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는 ’11.6.27일 제6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국무총리, 이각범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고 새로운 I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국가정보화 정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 최고 정책 심의‧의결 기구

ㅇ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관광객에게 위치기반의 실시간‧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  인기 드라마 및 영화 주요 촬영지, 전통문화지역, 쇼핑가 등에 대한 정보를 외래 관광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체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류 열풍이 한국 관광으로 이어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위원회는 최근 IT분야의 가장 유망한 기술로 떠오른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정부 IT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IT 거버넌스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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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계획에 따르면 범정부 공동플랫폼 구현을 통해 기관간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민원‧조세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클라우드 적용을 통해 사용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업무 중단없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클라우드 컴퓨팅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전기나 수도처럼 빌려 쓰는 기술 및 서비스 방식

□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스마트 기술이 국민생활에서부터 경제, 사회까지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는 등 IT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며,

ㅇ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IT 강국 대한민국의 향후 위상이 결정되는 만큼 정보화 정책의 결정 및 추진은 항상 1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결정‧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위원회가 산‧학‧연‧관의 지혜를 모아 스마트시대를 열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 날 이 외에도, 

ㅇ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 정보보호 중기 추진계획”과 

ㅇ 각 부처의 2012년 정보화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우선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중복투자 사업을 선별한 “2012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결과”를 심의‧확정하였다.

※ 붙임 : 제6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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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모바일 인터넷 환경 고도화 및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관광수요 다변화, 신규 서비스 창출 등 관련 시장 활성화

○ 개별 관광객 비중 증가에 따른 맞춤형 관광서비스 수요 확대

□ 주요 내용

○ 추진 방향

-  외래관광객 유치증대 위한 신한류 관광서비스 개발

-  국내관광 활성화 위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스마트 관광체계 개편

-  부가가치 극대화 위한 신규 관광 비즈니스 창출

○ 전략 과제 

-  신한류 체험 관광 서비스 육성, 스마트코리아 서비스 고도화 지원 등 외래관광객을 위한 스마트 관광 토털 서비스 제공

-  대한민국 구석구석, 특히 강변‧녹색 관광 서비스 스마트화

-  신규 관광 비즈니스 창출 및 인력양성 지원

-  관광콘텐츠 활용 통합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인터넷 환경 안정화

□ 기대효과

○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외래관광객 1인당 평균지출액 10달러 이상 증가 → 연간 관광수입 1억달러 추가 발생(‘12년 1200만명 유치 전망)

○ 숙박일수 증대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1인당 연간 숙박여행 일수 ‘10년 6.2일 → ’12년 8.0일)

○ 관광홍보물 제작 감소 등 관광안내체계 스마트화로 예산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전국 안내책자 제작비용 최대 600억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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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UN 1위)에 대한 사이버침해 위협 증가

 전자정부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정보보호 재정투자 확대,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전자정부 정보보호 종합 대책 마련 시급 

□ 현황분석

 정보보호예산은 정보화 예산의 6.2% 수준(‘11년) (미국 9~10%)

 -  DDoS, 방화벽, 서버보안 등 정보보호 장비 구축 저조(60% 수준) 

 유지보수 등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보안관리 취약

□ 주요 추진내용 

 해킹·DDoS 등 사이버위협 대응 인프라 확대

-  DDoS·침입방지장비, 유해사이트 접속차단장비 등 정보보호 장비 확충

 내부자 및 협력업체 직원 보안관리체계 강화

-  출입이력자동기록‧시스템 접근관리, 출력물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내부정보 유출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

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 구축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테러‧전쟁 등 비상사태 대비 백업센터 구축

 각급기관의 정보보호 적정인력 산정기준 마련(행안부)

-  각급기관은 산정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 소요제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업무, 정보통신기반 보호업무 등 추가 반영

  정보보호 담당자 인적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

-  정보보호 교육확대(연 40시간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보안과목 신설) 

-  기관장 교육실시, 정부업무평가 정보보호 평가지표에 교육실적 반영

  IT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  스마트워크 보안대책, 변종 DDoS 등 신종 사이버공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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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언제 어디서든 IT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함께 IT 인프라 규모가 급증하고, 모바일 ‧ SNS 등 새로운 서비스 요구

 새로운 IT 패러다임으로 효율적인 자원 운영 및 시 ‧ 공간 제약 없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 대두

□ 비전 및 목표

□ 과제별 주요내용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우선도입 및 표준화 ‧ 법제도 등 기반마련 : '11~'12

 지자체 ‧ 공공기관 확산 및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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