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월 22일(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제2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방안 등을 담은『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10.12.27 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따라「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정과 연구용역,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ㅇ 이번 종합계획은 2011~2020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총 78개 사업을 선정하고 재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종합발전계획은「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5도」발전비전과 ‘살기 좋은 서해 5도’, ‘활력있는 서해 5도’, ‘안전한 서해 5도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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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5도를 ‘안전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11년~’20년 기간 중 추진할 주요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서해 5도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고,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방안도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②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박시설도 확충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③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시설 42개소를 금년 중에 신축하고, 노후 대피시설은 개‧보수를 추진한다. 또한 연평도에 안보교육관을 신축하고 보존 피폭 주택 등과 연계하여 안보체험 관광지를 조성한다.

④ (편리한 해상교통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서해 5도의 여객선 접근성 확보 및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도 정비한다.

ㅇ 주민과 관광객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 백령항로에 2,500톤급 대형여객선, 연평항로에 500톤급 초쾌속선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청도 선진포항‧옥죽포항, 소연평항 등의 어항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서해 5도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소연평도와 소청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상수관로도 정비한다.

ㅇ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시설과 환경기초시설도 설치한다.

⑤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기반 구축) 지역산업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저장시설 등을 조성하여 꽃게 산업 육성과 까나리액젓 명품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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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해삼 종묘배양 서식단지와 가공복합단지 조성, 인공어초 설치 및 바다목장 조성을 추진하고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가공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⑥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가점 육성) 다양한 천혜자원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적인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백령도에 해양관광 수요에 대비한 해양복합 관광시설을, 연평도에 천혜의 갯벌자원을 활용한 갯벌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특히, 백령도 “하늬바닷가”와 대청도 모래사구를 이용한 생태관광을 개발하고, 다양한 테마형 민박 및 펜션시설도 확충한다. 

ㅇ 또한 백령도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비행장 건설에 대해서도 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6,310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6,6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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