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3(월) 11:50경 문화부장관이 문화부 출입기자 대상으로 브리핑 실시 예정

□ 정부는 5월 23일 10:30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콘텐츠산업을 범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등 11개부처 장관 및 이석채 KT 회장, 김인규 KBS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정부는 콘텐츠산업육성을 위하여 지난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으며, 동 법 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콘텐츠산업 전 범위에 걸쳐 범 정부적으로 수립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 기본계획은 문화부 주도로 관계되는 전부처가 참여하고, 매 3년마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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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성장산업이자 청년층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서비스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S자 도약을 위해 에너지관련 산업, 시스템 반도체, 콘텐츠산업을 새로운 성장테마로 제시(‘11. 1. 미래위)

ㅇ 최근 콘텐츠의 3D화, 스마트화, 글로벌화, IT 생태계 조성 등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콘텐츠의 국경이 사라지는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어 우리 콘텐츠 산업에 위기이자 새로운 도약기회가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 환경하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 IT산업에 이어 우리경제를 선도할 핵심주력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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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3년 스마트 콘텐츠 코리아를 비전으로, ‘13년 까지 세계 콘텐츠 7대 강국에 진입하고 ’15년에는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5대 핵심추진전략 및 15대 세부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범국가적 콘텐츠 산업 육성체계 마련) 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1%수준을 투입하여 ‘15년까지 GDP규모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

-  부처간 대규모 협력프로젝트 추진(ex 디지털강의실 활성화 사업 등) 및 차세대 Top- 5 융합콘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ㅇ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초중고 창의교육활성화, 글로벌취업‧창직 지원 및 스토리텔링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G20세대 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을 ‘15년까지 4천명 양성

ㅇ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공동채널설립을 통한 미주방송시장 본격진출, 아시아시장의 통합추진 및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현지거점 확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통하여 콘텐츠 시장규모 대비 수출비중을 ‘09년 4.2%에서 15년 7%까지 확대

ㅇ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기기- 서비스-  콘텐츠 산업주체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프로젝트(‘13년 까지 3천억원 규모)를 추진하고,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 대폭 확대(’11년 32명→‘13년 69명, 지역사무소 ’11년 4개소→‘13년 8개소) 등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율을 21.6%(‘09)에서 ’15년 까지 15%로 개선하는 등 선순환 콘텐츠산업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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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씨네월드‧디지털월드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해 나가고, 4D‧홀로그램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제작기술 개발 및 표준화 선도를 통하여 선진국 대비 콘텐츠 기술수준을 현재 72.1%에서 ‘15년까지 90%로 향상

□ 위와 같은 정책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시장규모는 ‘10년 72조원에서 ’13년 100조원, ‘15년 120조원에 이르고, 수출규모는 ’10년 30억불에서 ‘13년 52억불, ’15년 75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3년까지 5만명, ’15년까지 1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며 우리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면 콘텐츠분야에서도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이를 위해 콘텐츠 유관부처간 협력모델 발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및 민간의 투자확대를 당부하였다. 

[붙임] 콘텐츠산업 진흥기본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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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  콘텐츠 산업 시장규모를 ‘15년까지 GDP 대비 현 2.7%에서 5%수준까지 확대

□ 콘텐츠산업 투자 재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현 전체 정부예산의 0.2%수준에 불과한 콘텐츠 산업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대비 1% 수준 투입을 통해 ‘15년까지 GDP규모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부처간 대규모 협력프로젝트 추진(ex 디지털강의실 활성화 사업 등) 및 차세대 Top- 5 융합콘텐츠*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新시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3D응용(의료 ‧ 문화재복원 등), CG산업, e트레이닝, 차세대게임, 스마트콘텐츠(e북, 인터랙티브 체감형 등)

□ 국가차원의 유무형 창조자산 개발지원을 위해 콘진원, 문광연, 영진위 등 정책연구기능을 통합한 국가창조지식개발 기관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ㅇ 또한 산업적 수요가 늘어나는 문화기술 R&D의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문화기술기획‧평가‧관리 및 문화예술과 연계한 융합기술 연구, 대형 국책성 R&D 수행을 위한 문화기술 전담기구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②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15년 까지 G20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 4,000명 내외 양성

□ 초등 정규교과 및 방과후 학교를 통한 콘텐츠 창작체험 교육을 시행하고 콘텐츠 특성화 마이스터고에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초‧중‧고의 창의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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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교과부‧고용부  등과 협력, 대학의 창업 전 단계 활동으로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고용센터와 연계,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 창조 캠퍼스화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창직스쿨 운영(매년 500명 양성), 글로벌 우수인재 취업지원과 청년층 해외창업 지원(매년 500명 내외 선발) 등 G20 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시대를 선도할 청년인력을 적극 배출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아시아스토리텔링 페스티벌개최, 스토리 발굴부터 사업화 까지 패키지지원(매년 신규스토리 100편, ‘22년 까지 1,000편 발굴지원) 및 스토리텔러 양성 등 스토리 텔링 분야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인건비 간접지원, 정부출연 펀드 인건비 별도계정 의무화를 통한 스태프처우 개선 및 전용창작공간 제공 등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ㅇ 산학연계 참여업체의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우선선정이 되도록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을 확대 추진 한다.

③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  아시아에서 전세계로, 일방향에서 쌍방향 교류로, 대중문화에서 콘텐츠 산업전반으로 확산

-  콘텐츠를 통한 문화‧제조‧사회 전반 국가브랜드를 제고시키고 콘텐츠 시장규모 대비 수출비중(‘09년 4.2%→’15년 7%)을 확대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ㅇ 해외에서 한국방송사는 각각 배타적으로 방송채널을 서비스하고 있어 효과적 해외진출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PP, 종편사업자, 현지진출 한국어 방송사 등이 주축이 된 공동채널을 설립하여 미국주류 방송시장에 본격 진출을 지원해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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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중일 콘텐츠산업포럼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공동콘텐츠 펀드 조성, 민간차원의 공동교류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아시아시장의 교류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류를 넘어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며, 

ㅇ 잠재시장인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의 물적‧인적 거점 마련 소셜미디어(유투브, 페이스북 등) 적극 활용한 지리적 한계 극복과 저개발 국가에 문화콘텐츠 원조를 통한 잠재 수요층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재외 한국문화원을 문화산업, 문화예술 및 관광 통합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코트라 해외 한국비즈니스센터 활용(KBC : 전세계 72개국 99개 센터) 및 온라인 해외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글로벌 킬러콘텐츠 발굴, 집중지원을 위해 ‘15년 까지 1조원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조성(현재 ‘13년까지 2,000억원 확정)하고, 국제공동제작지원단을 운영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해외공동제작에 일괄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④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산업주체간 건강한 생태계 조성으로 선순환 콘텐츠산업 환경 구축

-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율을 21.6%(‘09)에서 ’15년 까지 15%로 개선 

□ 기기- 서비스- 콘텐츠 동반성장 유도를 위해 수요자인 기기‧서비스 업체 및 정부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하는 3천억원 규모(‘13년까지)의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ㅇ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특사경 확대(‘11년 32명→’13년 69명) 및 해외 한류확대지역의 Copyright Center를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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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 제작‧유통‧이용 환경변화에 따른 저작권 법제도 개선,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확대 및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저작권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업체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위, 방통위 등과 협조하여 불공정 행위 시정강화, 영화‧방송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분쟁조정위 설치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⑤ 제작ㆍ유통ㆍ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아시아 최대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허브화

-  선진국 대비 콘텐츠 기술수준을 현재 72.1%에서 ‘15년 까지 90%로 향상

□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씨네월드‧디지털월드‧ CT월드‧크리에이티브 타운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해 나가고

ㅇ 아울러 지역 콘텐츠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업적 수요가 있는 지역중심으로 HD‧3D‧CG 등 첨단스튜디오 구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가칭 코리아콘텐츠 신디케이트(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 유도, 중소모바일 게임 유통을 지원하는 공공퍼블리셔 도입 및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선진 유통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 개발을 위해

ㅇ 다양한 스마트 환경에서 콘텐츠와 기기, 인프라, 기술이 상호융합된 신 개념의 글로벌 콘텐츠기술 개발모델(S.M.A.R.T 기술)을 발굴, 공동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콘텐츠 과제기획단을 운영하고,

ㅇ 4D‧홀로그램‧ 공연‧가상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R&D) 집중개발과 핵심기술의 국제 공동연구 및 민간주도의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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