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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5.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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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재정금융정책관실과 장 김건영 사무관 신지성 (T. 2100- 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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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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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 T/F」 5월 9일부터 본격 가동 |
1. 추진 배경
□ 저축은행 부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감독 소홀, 비리 및 유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독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
ㅇ 이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금융 감독 기능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2. T/F 구성 ‧ 운영
□ ｢금융감독 혁신 T/F｣는 김준경 교수와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여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하여 운영
ㅇ 민간위원을 T/F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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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팀장 : 김준경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국무총리실장 ∙민간(6명) : 김경수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 김홍범 교수(경상대 경제학과), 선우석호 교수(홍익대 경영학과), 신인석 교수(중앙대 경영학과), 정영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명현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정부(5명)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
3. 주요 논의 사항
□ T/F에서는 금감원 업무 및 관행 혁신 방안, 금융감독 및 검사 선진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되,
ㅇ 구체적인 논의 과제, 작업 일정 등은 오늘 개최되는 Kick- off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
□ 한편, 총리실은 T/F 논의와 병행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
4. 향후 계획
□ 5.9(월) 16:00~, T/F Kick- off 회의 개최
□ 6월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 확정‧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