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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7.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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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세종시지원단 건설이전지원과장 이성준 행정활성화지원팀장 황인수 서 기 관 최태용 사 무 관 최명식 (Tel. 2100- 8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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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화), 14: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바뀐다!!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중앙‧과천청사 입주대상기관 확정 - |
□ 정부는 7. 26(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20개 소속기관이 2012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던 정부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입주 대상기관을 확정하였다.
ㅇ 이날 확정된 과천청사 입주기관은 법무부,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장‧차관급 4개 기관과 경인통계청 등 8개 특별행정기관, 정부통합콜센터 등 총 14개 기관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계획 및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 정부중앙‧과천청사 입주대상기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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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서울 광화문의 중앙청사에는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소방방재청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외교통상부‧통일부‧행정안전부‧특임장관실 이외에 여성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5개), 총리소속 위원회(1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3개)를 새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과천청사에 기 입주해 있는 7개 중앙부처 중 6개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 과천지역 도심 공동화 및 지역경제 위축 등을 우려하는 과천시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과천청사 활용방안과 입주기관 선정에 고심하여 왔다.
ㅇ 이에 과천시가 행정 도시로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청사 부족에 따른 청사 임차료*로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키로 하고, 경기도 및 과천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입주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 중앙‧과천청사 입주대상기관 임차해지 수익(’10. 12말 기준) : 235억원
ㅇ 입주대상 기관은 과천시 의사와 도시 장기발전 방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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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 지난해 8월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구상안 등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하여 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실장급 및 과천시장‧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는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간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ㅇ 특히, 지난 7. 18일에는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과천청사 활용관련 정부입장을 사전 설명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가진 바 있다.
□ 아울러, 정부는 지역발전을 원하는 과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오랫동안 개발을 보류해 온 과천청사 앞 유휴지(89,120㎡) 3개 필지도 본격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우선, 내년도에 ‘과천청사 앞, 유휴지 개발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기획재정부‧과천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도 과천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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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2년 말까지 혁신도시(충북 음성)로 이전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기술표준원 부지도 민간 시험‧인증기관이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과천시민 여론을 존중하고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끝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현안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현재 세종시는 부지조성 및 광역도로 건설 등의 기반시설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 건축공사도 정상 추진 중에 있다.
ㅇ 아울러, 내년도에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상기관과 이전일정 협의에 들어갔으며, 8월말까지 구체적인 이전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ㅇ 이주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4년까지 약 23,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교육‧문화‧의료 등 초기 이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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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중앙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계획 |
이전시기 |
이전대상기관(36개, 10,452명) * (’10. 6월말 정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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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16개, 9,356명) |
소속기관 (20개, 1,09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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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개 기관, 4,139명)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013년 (18개 기관, 4,116명)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
2014년 (6개 기관, 2,197명) |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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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세종시 이전 후 정부중앙‧과천청사 입주기관 |
과 천 청 사 |
중 앙 청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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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관 명 |
비고 (현소재지) |
구 분 |
기 관 명 |
비고 (현소재지) |
장관급 (3) |
법무부 |
과천청사 |
장관급 (5) |
외교통상부 |
서울 종로구 |
방송통신 위원회 |
서울 종로구 |
통일부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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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위원회 |
서울 종로구 |
행정안전부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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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1) |
방 위 사 업 청 |
서울 용산구 |
여성가족부 |
서울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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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행정 기관 등 (10) |
경인지방 통계청 |
서울 강남구 |
특임장관실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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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
대통령‧ 총리 직속 위원회 등 (9)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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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교정청 |
경기도 안양시 |
지역발전 위원회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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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중소기업청 |
경기도 과천시 |
녹색성장 위원회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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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조달청 |
서울 서초구 |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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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국토관리청 |
서울 중구 |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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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
서울 양천구 |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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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정거래 사무소 |
서울 서초구 |
소청심사 위원회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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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관리소 |
경기도 과천시 |
승강기사고조사 판정위원회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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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 콜센터 |
서울 종로구 등 |
공직자 윤리위원회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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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4개 기관 |
합 계 |
14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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