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주요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규제개혁  백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이야기」를 발간하였다.

* 붙임 관련 사진 참조

ㅇ 총리실은 금번 백서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를 망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개혁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ㅇ 규제개혁이란 주제가 국민에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감안, 규제개혁의 Before & After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성과가 있었던 생생한 스토리를 삽입함으로써 보다 실감나고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이야기」는 그간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를 스토리 중심으로 종합 정리한 ‘사례집’과 각 부처별 실적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은 ‘정책자료집’ 두 권으로 구성된다.

- 1 -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ㅇ 규제개혁 백서의 총론격인 사례집은 ‘1부 규제개혁, 이렇게 해냈습니다’, ‘2부 규제개혁 시스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3부 내가 본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구성된다.

ㅇ 1부는 그간 추진한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만들기/중소기업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미래성장 기반 구축/국민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 해소/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ㅇ 2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제도개선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3부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국민‧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향후 규제개혁의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ㅇ 한편 각론인 정책 자료집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총 33개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를 부처별로 수록하였다.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여 총론인 사례집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발간사에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이야기」를 통해, 그간 총리실, 국경위, 각 부처 등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국민과 기업에게 충실하게 알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실은 금번에 발간한 백서를 국회, 공공도서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에 게재하는 한편,

ㅇ 서점가에서 원가(권당 8,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2 -

<붙임>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백서 표지 사진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