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제1차 지원협의회 개최 

□ 정부는 오늘(‘11.4.11, 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관련 관계부처 합동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행안부 2차관(안양호), 국방부 차관(이용걸), 국토부 2차관(김희국), 국무차장(육동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김상인)

ㅇ 이번 지원협의회는 지난 4.3일 국무총리의 제주방문시

-  해군기지관련 정부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4월부터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국무총리의 의지 표명에 따른 것이다.

□ 지원협의회 첫 회의인 오늘은 지원협의회 운영 방향, 해군기지건설공사, 크루즈 터미널 건설, 지역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ㅇ 지역발전계획은 금년 10월 중 제주도로부터 지역발전계획(안)을 제출받아 금년 중에 확정하는 것으로 하되 가급적 앞당기기로 하였다. 특히,  일부사업은 조기 확정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키로 하였고

ㅇ 해군기지 건설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편의시설 건설계획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크루즈 터미널과 함상공원 등은 내년 초 공사에 착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국토해양부는 11월에 항만시설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건설공사 시행은 제주도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

□ 이 자리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ㅇ 제주의 지역발전계획안 수립 재원에 대해 정부가 이를 지원 할 것임을 밝히면서

ㅇ 해군기지 시설뿐만 아니라 크루즈 터미널 시설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주문하였고

ㅇ 금일 결정된 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지원협의회를 5월에 개최하도록 하였고 해군기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라고 하였다.

* 실무지원협의회 : 사무처장(주재), 행안부‧국방부‧국토부 관련 국장 ,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 한편, 제주특별법에 대해 각 부처와 제주도는 4월 임시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ㅇ 관계부처와 제주도가 국회를 설득하여 제주 현안사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