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는 회담결과 등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2011년 OECD 각료이사회가 우리나라 김황식 총리를 비롯하여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일본 칸 총리, 클린턴 미국무장관, 바호주 EU집행위원장, 라미 WTO 사무총장 등 약 100여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5.25- 26간 이틀간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회하였다.

o 1961년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과 무역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OECD는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향후 OECD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할 예정임.

-  금번 각료이사회 주제는 “더 좋은 삶을 위한 더 좋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fe")으로 선정하고 이틀간에 걸쳐 녹색성장, 개발, 무역과 고용등을 통한 세계경제의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김황식 총리는 각료이사회 첫날 개최(15:15- 16:55간)된 녹색성장 세션에참석하여 회원국 대표로 단독 기조연설을 하고 OECD ’녹색성장전략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OECD 녹색성장전략 출범식‘을 거행하였다. 

o OECD 녹색성장전략보고서는 OECD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연구의 일환으로 OECD가 지난 2년간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결과물로써, 우리나라가 주창한 녹색성장이 세계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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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OECD 녹색성장전략보고서는 2009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한승수 전총리가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채택한 ‘녹색성장 선언문’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간 “Friends of Green Growth"(FGG)*의 의장국으로서 녹색성장 논의를 선도해 왔던 점을 인정 받아, 금번 각료이사회에서 우리 총리가 전체 OECD 회원국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 FGG는 OECD 사무국 및 각국 대표부의 녹색성장업무 담당자(45명)로 구성된 비공식 task force

□ 기조연설에서 김황식 총리는 3년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선포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OECD 녹색성장전략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녹색성장전략으로 발전하게 된 데 대한 특별한 소회를 표명하면서,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가 당면한 환경위협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전세계공동체가 협력하여 녹색성장정책을 추진("Go Green")할 것을 제안하였다.

o 또한, 김총리는 연설을 통해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우리나라의 최근 녹색성장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확대되고 민간 기업의 녹색투자가 연간 74% 증가하는 등의 녹색성장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녹색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김황식 총리는 또한 이어 개최된 OECD 50주년 설립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OECD의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 OECD 비전선언문 채택에 참여하였으며,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의장국)이 주최한 공식 만찬에도 참석하여 금번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OECD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황식 총리는 OECD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OECD 녹색성장전략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의지를 밝히고, OECD 사무국에 능력 있고 도전 정신이 강한 한국 젊은이들이 보다 더 많이 진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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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김황식 총리는 금번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헝가리,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총리와 5.25(수) 별도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o 김총리는 「이베타 라디쵸바」슬로바키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우리나라 중소협력업체 직원들의 조속한 노동허가‧취업사증 취득 협조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 진출기업 지원 등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 EU FTA의 조속한 비준 등 한- EU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o「빅토르 오르반」헝가리 총리와 양자회담에서는 오르반 총리를 방한 초청하고 교역‧투자 증진, 향후 헝가리 원전증설 계획 구체화시 한국업계 참여 문제 등 원전 분야 협력, 한‧헝가리 과학기술 공동연구소 사업 활성화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헝가리가 금년 상반기 EU의장국임을 감안, 한- EU FTA의 조속한 발효 등 한- EU 차원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이어 김 총리는「옌스 스톨텐베르그」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스톨텐베르그 총리를 내년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였으며, 양국간 재생에너지 기술, 석유·가스 자원 탐사‧개발 및 방산 분야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 총리는 또한, 한반도 정세, G20, 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저버 가입 문제 등 북극지역 개발참여 협력,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조기 체결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김황식 총리는 5.26(목) 오전에는 이스라엘 아비그도 리버만(Avigdor Lieberman)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이어 주불 OECD 대표부를 방문하여 OECD 근무하는 우리 국민들을 격려한 후, 오후에는 르노- 삼성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구소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붙임  :  OECD 녹색성장 전략 종합보고서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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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류는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 확대해야하나 자연자원의 고갈 및 환경악화 문제 발생

-  인간의 활동이 환경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위협을 줄 정도로 불균형 야기

-  자연자원의 저평가로 인한 비효율적 이용이 향후 경제와 인류후생에 비용 부과

-  이러한 문제 대처를 위한 일관된 전략 부재로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투자와 혁신 저해

o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와 혁신 촉진, 자연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과 고용의 새로운 원천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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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각국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best policy mix)이 필요

-  각국이 경제적, 환경적,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모든국가에 적용되는(one- size- fits- all) 녹색성장 정책조합은 존재하지 않음

o녹색성장 정책은 기존의 경제·환경 분야의 개혁 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 필요

o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도구 

-  세금 및 배출권 거래제도 등 가격 정책을 활용한 상벌체계(payoffs) 구축

-  시장에 기반하는 수단을 보완하여 규제 기준(standard) 설정, 경쟁 촉진, 무역촉진 및 소비행동 변화를 위해 정보 제공 활성화

-  혁신(innovation)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정책

-  녹색성장을 고려한 전력, 교통, 물 분야 인프라 구축

-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o녹색성장에 따른 변화에 근로자와 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제시할 필요

* 교육훈련 강화, 구직자 취업지원 계획,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대책 등 

o녹색성장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

-  영향 받는 그룹이 우선적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과정의 투명성 및 개혁 정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

o전환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차원의 정책 조정 추진

-  빈곤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상쇄 가능 

o녹색성장 추진에 도움을 주는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들은 자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저개발국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 수립‧추진 필요

-  과학과 기술, 개발협력, 무역과 투자 정책 등 3분야에서 협력 현황과 국제협력 발전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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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녹색성장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자료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녹색성장을 4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 및 분석 

-  환경‧자원 생산성 :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효율적 사용 및 생산측면 측정

-  환경 자산기반 :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자연 자산의 유지 상태 측정

-  환경적 삶의 질 : 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측정 

-  경제적 기회 및 정책 대응 : 환경고려에 따른 경제적 기회와 녹색성장 정책 및 효과 측정

o상기 25개 지표를 제시하나 현재 모두 평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수의 대표 지표 선정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o녹색성장 전략은 환경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동   우선 순위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시장제약 요인“을 진단한 후, 경제 개혁 우선 순위 과제와 연계하여 수립

-  녹색성장을 경제전략의 핵심으로 포함시키고, 경제 및 환경관련 부처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

o향후 OECD의 녹색성장전략 작업 방향

-  OECD는 각국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녹색성장 지표(green growth indicators)를 지속적으로 개발

-  녹색성장정책의 상대적인 효과성을 평가하는 분석 도구 개발

-  국가별, 주제별, 분야별 녹색성장 작업을 지속하고 OECD의 국가별 정책감시활동에 녹색성장을 주요과제로 포함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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