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 국제사회의 막대한 원조가 과연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일각에서의 의문 제기

ㅇ 원조가 개도국의 자립성장 보다는 오히려 원조 의존도만 높아지는 현실 타개 필요

ㅇ 수원국의 원조의 덫(aid trap) ⇒ 공여국의 원조피로(aid fatigue)라는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는 발상의 전환 필요 

□ 개도국 전체인구의 약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빈곤인구의 90%이상이 농촌에 거주

ㅇ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개발협력이 핵심요소

ㅇ 일방적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접근방법 필요

□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 

ㅇ 농촌 경제발전과 자립의지 배양을 병행한 새마을 운동은, G20 정상회의 개발의제와 연계되고 빈곤 퇴치라는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에 기여

ㅇ 성평등‧환경 등 汎 이슈(Cross Cutting Issue)도 고려

⇒ 우리만의 성공한 개발 경험인 새마을 운동을 개발협력에 활용하여 개도국 농촌의 빈곤퇴치와 자립성장에 기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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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ㅇ ‘ODA 선진화 방안(2010.10)‘에 따라 우리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결합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 시범적으로 개발협력모델을 개발키로 함

ㅇ 지난해 총리실 주관 민관합동으로 정부의 새마을 운동 ODA 추진실태*에 대해 종합평가 추진

* 평가과제 선정 (10.3월 평가소위) ⇒ 민관합동 평가단 구성 (10.5월)

⇒ 평가(10.5～11월) ⇒ 평가결과 심의(10.12월, 평가소위/위원회)

ㅇ 금년 초 「새마을 운동 ODA TF*」를 출범시켜, 새마을 운동 개발협력모델 수립

* 총리실(주관), 외교부, 재정부, 행안부, 농림부, 농진청, KOICA,

EDCF,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참여 

□ 새마을 운동 ODA 추진현황

ㅇ 기관별로 다양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

기관    단계	초청연수프로그램 (교육 및 체험)	소규모사업 (마을협의체 구성)	농촌개발 프로젝트 (정책컨설팅 포함)
외교부(KOICA)	○		○
재정부(EDCF)			○
행정안전부 (새마을중앙회)	○	○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	○
농림부			○
농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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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특징) 기관별로 특성을 살려 추진하고 있으나, 상호 협조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

ㅇ 외교부(KOICA) : 농촌종합개발 관련 다양한 ODA 사업 추진 

ㅇ 재정부(EDCF) : 개발경험 정리, 정책자문사업(KSP)과 함께 대규모 농업 인프라 지원 추진

ㅇ 농림부 : 농업분야를 국제협력차원의 일환으로 추진

ㅇ 농촌진흥청(KOPIA) : ‘농업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

ㅇ 행안부(새마을중앙회와 경상북도) :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측면인 ‘의식개혁’ 중심의 연수와 마을단위 소득증대 사업 추진

□ (사업별 특징)  사업이 각기 다른 지역에 분절적이고 일회성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시너지 창출에 한계

ㅇ 초청연수 : 기관간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연수교재, 교육과정 등 부재 

ㅇ 정책컨설팅 : 후속 새마을 운동 ODA 사업으로 연계 미흡

ㅇ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 농진청, KOICA,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파견을 추진

ㅇ 기술협력사업 : 농진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새마을 운동 ODA와 연계 미흡

ㅇ 프로젝트 사업 : 농촌종합개발 사업 프로젝트가 새마을 운동

요소와 결합되는 사례가 적은 상황 

⇒ 새마을 운동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 및 사업간 연계를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통합형 개발협력모델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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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를 인적‧물적 협력을 넘어 동기를 부여하고 자립의지를 갖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

ㅇ 동기부여 :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사업추진

ㅇ 자립의지 : 주요 현안을 스스로 결정‧집행하는 역량 배양

□ 새마을 운동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사업들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ODA 기본모델 설계

ㅇ 관계기관 : 외교부(KOICA), 기재부(EDCF), 행안부, 농림부,

농진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중앙회

ㅇ 관련사업 : 초청연수, 정책컨설팅, 전문가 파견, 자원봉사단

(WFK), 기술협력, 프로젝트 사업

* 새마을 운동 ODA 사업은 여러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최초 

사례로서 향후 우리나라 ODA 사업의 시범모델 

□ 시범적으로 2개 지역을 선정‧추진하여 성공사례를 구축한 후, 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대 적용 

ㅇ 개발수요가 많은 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1개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ㅇ 사전준비(사전조사*) -  협의(정부간 협의) -  세부사업 설계 등 

수원국 실정에 맞게 철저한 준비 후 본사업 추진 

* 인접국과의 관계, 지역내 부족(tribe)간 관계, 역사·종교·문화적 특성 고려

□ G20 개발의제, UN MDGs의 빈곤퇴치,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제고, 성평등‧ 환경 등 범 분야(Cross cutting)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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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계 : 지도자 양성 ⇨ 새마을운동 교육 및 체험

* 주관부처 : 행안부/외교부(협조기관: 재정부, 농림부, 농진청)

* 시행기관 : 새마을운동 중앙회, 경상북도

ㅇ 새마을 운동 ODA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개도국의 마을 지도자 및 주민대표(여성포함), 중앙/지방 공무원, 사회지도층 인사 등을 국내로 초청하여 새마을 운동 연수 실시

* 새마을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을- 지방- 중앙으로 이어지는 지원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人士들 초청

* 개도국에 파견될 자원봉사자(WFK), 전문가들과 함께 연수

ㅇ 사업요소 : 초청연수, 정책컨설팅

-  초청연수 : 가이드라인 마련(외교부), 표준과정 설계(행안부)

초청연수생 선발(재외공관으로 일원화)

-  개발경험정리 : KSP사업을 통해서 상반기 중 정리(행안부)

* 필요시 정리된 개발경험을 토대로 정책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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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 : 자립역량 배양 ⇨ 협의체 구성 및 소규모 ODA 추진

* 주관부처 : 행안부/외교부(협조부처: 재정부, 농림부, 복지부, 농진청)

* 시행기관 : 새마을운동 중앙회, 경상북도

ㅇ 국내에서 초청 연수교육을 받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마을별로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토록 지원하되, 기존의 자치조직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 새마을 지도자회, 부녀회, 청년회 등을 구성하되 개도국은 지역별로 전통에 따른 다양한 풍습과 문화가 있음을 고려하여 추진

* 새마을 단체 구성 사례 : 몽골, 네팔, DR콩고, 우간다 등 

ㅇ 마을별로 소규모 ODA 자금을 지원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토론을 거쳐 사업* 발굴부터 완료시까지 스스로 결정‧관리 

* ‘완제품’을 만들어 주는 기존 ODA 방식과 달리, 우리는 기자재와 기술‧ 방법을, 현지 주민들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

ㅇ 사업요소 : 자원봉사단/전문가 파견, 소규모 프로젝트, 평가

-  자원봉사단/전문가 파견 : 마을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과정을 현지밀착형으로 지원

* 자원봉사단/전문가 선발‧파견은 KOICA와 농진청 협조 필요

-  소규모 프로젝트 : 소득증대, 마을환경개선, 교육/보건사업중심으로 사업 선정‧추진

* 예시 : 가축은행, 유기농채소 재배, 마을안길 확장, 부엌/화장실 개량, 다용도 마을회관 건립, 식수사업, 기생충, 말라리아 퇴치 사업 등

-  평가 및 모니터링 : 마을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 보완 및 새마을 운동 모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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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단계 : 지역발전 기여 ⇨ 통합형 개발협력 추진

* 주관부처 : 외교부(협조부처: 재정부, 행안부, 농림부, 복지부, 농진청)

* 시행기관 : KOICA 등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결정

ㅇ 1‧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이를 인근 마을로 확산하고 마을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새마을 운동을 파급시켜 개발협력의 성공 모델 구축 

ㅇ 이를 위해 우리의 ODA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자립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비교적 큰 규모의 통합형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  농업, 보건, 교육분야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하되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

-  사업추진과정에서 PPP 사업, NGO와 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고 필요시 유무상간 연계사업도 추진

ㅇ 사업요소 : 통합형 프로젝트 사업 및 운영, 평가

-  타당성 조사 실시 : 유관기관 합동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수요 분석

-  패키지형 사업 설계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관기관의 장점을 살려 통합적인 사업설계

* 예시 : 관개수로, 농지개량 등 농업 인프라, 농산물 가공시설, 시범농장 건립, 보건소, 도서관, 학교 건립 등

-  평가 및 모니터링 :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원조가 결합되어 외부 지원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상황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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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새마을 운동 ODA 사업 추진 방안

* 각 단계는 완료를 의미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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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지역 선정

□ (대상국가) 2개 지역(아시아(1), 아프리카(1)) 

ㅇ 위 선정기준에 따라, 아시아 지역은 라오스, 아프리카 지역은 르완다를 대상으로 추진

< 라오스 >

-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한 초청연수 및 시범사업 경험

-  UNESCAP-  KOICA의 농촌시범사업 성공적 실시 경험

-  농림부의 농촌개발컨설팅 사업 경험

< 르완다 >

-  경상북도의 새마을 세계화 사업 경험

-  KOICA와 WFP간 농업 ODA관련 협력사업 예정

-  농진청의 KOPIA 사업 추진 경험

□ (시범지역) 국가 내 대상지역은 중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곳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수원국 정부 및 전문가, 재외공관, ODA 지원경험이 있는 관련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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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절차

□ (사전조사)  수원국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ㅇ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6월중 정부 합동조사단(민간전문가 포함)을 파견하여 대상 지역 및 마을에 대한 현황 파악‧분석

ㅇ 협력국의 대학‧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채널 구축

* 사전에 새마을 운동 ODA 기본취지에 대해서 대상국 정부와 협의

□ (정부간 합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정부간 합의를 통해 사업 확정

ㅇ 협력국 정부와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마을 및 지역선정,

향후일정 등 기본사항 합의

ㅇ 지방 및 중앙정부의 참여 방안 및 양국정부의 역할분담

□ (사업설계)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Basic Design Survey) 실시

ㅇ 사업지역의 주민소득원, 기반시설, 기본 생활 여건 등 현황조사

ㅇ 초청연수,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등 다양한 ODA 사업 연계 등 구체적 사업 설계 실시

ㅇ 필요시 시범대상국(2개국)과 합동으로 국제세미나 개최 검토 

□ (사업 실행) 사업추진 및 평가 /모니터링

ㅇ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 과정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면서 세부사항 보완 및 피드백

ㅇ 추진과정의 경험을 토대로 새마을 운동 ODA 모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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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2단계 사업 본격적 추진

ㅇ 금년도 사업(초청연수) -  KOICA의 초청연수 사업예산 활용

ㅇ 내년도 사업은 올해 예산 반영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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