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23(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일본 원전 사고에 대응한 국내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10년 식품안전관리실적 및 금년 추진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날 김 총리는 “식품안전은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일본 지진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  이와 관련, 농식품부 및 식약청에서는 지난 3.14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시마다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 (농축임산물) 검사 제외 → 매건 검사

* (수산물) 매 6개월 검사 → 사고지역 매건 검사, 그 외 지역 주 1회 검사

* (가공식품, 건강식품) 매건 검사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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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사능 유출 상황 및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 등을 주시, 필요한 경우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될 시에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잠정 보류하고 일본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방사능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채취‧생산‧제조‧가공했다는 내용 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 수입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국민 식생활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확정한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먼저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보급해 나간다.

* 한국형 농산물안전관리기준(GAP) 및 중소기업 대상 HACCP 표준관리기준서 개발‧보급(연중)

○ 다음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워 급식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보육인원 50~100명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10개소)*를 신설‧운영하며.

* 지원 대상 :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900개소(7만여명 이용) 

○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에서 발생 가능한 식중독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 식중독 예방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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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물 안전성 제고 대책과 건강한(어린이, 성인, 실버층) 식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었다.

○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축 사료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생식용 고기에 대한 식중독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 또한, 연령별(어린이, 성인, 실버층) 식생활 관리 필요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형 식품안전 및 영양섭취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나트륨 섭취 저감화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안심 ‘우수판매업체’ 지정 확대 등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 (성인) 비만예방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스마트폰 앱 보급,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등

* (실버층) 실버식품 신설 및 건강기능식품 신속제품화 기술지원 등

□ 한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식품안전관리정책 추진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용을 통해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 앞으로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가식품안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붙 임

1.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2.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11)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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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 HACCP 적용업체 지정 확대 및 적용업체에 대한 지원 등 강화

* 식품가공업체('10:1,153개소 → '11:1,500) 축산물‧수산물 HACCP 확대

* 식품가공업체 HACCP 지정신청 절차 간소화 및 운영현황 평가 실시(연중)

○ 식품 이력추적 관리 품목 확대 및 수산물 이력추적 활성화 추진 

* 식품이력추적관리 도입 품목 확대(‘10 : 100개 품목 → ’11 : 250) 및 식품이력관리 표준프로그램 교육 및 보급(연중)

○ 축산물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및 배합사료 공장에 대한 HACCP 확대(‘10 : 88 → ’11 : 90, 전체의 92% 수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평가

○ 식품 중 유해물질, 축산물 중 병원성 미생물, 수산물 중 항생제 내성균 분포 및 내성 유형 조사 실시

○ 각 기관별 식품시험검사기관(GAP, HACCP, 친환경 인증기관)의 검사인력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교육 도입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 소비자 구매시점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차단(바코드 인식)하는 ’판매자동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 적용 대상 : 신세계 백화점, 농협유통 등 대형유통업체 및 개인 소매점

○ 나트륨 섭취 저감화를 위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시범특구’ 지정‧운영(‘11.3) 및 급식‧외식업체 대상 저나트륨 식단 제공

○ 국가 식품영양성분 관리망에서 외식 등 영양성분 DB 확대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만 예방 영양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 CODEX 국제 규격화 활동 확대 및 주요국과의 위생약정 체결

* CODEX : 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 하에서 설립된 식품규격개발기구(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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