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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5.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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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사회규제관리관실 사회규제심사2과장 이상로 사무관 박권종 T. 2100- 2303, 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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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수) 1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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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부 민원서류 안내도 된다
□ 각종 자료의 전산화‧온라인화 환경에 맞춰 국무총리실이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민원접수시 제출받는 서류의 필요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우선 32개 민원업무의 제출서류 일부가 민원인의 부담만 초래하고 불필요한 면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민원인은 고용노동부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지난해 88,923건) 시 기존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고, 수급기간 연장‧변경 신청(지난해 16,825건) 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변경 등에 요구되었던 법인설립 증명서류도 폐지된다.
ㅇ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대표자이력서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신청 등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액경정통지서를 민원인은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현재 식품위생관련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과 화장품제조업 신고필증을 분실한 후에 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영업허가증 등을 분실 한 후에 영업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분실사유서를 식약청에 내야 한다.
- 식약청은 앞으로 이와같은 분실사유서를 받지 않기로 했고, HACCP 적용 지정신청 시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와 1개월 이상 운영실적자료의 제출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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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촌진흥청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를 신청할 때 비료나 농약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등록과정에서 이미 동일한 서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ㅇ 방위사업청에 등록해야하는 국내소재상사는 등록시에 기무사령부에서 받은 보안측정결과서를 더 이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기무사령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직접 문서 송신).
ㅇ 산림청에 개발행위 사전협의를 요청할 때 토지의 이용계획과 토지조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산지매수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소유자의 토지대장 등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ㅇ 경찰청에 영업허가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명단, 토지나 건물의 사용권 증명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된다.
ㅇ 방통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시 신고자의 자격증 사본은 민원인에게서 제출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키로 했다.
□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업무 처리시 행정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의 이용이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업무에 불필요하거나 다른 제출자료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민원신청시 자료요구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면에서 행정측면에서는 간과하기 쉽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불편이 초래된다는 면에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ㅇ 국무총리실은 금년말까지 이번에 발표한 민원자료제출 관련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자료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민원분야를 점검‧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제출서류 간소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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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제출서류 간소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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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대상업무명 |
제출제외 자료 |
’10년 신청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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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
수입신고필증 |
3,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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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신청 |
세액경정통지서 |
2,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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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역외작업신고 |
반출 시설재 및 금형의 타용도 불사용 서약서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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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
대표자 이력서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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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 |
수입신고필증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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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
88,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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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연장변경 신고 |
수급기간연장통지서 |
16,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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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 |
수급자격증(손상의 경우)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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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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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기간연장통지서(발급받은 경우) |
978,575건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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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
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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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
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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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
HACCP 적용 지정신청 |
ㅇ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 ㅇ 1개월 이상 운영 실적자료 가. 원료 및 공정 중 도출한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자료 나. 자체적으로 정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일지 사본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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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제공기준량 예외 적용 사전통보 |
그밖에 1회제공기준량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 등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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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신고필증 재교부 |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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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그 사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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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그 사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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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분실사유서(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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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국내소재상사(공급업체, 국외업체의 국내지사, 군수품 무역업체) 등록 |
보안측정결과서 사본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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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
신고자의 자격증 사본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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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별지 1호) |
ㅇ 사업계획서상의 토지의 이용계획 ㅇ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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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매수신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지 제2호의2)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ㅇ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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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된 제품을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등록공시 신청을 하는 경우> 1. 공통 ◦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분야 ◦ 재배시험 성적서(비효·비해) 3. 병해충 관리용 자재 분야 ◦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 급성경구·급성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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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안전시설 등의 설치 신고 |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1호에 의한 도면에 세부용도가 표기된 경우) |
신고건수 22,271건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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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산업용총･가스발사총･ 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법인) |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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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 석궁 판매업 허가신청 |
법인의 경우 대표자ㆍ임원의 명단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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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신청 |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권한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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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 석궁 제조업 허가신청 |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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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신규ㆍ재ㆍ조건부)허가신청 |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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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제조신고 |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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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개조ㆍ수리업 허가신청 |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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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변경허가신청 |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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