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 필요한 자립의지와 역량배양을 위해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활용하여

아시아(라오스), 아프리카(르완다)에 시범 추진키로 

□ 국무총리실은 5월20일 우리의 성공한 개발경험인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자립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모델을 만들어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해 10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확정한 「ODA 선진화 방안」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서

-  ODA 관련기관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역할분담을 통해 합동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이자,

-  우리의 개발경험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그동안 여러 기관*이 새마을 운동 ODA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 외교부(KOICA), 재정부(EDCF), 농림부, 농촌진흥청, 행안부(새마을 운동 중앙회,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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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자립의지와 역량배양을 통해 빈곤을 스스로 퇴치한다는 새마을 운동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나,

-  ODA 관련기관이 서로 협조 없이 각기 다른 지역에 분절적이고 일회성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새마을 운동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따라서 새마을 운동 원조모델은 ODA 관련기관의 장점을 결합하여 ODA가 단순한 人的‧物的 협력을 넘어 動機를 부여하고 자립의지를 갖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 금년 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옴(TF팀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으로 구성)

ㅇ 즉 새마을 운동의 핵심요소인 지도자 양성, 생활환경 개선, 농촌경제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새마을 운동의 방식을 준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제1단계 > : 지도자 양성 ⇒ 새마을 운동 교육 및 체험

* 주관부처 : 행안부/외교부(협조: 재정부, 농림부, 농진청)

* 시행기관 : 새마을운동 중앙회, 경상북도

-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개도국의 마을지도자, 주민대표(여성포함), 중앙/지방공무원, 사회지도층 인사 등을 초청하여 새마을 운동 연수실시

* 새마을 운동 성공을 위해서는 마을- 지방- 중앙으로 이어지는 지원

거버넌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의 초청이 필요

-  ODA 사업 : 초청연수*, 새마을 운동 개발경험 정리, 정책컨설팅(* 초청연수 가이드라인(외교부), 연수과정설계(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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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 > : 자립역량 배양 ⇒ 협의체 구성 및 소규모 ODA 추진

* 주관부처 : 행안부/외교부(협조: 재정부, 농림부, 복지부, 농진청)

* 시행기관 : 새마을운동 중앙회, 경상북도

-  마을단위로 자발적 협의체(새마을 지도자회, 부녀회 등)를 구성‧운영하되, 기존 조직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 새마을 단체 구성 사례 : 몽골, 네팔, DR콩고, 우간다 등

-  마을별로 소규모 ODA 자금을 지원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발굴부터 완료시까지 스스로 결정‧관리**

* 예시 : 가축은행, 채소재배, 마을안길 확장, 마을회관 건립, 말라리아 퇴치, 식수사업 등

** 마을현지에 자원봉사단(WFK), 전문가가 파견되어 이 과정을 밀착 지원

※ 완제품을 만들어 주는 ODA가 아니라 우리는 기자재, 기술,

방법을 제공하고, 주민들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

-  ODA 사업 : 자원봉사단/전문가 파견, 소규모 프로젝트, 평가

< 제3단계 > : 지역발전 기여 ⇒ 통합형 개발협력 추진

* 주관부처 : 외교부(협조: 재정부, 행안부, 농림부, 복지부, 농진청)

* 시행기관 : KOICA 등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결정

-  1‧2단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마을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새마을 운동을 파급

-  농업, 보건, 교육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사업과정에서 PPP 사업, NGO 협력사업, 유무상 연계

* 예시 : 관개수로, 농지개량 등 농업 인프라, 농산물 가공시설, 시범

농장 건립, 보건소, 학교, 도서관 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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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개발협력) 이러한 단계별 추진방안은 개도국의 실정에 철저히 맞게 변형되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국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새마을 운동 ODA는, 개도국 전체인구의 약 70%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영역이 매우 넓다.

ㅇ 또한 ‘자립의지를 통한 빈곤 타파’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원조의 덫(Aid Trap) ⇒ 공여국의 원조피로(Aid Fatigue)라는 악순환을 탈피하는 좋은 대안이 된다.

ㅇ 아울러 새마을 운동 ODA는 G20 개발의제와 연계되고,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은 물론 성평등(Gender) 

이슈 등 국제기준에도 부합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 정부는 이번 새마을 운동 ODA를 우선 아시아(라오스), 아프리카(르완다)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1 > 새마을 운동 ODA 추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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