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일(목) 오후 15:0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에서 유무상을 통합한 ODA 국가별 협력전략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최초로 수립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0월 확정된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재정부(유상), 외교부(무상)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베트남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을 최초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하나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무상협력전략(외교부‧KOICA), 유상협력전략(재정부‧EDCF)을 상호 기관간 협의 없이 각각 수립해 왔기 때문에 유무상을 아우르는 통일된 전략이 없었다.

ㅇ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베트남을 대상으로 통합국가협력전략 수립에 착수, 관계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베트남 측과 협의를 거쳐 완성하였다.

ㅇ 베트남 국별협력전략은 향후 국가별 협력전략을 수립하는 데 준거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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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1. 국가협력전략(CPS)은 특정 수원국에 대한 우리의 중장기 지원방향과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ODA 전략으로서, 국가별 ODA 지원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사회‧경제적 여건, 타 공여국의 지원전략 및 우리의 비교우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3.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원조수행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통일된 ODA 전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요 공여국뿐만 아니라, WB, ADB 등의 국제개발은행도 수원국별로 중장기 지원전략인 CPS를 수립하고 있다. 

[ 베트남 협력전략(CPS)의 의의 ]

1. 베트남 협력전략은 2010년 10월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유‧무상 통합 국별 ODA전략으로, 향후 다른 25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협력전략 수립의 모델이 된다.

2. 기존에도 국가협력전략이 있었으나, 유상원조(재정부‧EDCF)와 무상원조(외교부‧KOICA)에 대해 해당 부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해 왔다.

ㅇ 이에 따라 다양한 ODA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러한 이원화된 원조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베트남 CPS는 총리실 주관으로 재정부, 외교부, KOICA, EDCF 등 유무상 원조기관 뿐 아니라,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국내 ODA 역량을 결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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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협력전략에서는 지원 금액에 비해 지원분야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원조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의 개발수요와 우리 비교우위를 반영하여 3개 중점지원분야(환경‧녹색성장, 직업훈련, 교통인프라)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액의 70%를 동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중점지원분야의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원조기관이 참여하고, 다양한 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 직업훈련의 경우 자격검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 직업훈련원과 같은 인프라, 교육과정 개발과 같은 역량강화 사업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계획이다. 

4. 기존협력전략에서는 해당 수원국과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CPS를 작성하여 수원국 수요의 정확한 반영과 수원국이 주도하는 원조전략 수립(Ownership)이라는 관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ㅇ 이번 베트남 CPS 작성과정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2차례의 긴밀한 협의(‘10.12월, ’11.4월)를 통해 수원국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국간 우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5. 지금까지는 CPS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작성 부처 및 기관이 내부적 목적으로만 사용해 왔다. 

ㅇ 이번 베트남 CPS의 기본골격에 대한 대외공개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NGO, 기업 등 모든 원조활동 주체의 사업수행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ㅇ 또한 일반 국민의 수원국 및 OD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ㅇ 대외적으로도 우리의 원조전략을 타 공여국, 국제기구 및 해외 NGO 등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인 원조조화와 원조분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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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협력전략과 유무상 통합 CPS 비교 ]

구분	기존 CPS	유무상 통합 CPS
작성주체	유‧무상기관이 각각 작성 ▪유상 : 재정부(EDCF) ▪무상 : 외교부(KOICA)	총리실 주도로 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무상 통합 CPS를 작성
대내협의	별도 협의절차 없음	관계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전문가와 협의
대외협의	별도 협의절차 없음	2차례의 정례협의 및 자료공유
공개여부	비공개	공개
내용	‧유무상 중점분야 별도, 광범위 ‧국제규범 조화 관련 내용 없음 ‧이행전략 없음 ‧구체적 기여사항 없음 ‧범분야 지원계획 없음 ‧타공여국 및 NGO 협력전략 없음	‧3개의 중점분야에 집중 ‧국제규범과의 조화 내용 포함 ‧이행전략 포함 ‧구체적인 기여사항 포함 ‧범분야(여성 등) 지원계획 포함 ‧타공여국 및 NGO 협력전략 포함
평가	관련 내용 없음	성과평가, 모니터링 방법 포함

[ 주요 내용 ]

1. 베트남 협력전략(CPS)은 베트남의 개발환경 및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전략의 면밀히 분석과 우리의 과거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우리의 비교우위가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인 원조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ㅇ (수원국 개발전략과의 원조일치) 베트남의 5개년 개발계획의 목표를 CPS에 반영하고 CPS 수립기간도 5년으로 조정하였다.

* 2011～2015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 2011～2015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ㅇ (원조분절화 방지) 3개의 중점분야(환경‧녹색성장, 직업훈련, 교통 인프라)를 선정하고 총 지원액의 70%를 중점분야에 집중하였다.

* OECD DAC의 특별검토보고서에서 우리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지원분야를 2～3개로 집중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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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점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 우리의 기여사항 및 참여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예) 직업훈련분야 지원의 경우,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대학, 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

ㅇ (농촌개발) 생활여건이 취약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 농촌개발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살려 현지여건에 적합한 지원모델을 수립하였다.

ㅇ 기타, 여성‧IT‧환경 등 범 분야, 연수 및 기술협력,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및 정책자문 등 향후 5년간 베트남 지원을 위한 모든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2. 베트남 협력전략에 따라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역량 확충, 사업간 연계강화, 사후관리 확대,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NGO 및 기업과의 협력강화 등의 이행전략도 마련하였다.

ㅇ (현장중심의 ODA) 현지 사무소의 조직과 인력 확충, 현지 전문가 채용확대,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ODA 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ODA를 추진하겠다.

ㅇ (ODA 사업의 패키지화) CPS에 따라 중점분야별로 다양한 유무상 사업을 연계‧패키지화하여 단일사업 위주의 사업추진에 따른 분절화 문제를 극복할 계획이다.

ㅇ (자립기반 마련) 우리가 지원한 시설에 대해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며 베트남 수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ㅇ (국제협력 강화)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수준의 원조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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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규범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타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ㅇ (NGO 및 기업과의 협력 강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원조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12년까지 민관협력(PPP) 시범 사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및 2016- 2020 협력전략 ]

□ 마지막으로, 현지사무소와 베트남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베트남과의 공동평가 등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베트남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CPS 중간점검을 통해 베트남 협력전략을 수정‧변경하겠다. 

ㅇ 2015년 종료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내용을 차기 베트남 협력전략(2016- 2020)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전략수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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