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 민간위원장)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 전망 및 과제’라는 주제로 6월 14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녹색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금번 포럼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연구원,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녹색성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그 간의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녹색성장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는 그동안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보고대회를 11차례 개최하면서 녹색성장의 방향과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왔다. 

ㅇ 양수길 민간위원장은 “우리는 녹색성장 정책 시행과정에서 수시로 그 성과를 평가, 반성하며 시장,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폭넓은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제언이 종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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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① 태양광, LED, 연료전지 등 우리나라 핵심녹색기술의 산업화 현황 점검 및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과제, ②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 ③ 녹색성장을 뿌리내리기 위한 시민 개개인과 NGO의 역할이 논의되었다.

ㅇ 1세션에서는 태양광, 이차전지 등 주요 녹색기술의 현황과 전망, 경쟁력 분석 및 산업화 관건, 정책 제언을 산업계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  참가자들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도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량과 LED조명 보급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2차 전지는 제조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물산업의 경우 핵심기술과 운영관리 경험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확대, 금융지원 강화, 실증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다 획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제2세션에서는 심상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 다소비기업, 저소득계층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유연한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운영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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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연계방안, 배출권 할당량 결정방식, 외부기관의 배출량 검증방식 등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세부제도 설계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운영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3세션에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시민 개개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절약, 패트병 사용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녹색생활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학생들의 녹색교육 강화를 위해 「1학교 1환경 교사제」도입을 제안하였다.

□ 이날 특별강연자로 초청된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문제와 같은 사회적 녹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Basic Research)와 기술이노베이션(Technology Innovation)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고 녹색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서 총장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를 비롯한 녹색성장을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인류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별첨 : 세션별 주요 논의사항 및 발표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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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션 : 주요 녹색기술  성장동력화의 전망과 과제 >

□ 곽재원 중앙일보 대기자는 녹색기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였다.

ㅇ 녹색성장 전략을 ‘한국판 그린뉴딜’로 규정하고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에서 자원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10대 주요 녹색기술에 대한 기술개발투자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대기업 진출과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협력체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부처간 협력과 지역발전, 과학기술정책, 환경 정책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김기홍 OCI 상무는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태양광 관련 업체의 실적이 크게 성장했으며, value chain 전반에 걸쳐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발전량 비중은 ’10년에 국내 신재생에너지 1.3% 중 12%를 차지하여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규모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ㅇ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확대를 강조하면서 RPS 할당량 확대 및 장기 신재생에너지 국가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 금융지원 정책으로 상생펀드 규모 확대를 제안하였다.

□ 김유미 삼성SDI 중앙연구소장은 산업의 심장인 전지의 경쟁력이 앞으로 국가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020년 이전에 리튬이온 전지의 시장규모가 반도체 메모리와 LCD 시장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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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미 2차전지의 주력제품으로 자리잡은 리튬이온 전지는 고용량, 고출력, 장수명, Low Cost화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무게 중심이 모바일용에서 자동차, 에너지 저장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소재분야에서의 기술력 확보 및 인력육성, 산업규모 확대에 대비한 국가정책 차원의 소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구축, 관련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오명석 LG이노텍 상무는 우리나라가 LED산업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단기간 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LED산업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현재 약 3% 정도인 LED조명 보급률을 일본 수준인 20%까지 올리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핵심 원천기술개발 및 장비국산화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LED조명 인증방안 개선 및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연계 강화, 정부 차원의 고급인재양성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다.

□ 연료전지 분야는 포스코파워에서 가정용(건물용) 및 발전용 부분을, 현대자동차에서 수송용 전지를 발표하였다. 

ㅇ 김중곤 포스코파워 전무는 연료전지 분야의 국내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발전용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건물용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이 전망된다고 예측하였다. 

-  산업화 관건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국가를 교두보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 Supply Chain 육성으로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향상, 국가적 차원의 대형 융복합 과제 도출과 실증‧시범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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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태원 현대자동차 연료전지개발실장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균형적 개발과 공통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기본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연료전지자동차의 상용화 시점을 3- 4년 앞둔 지금이 정부, 기업 등 각계의 협조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2030년 23조원으로 추산되는 세계 연료전지자동차 시장의 초기 선점을 위하여 부품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현재 원만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소충전소 설치나 관련 법규의 제정 등 자동차 업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코오롱건설의 임성균 기술연구센터장은 물산업과 고도수처리 기술에 대해 현황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물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하고 사업구조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물산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2030년까지 선진국의 노후시설 교체 및 개도국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규모 투자도 예상된다고 소개하였다.

ㅇ 현재 국내 물산업은 플랜트의 설계, 시공 역량은 최고수준이나, 운영관리 경험, 자금조달 능력 등 토털솔루션제공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며, 핵심기술도 선진국의 55~65% 수준에 불과하여 원천기술 개발 및 이를 통한 연관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전략적 마케팅 및 외교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전제로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지원책 마련 및 민관협력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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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찬세션 :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전략과 과제 >

□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EEWS(Energy, Environment, Water, Sustainability)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삶의 질을 증진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녹색기술 개발과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녹색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EEWS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기초연구(Basic Research)와 기술이노베이션(Technology Innovation)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그리고 녹색원천기술의 예로 KAIST에서 개발한 온라인전기차(OLEV)를 소개하고, 새로운 담수화 기술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발표함으로써 정책포럼의 참석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 또한 서 총장은, 인류가 직면한 사회적 녹색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를 비롯한 녹색성장을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신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류 삶의 질을 증진하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주도가 되어 세계적인 녹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녹색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며, 더불어 경제대국의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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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션 :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전략과 주요 대책 >

□ 심상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조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감축목표 설정을 통한 경제주체의 신뢰성 확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패키지 구성의 적정화 및 정책 대상의 수용도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

ㅇ 경제성장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은 산업부문별 및 소비자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별 소비자계층별로 감축정책의 부담을 공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배출권거래제 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논의과제를 제시하며,

ㅇ 거래제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 할당량 사후조정 허용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마련된 일부 조항의 경우, 향후 제도도입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에 토론자로 나선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논의와 관련 기후변화 국제 기후변화협상 및 주요국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동향 등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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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호 부경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공정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유도해야 하며, 나아가 우리가 개발한 감축기술을 CDM 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이들이 기후변화 완화 대열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동의는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산업별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상황이므로, 자발적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등 인프라 설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목표관리제상의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과의 연계 필요성 및 할당 과정에서의 국제경쟁력 고려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 경제성장과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의 조화를 위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제안과 인센티브 제도가 병행되어야 하며, 민간자금을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금융지원 정책과 조세제도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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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션 :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의 역할과 과제 >

□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녹색성장과 NGO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함양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NGO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ㅇ NGO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낮게 형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인식 전환과 실천 확산을 위한 NGO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녹색성장을 시민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정책을 시민과 소통‧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녹색생활 습관화를 위한 녹색교육의 시행 및 환경을 위해 변화하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풍토를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NGO의 역할로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 참여형 프로그램 및 영상교육자료 등의 개발, SNS활용과 같은 현장과의 연계강화 등을 언급하였다.

□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과제와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와 환경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주요 녹색생활 과제로는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전기 절약과 효율적 이용, 수돗물 고품질화로 먹는 샘물용 패트병 절약,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건축물의 녹색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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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서는 범국민 녹색운동이 절실하며, 이는 환경교육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일본, 미국, 호주, 스웨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녹색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린스쿨과 환경교육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린스쿨 사업을 보완‧지속하고, 1교 1환경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인식 위그린 대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非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가 기후 변화의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 김택천 그린스타트 사무총장은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밀접하게 공유 하고 시민교육은 시민녹색리더를 배출하는 사업이여야 하며 또한 녹색생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자체 별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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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

□ 김 건 고려대 교수는 녹색 성장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며, 이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절약, 생물 다양성,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부문으로 녹색기술의 범주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ㅇ 또한 녹색성장은 정부가 확신을 심어주어야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으며, 힘들더라도 녹색성장의 핵심인 에너지 가격문제에 대해 대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는 효율성, 투자비용, 개발역량, 실용화 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녹색기술 중 우리에 적합한 녹색기술조합(群)을 결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산‧학‧연 및 글로벌연구주체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고려한 녹색기술 기획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녹색성장의 국민적 이해 및 실천 확산을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정한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는 원유가 아닌 잡초, 폐목재와 같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유용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y)를 구축하여 석유화학산업을 바이오 기반 화학 산업(bio- based chemical industry)으로 재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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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미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바이오리파이너리를 통해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연료 뿐 아니라 산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도 바이오리파이너리를 조속히 구축‧발전시켜 2,500조원 규모의 세계 화학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황진택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아시아지부 유치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지역 리더쉽을 강화하고 아시아 녹색성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또한 배출권거래제 및 국가에너지 계획 수립 시 산업경쟁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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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전략의 개념 -  한국판 그린뉴딜

ㅇ 경기·고용대책(단기 및 대증요법) → 문명사적 경제·사회변화 대책(기본적·중장기 전략)

ㅇ 지하자원(화석에너지, 석유문명) → 지상자원으로 회귀(태양·바이오 에너지, 태양문명·바이오매스문명)

ㅇ 대량생산·대량소비(쓰고 버리는 사회) → 다품종 소량생산(순환형 사회)

ㅇ 대규모 집중형사회(대도시 일극 집중) → 소규모 분산형 사회(지방균형발전)

ㅇ 자원 빈국에서 → 자원 대국으로

□ 10대 녹색기술의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과제

ㅇ 기술개발투자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ㅇ 기술수준은 선진국들과 50%~90%로 펼쳐져 있음

ㅇ 대기업이 진출과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협력체계 형성중

ㅇ 정책지원과 인력확보가 긴급한 과제

ㅇ 산업정책(세제지원과 가격지원)은 견제대상이기 때문에 기술정책(인증 및 표준화 등)을 중심으로 세련된 지원책이 필요

ㅇ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의 로드맵 재점검 요구됨

ㅇ 정부부서간의 횡단적 협력과 지역발전, 과학기술정책, 환경 정책등의 harmonization이 필요 

ㅇ 고용창출 및 산업구조조정 등을 핵심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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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20 글로벌 태양광 시장

ㅇ 수요 확대 및 개별기업 최대 수익 시현

ㅇ 수요의 약 45%가 독일에서, 공급의 약 51%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편중 현상

ㅇ 2020 태양광 설치는 113GW에 이를 전망

□ 국내 태양광 발전 현황

ㅇ 2010년 국내 태양광 발전량 비중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1.3% 중 12%를 차지하여(0.15%) 미미한 수준

ㅇ 태양광 산업 value chain은 형성되었으나, 규모면에서 경쟁력 빈약

□ 단계별 원가 경쟁력 수준

ㅇ (폴리실리콘) 소수 상위 업체의 과점경쟁 양상, 진입장벽 강화 지속

ㅇ (웨이퍼) 중국기업들이 장악, 글로벌 설치용량의 56%를 차지

ㅇ (셀) 중국과 대만이 글로벌 총 설치용량의 67% 차지

□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ㅇ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수출경쟁력 제고, RPS 할당량 확대, 장기 신재생에너지 국가 목표 제시

ㅇ 녹색기술 관련 “venture 회사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상생펀드 규모 확대

ㅇ 박막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시장확대 가능성 큰 c- Si 기술지원 확대 필요, 정부 산하기관을 통한 관련 산업 표준화 작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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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지 산업의 중요성

ㅇ 산업의 심장인 전지의 경쟁력이 국가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

ㅇ 2020년 이전에 리튬이온 전지의 시장규모가 반도체 메모리와 LCD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

□ 2차전지 시장 규모

ㅇ 2011년 155억불 규모에서 2015년 이후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용 수요가 본격화되어 2020년 1,100억불 규모로 7배 성장 전망

ㅇ 전기자동차 산업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간 합종연횡이 활발

□ 2차전지 산업 개선사항

ㅇ 공급규모, 제조기술력에 있어서는 세계최고 수준이나 양‧음극, 
전해질, 분리막 등 핵심 원소재의 공급은 일본 업체에 의존

ㅇ 소재설계, 2차전지 원천 기술 및 차세대 전지 기술 분야도 일본업체와의 기술격차를 극복하지 못함

□ 정책 제언

ㅇ 리튬이온 전지의 고용량, 고출력, 장수명, 저비용 기술 발전 가속화로 무게 중심이 모바일용에서 자동차, 에너지 저장용으로 전환

ㅇ 소재분야에서의 기술력 확보 및 인력육성, 산업규모 확대에 대비한 국가정책 차원의 소재 SCM 구축, 관련법규 정비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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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 현황 및 전망

ㅇ 포스코파워는 발전용 MCFC 제품을 국산화하였고 발전차액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국내시장에 약 40MW를 설치하였으며, ’12년부터 시행되는 RPS시장을 기반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중

ㅇ 그린홈 100만호사업 등 정부지원을 통해 소형연료전지 보급 중

ㅇ 건물용 연료전지는 공공건물 의무화 및 지자체(서울, 경기 등)의 자발적인 보급 마스터플랜 수립 등으로 본격 보급 추진 중이며, 향후 비상용 발전기(국내 총 2만5천기, 15GW 운영 중) 수요 대체도 기대

ㅇ 향후 국내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발전용 중심, 중장기적으로는 
건물용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이 전망됨

□ 연료전지 경쟁력 분석 및 산업화 관건 사항

ㅇ RPS 기반의 안정적 시장확보 및 계획생산으로 생산비용 지속 절감

ㅇ RPS, 건물용, 선박용, SOFC으로의 단계적인 시장 확대로 규모의 경제 달성

ㅇ 동남아시아, 중동국가를 교두보로 한 해외시장 진출로 수출산업화, 이를 위한 정책적인 금융지원 필요

ㅇ 대기업위주 기술개발을 넘어 Supply Chain 육성으로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향상 필요 

ㅇ 국가적 차원의 대형 융복합 과제도출 및 실증/시범사업 강화에 R&D 지원

ㅇ 초기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의 투자경제성 확보 위해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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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 자동차 의의

ㅇ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균형적 개발과 공통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미래의 자동차시장을 공략하는 기본 전략

ㅇ 연료전지자동차의 상용화 시점을 3- 4년 앞둔 지금이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협조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 수송용 연료전지 기술의 현황

ㅇ 국내 기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초 소재 분야의 투자와 우수한 인재 확보 필요

ㅇ 북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료전지자동차 시범운행에서 국내 기술이 상당한 호평

ㅇ 북유럽 각국 정부는 무공해자동차 구매자들을 위한 각종 혜택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제언사항

ㅇ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법규의 제정 등 자동차 업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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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산업 평가

ㅇ 우리나라는 LED산업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단기간 내 비약적인 성장

ㅇ 하지만 세계 시장점유율과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정부 투자확대 및 LED조명시장 활성화

ㅇ 현재 약 3% 정도인 LED조명 보급률을 일본 수준인 20%까지 올리기 위해서 LED조명의 가격하락이 선행되어야 함

ㅇ 정부차원에서 핵심 원천기술개발 및 장비국산화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LED조명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등 필요

ㅇ LED 융합시장 선점을 위해 원천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선진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 LED조명 인증방안 개선 및 국제표준 연계 강화

ㅇ 안전인증(KC), KS인증, 고효율 기자재인증 각각의 특성을 명확히 해 중복항목을 통합하고 비용 및 인증기간 단축 필요

ㅇ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표준과 국제표준의 호환

□ 고급인재 육성전략 수립 및 정책지원 확대

ㅇ 정부 차원의 고급인재양성 정책 추진 필요(인재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국책연구소 등을 통한 채용파견 프로그램 등)

ㅇ 기업에서 공동연구센터 및 계약학과 설립 등으로 연구원을 직접 육성해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석·박사 인재의 병역특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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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산업 시장 전망

ㅇ 물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하고 사업구조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물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2025년에는 약 8,650억불 규모)

ㅇ 2030년까지 선진국의 노후시설 교체 및 개도국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규모 투자 예상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물산업은 플랜트의 설계, 시공 역량은 최고 수준이나, 운영관리 경험, 자금조달 능력 등 토털솔루션 제공 역량은 부족

ㅇ 핵심기술도 선진국의 55~65% 수준에 불과하여 원천기술의 개발 및 이를 통한 연관산업의 육성이 시급

□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확대 방안

ㅇ 인프라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전략적 마케팅 및 외교적 지원 강화

ㅇ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전제로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ㅇ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지원책 마련 및 민관협력체제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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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그 5개년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체계를 완비한 후, 감축정책의 세부사항을 마련

ㅇ 온실가스 감축은 다양한 경로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대략 국가 전체 평균으로 2020년에 온실가스 감축이 없을 경우와 비교해서 국내총생산의 0.5% 감소에 해당할 것

ㅇ 경영자 및 소비자들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이러한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보여줌

□ 다만, 경제성장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은 산업부문별 및 소비자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남

ㅇ 에너지다소비 기업, 수출위주 기업, 저소득계층은 각각 감축비용 증대, 국제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부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높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

□ 그러므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별 소비자계층별로 감축정책의 부담을 공정하게 가져갈 필요

ㅇ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활용되는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할당량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

ㅇ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산업별 부담정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바람직한 탄소가격 수준이 얼마인지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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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표관리제상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량의 연계

-  목표관리제상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량의 연계에 대하여 분명한 방침을 제시하고, 양자를 연계할 필요

② 할당계획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업종 결정 관련

-  정부계획으로 적용대상을 결정할 경우 업체간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며,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국제경쟁력 기준 등을 개발‧적용할 필요

③ 배출권 할당의 사후조정 허용 관련

-  할당의 사후조정 허용시 제도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위규정 마련과정에서 엄격한 사후조정 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함

④ 배출권 할당과정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  정부‧업체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업체의 실제 역량에 부합하지 않는 할당이 우려되므로, 정확한 기술수준 보고를 위한 유인체계 필요

⑤ 배출권 경매수익 등 정부 수익의 환원방법

-  제도 운영 관련 정부 수익이 단순한 비용보조가 아닌 온실가스 감축 R&D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⑥ 외부 검증기관의 배출량 검증결과 신뢰성 확보방안

-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증결과에 대한 cross- checking 등의 방법 등을 도입할 필요

⑦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현행 목표관리제 존속여부

-  향후 배출권거래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점진적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일원화할 필요

⑧ 상쇄 활용에 대한 정책방향

-  상쇄를 단순히 배출권거래제의 부차적 수단이 아닌 하나의 감축정책으로 접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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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란?

ㅇ 회원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

□ NGO 역할의 중요성

ㅇ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낮게 형성

ㅇ 시민의 인식 전환과 실천 확산을 위한 NGO의 역할 증대 

□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방안

ㅇ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마련과 시민의 참여가 환경도시, 녹색성장도시의 핵심요소

※ 뉴욕 -  plaNYC2030, 시카고 -  기후액션플랜, 그린에너지파트너쉽 등

ㅇ 정부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 정부주도형 → 민간주도형, 중앙중심 → 시민, 지방중심 등

ㅇ 녹색생활 습관화를 위한 녹색교육 시행

ㅇ 환경을 위해 변화하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풍토 조성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NGO의 역할

ㅇ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

ㅇ 인력확보와 경영마인드 적용

ㅇ 참여형 프로그램, 영상교육자료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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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방탕의 20세기

ㅇ 지난 20세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

※ 세계 인구 4배, 경작면적 5배, 산업 생산량 40배, 물 사용량 9배, 경제 규모 14배 증가가 있었으며, 너무 많은 에너지, 물, 광물 자원 등을 사용했고 자연을 훼손했다. 

ㅇ 에너지 낭비, 음식물 낭비 등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녹색생활이 절실히 요구됨

□ 녹색생활 과제

ㅇ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녹색생활 과제는 교통수단 전환, 전기 절약과 효율적 이용, 물 절약 및 수돗물 사용, 음식문화 개선, 생활공간 녹색화 등을 들 수 있음

□ 환경교육 활성화

ㅇ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 범국민 녹색운동이 절실하며, 이는 환경교육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일본의 에코스쿨을 비롯하여 해외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그린스쿨과 환경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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