선석, 2단계 14선석 추가, 장래 수요 증가에 대비 33선석 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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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야미 메가리조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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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위원회 개요

□ 설 치 : 새만금특별법 제49조

ㅇ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구 성 : 위원장 2인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 

ㅇ 위 원 장  : 국무총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강현욱 前전북지사)

ㅇ 정부위원(10) : 기재부‧교과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전북도지사

ㅇ 민간위원(13) : 환경‧문화‧도시‧문화‧농업 분야 전문가 등

□ 기 능 

ㅇ 기본구상, 기본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환경 보전 등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 민간위원 임면

ㅇ 임 기 : 2년

ㅇ 위 촉 :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 그간 운영실적

ㅇ 내부개발 기본구상 확정, 유보구간 방수시설물 축조방안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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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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