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국무총리실 ‧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산업으로서 도급형태상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비중이 높은 수준

* 국내건설업체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의 도급금액에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약 73%

(자료 : 국토해양통계연보, 단위 : 10억원)

□ 한편,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추진 중이나,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한 상황

□ 건설분야에서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하여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를 통한 하도급 불공정관행의 근절 및 상호협력적 하도급 관계 구축 필요

건설업계 건의(´11.1～´11.2) 및 해당부처와의 협의(´11.3～´11.4)를 거쳐 건설하도급 관련 10개 개선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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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및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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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ㅇ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과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감리‧시공‧사업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건설공사의 하도급 체계

ㅇ 공공기관 등의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는 원도급자가 되어 당해 공사의 전체 시공을 책임지며 시공은 대개 공종별로 하도급을 주어 시행

-  원도급자는 관리능력을 기반으로 재무‧영업 등 기업활동을 주로 담당

ㅇ 하도급업무는 대부분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데, 원‧하도급 관계의 수직적‧종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발생

□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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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3개부문으로 제한

ㅇ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 비용전가, 민원 등에 관한 책임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특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개선방안

ㅇ 다양한 부당특약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서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

ㅇ 현행 법률상 추가할 수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시행령 개정시 반영

□ 기대효과

ㅇ 부당한 공사금액 감액 등 부당특약을 방지하여 하도급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2항 개정 (‘11. 10월 국회제출)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 개정 (‘11.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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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  시공과 별도의 부품제작‧납품 계약이 있는 경우 시공계약만을 하도급으로 보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개선 방안

ㅇ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분리하여 체결한 경우, 이를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

□ 기대 효과

ㅇ 하도급 적정성 심사 내실화를 통해 저가 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개정 ('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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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시 이를 서면으로 체결‧교부해야 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나,

-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도 하도급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어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에 미흡

□ 개선 방안

ㅇ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기대 효과

ㅇ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권리주장을 용이하게 하는 등 권리보호 강화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개정('11.10월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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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하도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

-  다만 하도급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 지급보증이 불필요한 경우 보증서 교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전체 공사비의 약 0.44%^*)을 완화하고 있으나,

* 1,000억 공사의 경우 약 4억4천만원의 보증수수료 부담

-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 등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

□ 개선 방안

ㅇ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및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

□ 기대 효과

ㅇ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의 보증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개정('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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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  선급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급기한이 없어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하도급자의 원활한 공사착수에 지장 초래

□ 개선방안

ㅇ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준공금‧기성금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

□ 기대 효과

ㅇ 선급금 지연 지급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자의 하도급공사 착공을 원활하게 지원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개정('11.10월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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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금지급 등을 위해 10일 이내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원도급자가 10일내 검사를 완료하고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자는 제때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개선 방안

ㅇ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기대 효과

ㅇ 하도급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제때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권리보호 강화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제1항 개정('11. 10월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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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대‧중소 건설업체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상생협력에 필수적인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

* 현재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는 PQ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공능력평가에는 인센티브가 반영되지 않음

□ 개선 방안

ㅇ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 

□ 기대 효과

ㅇ 상호협력평가제도에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호협력적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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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는 공사내용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공사관련 정보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하도급 관련 주요핵심 항목이 빠져있어 발주자가 하도급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저가하도급 등 부적절한 하도급계약을 통제^*하기가 곤란

□ 개선 방안

ㅇ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관련 항목을 추가

□ 기대 효과

ㅇ 하도급대금 금액 및 지급 관련 정보를 발주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가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방지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제17조의2 서식 개정 (‘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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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공사 관련 분쟁 발생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 신청

-  대한상사중재원^*등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도 가능하지만, 건설업자의 인식 부족으로 이용실적 저조 및 조속한 분쟁 해결에 어려움

□ 개선방안

ㅇ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

□ 기대 효과

ㅇ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활성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조속한 분쟁 해결 유도

□ 추진 일정

ㅇ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개정(’11.12월)

ㅇ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권장사항) 개정(’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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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종합건설업 등록 관련업무는 사업자단체(대한건설협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는 관할 시‧군‧구에서 수행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수 : (’08) 3,771건 → (’09) 4,272건 → (’10) 3,669건

-  최근 자본금 심사가 강화^*(‘10.11)되어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 등 전문기관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내실있는 등록심사에 애로

□ 개선 방안

ㅇ 종합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와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서 전문기관(사업자단체)으로 위탁

-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 위탁기관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지정‧고시

□ 기대 효과

ㅇ 전문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등 관련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단체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처리 기간 단축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개정(‘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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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추진상황 관리

ㅇ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하여 과제 추진상황 관리

-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토해양부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등록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부처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완료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 추진상황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고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ㅇ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등 수요자에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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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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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3- 1	ㅇ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상호협력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건산법 시행규칙」개정(´11.9)	국토해양부
3- 2	ㅇ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하도급 관련정보가 건설공사대장 기재항목에 빠져있어 발주자가 하도급 정보를 실시간 인지하기가 곤란 ⇒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관련 항목을 추가	「건산법 시행규칙」개정(´11.9)	국토해양부
3- 3	ㅇ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건설공사 분쟁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를 통한 해결도 가능함에도 인식이 부족하여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저조한 상황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하여 중재활성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11.12)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11.12)	국토해양부 공정거래 위원회
3- 4	ㅇ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 자본금 심사 강화 등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 등의 활용이 불가하여 내실있는 등록심사에 애로 ⇒ 전문건설업 등록관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건산법 시행령」 개정(‘11.9)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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