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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11. 7. 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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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산업정책관실 과 장 제경희 사무관 박승록 (Tel. 02- 2100-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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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 6(수) 18:3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
김황식 총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 7.6(수) 18:30~20:30,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현장간담회 개최- |
□ 김황식 국무총리는 7.6(수)일 황학동 중앙시장(간담회 장소 : 원할머니 보쌈)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보쌈, 막국수, 막걸리 등으로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 붙임 :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요
□ (개최 배경) 오늘 이 간담회는 지난해 6%대의 경제성장, 대기업이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ㅇ 대기업의 SSM 진출 및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 사업확대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ㅇ 내수침체, 물가불안 등 서민생활, 특히 영세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ㅇ 총리가 직접 나서 어려운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애로사항 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신용카드 및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 인력확보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 사항을 토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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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김총리는 정부 및 국회가 최근 유통법을 재개정*하고 MRO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임을 피력함
* 전통상업보존구역(현행 전통시장 경계 500m이내 → 1,000m이내 확대), 일몰기한(현행 3년 → 5년으로 연장)
** 부당지원행위 제재 및 과세, 사업조정 및 중기 MRO지원,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기MRO 우대 등
ㅇ 또한, 과중한 카드 수수료 및 백화점 수수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 중소 납품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을 대형백화점(2.0~2.1%) 수준으로 인하(‘10.4)
‧ 중소가맹점 범위를 (‘10.4)연매출 9,600만원미만 → (’11.5)연매출 1.2억원미만 → (’12.1)연매출 1.5억원미만"으로 확대 중
ㅇ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 인력 육성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6.30), 마이스터고 학생 양성 및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추진
□ (향후계획) 김총리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ㅇ 동반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업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고,
ㅇ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자주 찾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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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요 |
□ 일 시 : ‘11.7.6(수) 18:30~20:30
ㅇ 만찬 메뉴 : 보쌈, 족발 등 식사, 막걸리 반주(건배)
□ 장 소 : 황학동 원할머니 보쌈(청계 8가)
□ 참 석 자
ㅇ (정부) 국무총리, 공정위 부위원장, 중기청장, 사무차장, 지경부 차관보
* (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공보실장, 의전관
ㅇ (민간)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中企단체장 등 50여명
□ 행사진행
시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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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19:03 |
3‘ |
중기중앙회장 인사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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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19:06 |
3‘ |
총리님 격려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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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19:10 |
4‘ |
건배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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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20:40 |
90‘ |
만찬 및 간담 |
중기중앙회장 진행 |
20:40 ~ 20:45 |
5‘ |
총리님 마무리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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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 20:50 |
5‘ |
총리 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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