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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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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행정관리과장 나치만 (Tel. 2100- 2431) |
7.27(수) 15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이범석 (Tel. 2100- 3841) |
정부, 접경지역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 마련 - 세계적 생태평화공원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 - 제1차 접경지역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심의‧확정 - |
□ 정부는 7월 27일(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제1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ㅇ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전부 개정되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되면서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당연직 15명( 기재‧교과‧통일‧국방‧행안‧문화‧농림‧지경‧보건‧환경‧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경기‧강원‧인천시도지사)
위촉직 10명 등 총 26명
□ 이번에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 (초광역/광역/기초)에 따른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09년 12월)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ㅇ 대상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이며
2011~2030년까지 20년간 접경지역의 발전방향과 세부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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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을 비전으로, ‘청정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 ‘통일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 거점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① 생태관광벨트 육성 ②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③ 동서‧남북간 교통 인프라 구축 ④ 세계 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
□ 이러한 5대 추진전략에 따라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할 중요한 전략별 세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생태관광벨트 육성) DMZ 일원은 한반도 중부지역의 핵심생태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지질공원(Geo- Park) 인증(양구 펀치볼 일원)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추진하고
- 생태계 복원 및 천이프로그램 운영과 접경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DB구축
- 또한 우수한 습지생태 자원, 다양한 생물종, 역사문화, 안보자원을 활용하여 관찰 및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평화누리길(트레킹 및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녹색관광 활성화
②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접경지역을 저탄소 녹색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시설 및 연수시설 유치와 첨단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풍력・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③ (동서- 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접경지역의 지역간 단절구간 및 위험구간을 연결하여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남북교통망 복원 및 내륙천연가스 운송망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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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을 분쟁지역에서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화대학 분교 유치와 국제평화회의장 건립 추진 및 지뢰피해자 재활타운 조성을 검토
-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청소년간의 각종 교류협력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도 추진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적・사회적 통합의 완충지대 조성 및 핵심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물류・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경특화발전지구를 단계적으로 조성
□ 이러한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1~2030년까지 20년간 민자를 포함하여 약 18.8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유발효과는 생산유발 30.9조원, 부가가치유발 12.5조원,
25만 7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ㅇ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은 앞으로 개별사업별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원분담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남북관계 진전 및 여건성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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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 |
Ⅰ. 추진 배경 및 계획의 성격 / 1 Ⅱ. 기본현황 및 여건분석 / 3 Ⅲ. 발전전략 / 4 Ⅳ. 전략별 추진과제 / 6 Ⅴ. 집행 및 추진방안 / 16 참고. 추진시기 및 관계부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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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
Ⅰ |
추진 배경 및 계획의 성격 |
추진 배경
□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대외 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성장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신지역발전정책 수립(‘08.7월)
○ 해안권 및 접경권을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 개방형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축으로 육성
□ 신지역발전정책에 따라 국토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초광역개발권 중 접경지역을 남북교류·접경벨트로 지정
※ 남북교류·접경권 : 행정안전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 국토해양부
○ 접경초광역권 기본방향(‘08.12) 및 기본구상(‘09.12)의 후속 조치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추진 경위
□ 남북교류‧접경벨트를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08.11~’09.11월)
○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안과 주요사업 발굴을 통한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수립(‘09.12월)
□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을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접경지역 “시‧도발전계획(안)” 작성‧제출(‘10.1~3월)
○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 마련(‘10. 4~’11.6월)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개정(‘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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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성격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종합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계획임
○ 정부부처 및 관련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획으로 환경보전·산업·관광·기반시설 등이 포함된 종합적 발전계획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임
○ (시간적 범위) 2030년을 목표로 20년간 추진하는 중장기계획
○ (공간적 범위) 인천, 경기, 강원의 접경지역 15개 시·군
※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고양,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 (내용적 범위)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생태·평화벨트 육성” 발전방안 모색, 우수한 생태·산림자원의 보전 및 이용계획 수립, 계획의 투자계획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추진방안 모색 등
□ 발전종합계획 수립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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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기본현황 및 여건분석 |
접경지역은 지난 60여년간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 및 수도권정비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임 |
□ (자연) 동쪽은 1,000m 이상의 고지군, 서쪽으로 갈수록 구릉지와 저습지가 분포하여 우수한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을 보유
○ 한강·임진강·한탄강 등 풍부한 수계와 주요한 생태계 분포지역
□ (인구) ‘95~’10년 시도별 인구증감에서 인천(0.9%)과 경기(3.1%)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강원(- 0.3%)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시‧군의 경우 생산가능 연령층 비율이 60~70% 수준으로 전국평균 72.6% 보다 낮으며, 고령 인구비율은 전국평균(9.3%) 보다 높음(10~20%)
□ (경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2%)보다 훨씬 낮은 10~40%대의 수준이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 10%대임
○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전국평균(0.07%)보다 높은 0.1~0.4%를 유지하고 있으며, 3차 산업은 90% 전후로서 전국평균(86.4%) 보다 높음
- 이는 농업 및 소규모 관광관련 서비스업 종사업체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 산업인 2차 산업 비중이 낮은 것을 의미함
□ (교통) 접경지역 시‧군의 도로 현황은 광역적 연계 기능을 갖는 고속도로 및 국도의 기능이 매우 열악함
○ 철도의 경우 경원선, 동해북부선과 내금강산선 등이 단절되어 있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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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발전전략 |
비전 및 목표
□ 비전
○ 접경지역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세계유일의 분단지역 상징성을 활용한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Eco- Peace Belt) 육성”
□ 목표
○ 청정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
○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 거점 구축
○ 통일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추진전략
□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 등을 인류 공동자원으로 이용·관리하는 친환경적 생태·관광벨트 조성
○ 우수한 생태지역은 우선 보전, 훼손된 지역은 복원하는 등 생태계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방안 강구를 통한 생태·문화 관광지대 조성
□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 개방형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조성
○ 향후 산업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형 첨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해양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동·서간 교통인프라 확충 및 장기적으로 남·북간 단절된 교통망 복원을 통한 접경지역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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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지역의 상징인 DMZ 일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세계 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정
□ 국토중앙에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남북 통일시대 경제통합의 전진기지로서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육성
○ 우선 남측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북간 관계 진전에 따라 연계추진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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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전략별 추진과제 |
전략1 |
생태관광벨트 육성 |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DMZ일원은 중부지역을 동‧서로 잇는 핵심 생태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생태계 우수지역은 핵심지역으로 지정‧관리, 기타 지역은 완충‧전이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과 발전 병행 추진
○ 핵심지역 : 건강한 생태계, 풍부한 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보전지역) ○ 완충지역 : 핵심지역의 보호, 연구·교육·관광 및 휴양활동 등 건전한 생태활동이 가능한 지역 ○ 전이지역 :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
□ 접경지역 일원의 지질·경관·생태자원 보전과 활용을 통한 녹색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네스코 지질공원(Geo- Park) 등재
□ 훼손된 산림생태자원을 복원(천이)하고, 천이과정을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는 생태계 복원 및 천이프로그램 운영
□ 보전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관리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 추진
○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발전 연계 추진
□ 자연환경, 산림, 문화관광, 인문‧역사 등 다양한 자원조사를 통하여 DB구축 등 DMZ일원 통합정보화기반 구축‧운영
○ 대중매체를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통해 DMZ 일원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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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 조성
1. 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시설 조성
□ 우수한 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탐방로, 체험학습장 등 녹색체험 연계 프로그램 개발‧육성
○ 갯벌‧석호 등 해안가의 특성을 활용한 해양형과 강변 습지를 활용한 수변형, 내륙에 위치한 늪‧습지를 활용한 산악형 등으로 조성
※ 해양형(옹진·강화·고성), 수변형(파주·고양·연천), 산악형(철원·인제·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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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습지생태공원 계획(안)> |
<인제 용늪 생태학교정비 계획(안)> |
2. 접경지역 서식 희귀 동식물 보호 및 관찰센터 설치
□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을 서식지 보호 및 관찰센터 설치
○ DMZ‧접경지역 일원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희귀한 두루미, 저어새, 물범, 물거미 등의 서식지 보호 및 관찰시설 설치
○ 다양한 생태종을 활용한 체험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캐릭터‧홍보 콘텐츠 개발로 접경지역 일원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활용
※ 철원(두루미), 화천(수달), 김포(재두루미), 파주(수리), 연천(물거미), 옹진(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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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탐조> |
<관찰시설 조성> |
<물범 생태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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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거점 조성
□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 유적지 및 수상레저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루트 개발
○ 마니산 참성단, 전곡리 선사유적지, 태봉국 도성터 복원 등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 동‧서해안과 수려한 한탄강 절경, 파로호 등을 활용한 레저‧문화 관광지 조성을 통하여 관광자원 활성화
※ 역사 : 강화(단군), 고양(행주산성), 연천(고랑포), 철원(태봉국), 화천(곡운구곡)
관광 : 옹진(크루즈), 포천(한탄강), 화천(백암산), 양구(소양호), 고성(화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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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국 도성 모형> |
<박수근 미술체험관> |
4. 안보관광 체험시설 확충
□ DMZ 일원은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서 특수성 및 안보자원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시설 확충
○ 판문점, 땅굴, 전망대, 반환미군기지 등 안보관광테마와 주변 자연경관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추진
○ 안보관광 위주의 관광유형을 체류‧체험형 관광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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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대치상황 체험> |
<땅굴 등 안보자원 체험> |
<전쟁·평화 체험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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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길 조성
□ 평화‧안보‧생태‧역사관광지를 연계하는 트레킹 및 자전거길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접경지역 이미지 제고
○ 지역 관광명소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명소간 연계를 통해 체류형 테마로드 조성
○ 문화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간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철새도래지, 관광지 등 지역명소 위주 특화된 다양한 테마로드 조성
※ 세계 MTB대회 및 자전거평화축전 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로 방문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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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길 라이딩 체험> |
<폐교각을 활용한 평화누리길 계획(안)> |
DMZ 글로벌 관광명소화 추진
□ 생태관광벨트 육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병행하여 세계인을 겨냥한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DMZ의 국가브랜드화 추진
□ 60여년간 잘 보전된 희귀 동·식물 및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지리 자원을 간직한 접경지역을 생생한 현장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 DMZ세계 MTB대회, 세계 자전거 평화축전, UN환경센터 등과 정례적인 포럼 공동 추진 등
주민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 접경지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적지역으로서 유사시 주민생명보호를 위해 주민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필요
○ 주민 대피시설 890개소 설치, 경보시설 94개소 설치 추진
□ 관광지 인근지역은 평상시 유지관리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해 안보관광 체험시설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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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 접경지역을 저탄소 녹색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 통일시대 대비 경제‧사회적 통합의 완충지대로서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 접경지역내 지리‧환경적 여건을 활용하여 대학‧산학연구시설 및 민간 연수시설 등을 유치하여 지역 녹색성장기반 확대
○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지역발전 및 통일시대 대비 성장동력 기반 구축
※ 동두천(에코빌리지), 연천(국토클러스터 및 대학유치), 철원(플라즈마산업), 춘천(첨단부품단지), 인제·동두천(자동차테마파크), 고성·화천(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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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국토클러스터 계획(안)> |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계획(안)> |
신재생에너지발전파크 조성
□ 풍력·소수력 발전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접경지역의 성장 도모 및 친환경 청정산업 확대
※ 양구 및 고성(풍력발전단지), 인제(소수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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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고성 풍력발전 계획(안)> |
<인제 소수력발전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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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을 활용한 안보생태빌리지 조성
□ 민통선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하는 명품 안보생태빌리지 조성
○ 군부대 이전지를 활용한 숙박, 휴게, 병영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안보·생태체험의 교육장으로 활용
○ 지역특산물, 자연경관, 안보시설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주민이 해설사로 참여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생여건 조성
※ 강화,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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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안보생태빌리지 계획(안) > |
<양구 민군누리타운 계획(안)> |
전략3 |
동서- 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
지역간 연계 중심교통축 확충
□ 접경초광역권의 중심교통축 확충을 통한 동·서간 생활권 통합으로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활성화 및 상생발전 도모
○ 기존 국·지방도를 최대한 활용하되, 도로 폭 협소구간 확장 및 지역간 단절구간 연결 등 친환경 동서녹색평화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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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황해시대 대비 서해연안지역의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전략교통망 구축을 위한 서해평화도로 조성
○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서해권 남북경협 및 남북물류의 서해연안 물류 거점 구축
□ 서해연안의 접근성 향상으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도서지역 연안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및 관광거점 육성
○ 생태‧역사‧문화자원 등 지역별 고유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로 코스별 다양한 해양 관광루트 개발
내륙 천연가스 운송망 구축
□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97%를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 공급망의 다원화 및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 내륙을 통한 천연가스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국제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에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모색
○ 러시아 천연가스망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활성화된 이후에 본격 추진
자료: Stern and Bradshaw(2008). Russian and Central Asian Gas Supply for A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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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천연가스망 건설계획(안) > |
< 내륙 천연가스 운송망 구축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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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통망 복원
□ 남‧북간 평화‧협력 증진 및 국토통합의 여건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도로‧철도 등의 교통망 복원 검토
○ 통일시대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남북간 경제 및 생활권 협력 기반조성
○ 향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국립공원 지정과 연계한 금강산 ~ 설악산을 잇는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교통인프라 역할 수행
□ 중국·유라시아로의 해상·항공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안정적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단절된 육상교통망 복원
전략4 |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평화대학 분교 유치 추진
□ 접경지역 일원은 남북의 군사적 접적지이며,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으로서 역사성, 상징성, 환경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
○ 평화대학 분교 유치는 분쟁지역에서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기틀 마련 및 향후 통일시대 세계평화의 중심지역으로 역할 가능
□ 평화·환경·인권분야 등의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
○ 내국인의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및 국제기구 등의 한국전문가 확대 기회 제공
○ 장기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유치 추진 검토
※ 국내 타 지역의 유치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체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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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회의장 건립 추진
□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을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국제평화 핵심지역으로 전환 추진
○ 판문점 일원은 역사적으로 분단의 여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지리적인 상징성 보유
○ 평화 및 환경관련 각종 국제기구와 국제평화회의 유치 추진
지뢰피해자 재활타운 조성 추진
□ 전 세계 지뢰 및 전쟁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 전 세계 지뢰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연 2만 6천여 명 발생(80% 어린이)
○ 지뢰 및 전쟁 피해로 손실된 부위 재생을 위한 의료전문대학(원) 유치로 세계적인 군사관련 메디컬 타운으로 조성 검토
□ 분쟁지역 저개발국 지뢰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료 및 재활교육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 DMZ일대를 미래통일 준비 공간으로 조성, 평화적 이용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남북청소년교류의 중심시설 건립
○ 남북청소년의 공동 교육, 공동 문화행사 등의 개최로 상호 이해제고를 통한 60여년간 분단된 역사의 이질감 해소
○ 미래 통일 대비 현장학습 센터 등 각종 교류협력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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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5 |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
□ 접경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방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핵심성장거점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특화발전지구 조성으로 자족기능 체계 구축
□ 산업‧물류‧관광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여건 및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정 추진
산업형 특화발전지구
○ 첨단 디스플레이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산업협력기반 구축
○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계한 첨단영상산업, R&D연구소 등 설치
물류·에너지형 특화발전지구
○ 중국·러시아 등 대륙진출의 거점 확보를 위한 물류기지 구축
○ 국토 중동부지역의 교통거점으로서의 역할 확대
관광형 특화발전지구
○ 북측의 금강산지구를 연계거점으로 관광특화발전지구 조성
○ 금강산- 설악산 연계관광 및 동해의 청정해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수요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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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집행 및 추진방안 |
투자규모 및 파급효과
□ 발전종합계획(안)에 따라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은 5개 전략, 16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총 투자 사업비는 민자 포함 18.8조원 수준으로 계획, 국·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하되 국내외 민간투자 적극 유치
(단위 : 건, 조원)
전 략 |
사업수 |
투자규모 |
합 계 |
165 |
18.8 |
생태관광벨트 육성 |
100 |
2.9 |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
38 |
8.9 |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
19 |
4.0 |
세계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 |
5 |
0.7 |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
3 |
2.3 |
○ 다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라도 개별사업 추진시 별도의 타당성검토 등 재정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시기·재원부담방안 등을 확정
※ 지역 여건변화, 사업의 필요성 해소 등에 따라 필요시 종합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내실화
○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 2030년까지 사업기간내 종합계획에 추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30.9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2.5조원, 25만 7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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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 단계적 추진
○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사업부터 우선 추진, 가시적인 성과 지향(‘11.1~’20.12)
○ 남북관계 진전 및 여건성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21.1~’30.12)
□ 홍보‧마케팅
○ DMZ일원 통합정보화기반구축 등 IT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각종 지역축제, 지역특산물, 관광자원 홍보로 관광객 유인책 강구
○ 통합홍보 콘텐츠개발 및 팸투어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친환경적 추진
○ 우수한 생태환경 지역을 우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지질공원(Geo- Park)” 인증을 통하여 선 보전원칙
○ 지난 60여년간 잘 보존된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대책과 산림관리대책 마련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정부‧지방‧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정부)
○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발전기획단” 구성‧운영(행안부, 유관기관)
○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및 광역적 공동개발사업 발굴과 협의를 위하여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지자체)
○ 종합적 발전계획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는 기관별 기능에 따라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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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추진시기 및 관계부처 |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2020년까지 완료, 장기검토 사업은 남북관계 호전 등 사업추진 여건이 성숙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추진 |
전략 |
주요사업 |
사업추진시기 |
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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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20 |
202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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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벨트육성 |
생태계보전 및 관리시스템 구축 |
◎ |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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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생태자원 체험학습시설 |
◎ |
환경부, 문화부, 행안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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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식물 보호 및 관찰센터 |
◎ |
문화부, 문화재청, 환경부, 지자체 |
||
역사문화 관광거점 조성 |
◎ |
◎ |
문화부, 행안부, 문화재청, 지경부, 지자체 |
|
안보관광 체험시설 확충 |
◎ |
◎ |
문화부, 행안부, 지자체 |
|
평화누리길 조성 |
◎ |
행안부, 문화부, 산림청, 환경부, 지자체 |
||
DMZ국가브랜드화 |
◎ |
행안부, 문화부, 산림청,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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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지역조성 |
신성장산업육성 |
◎ |
◎ |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행안부, 문화부, 지자체, 민자 |
신재생에너지발전파크 조성 |
◎ |
행안부, 지자체, 민자 |
||
안보생태빌리지 조성 |
◎ |
◎ |
행안부, 문화부, 지자체 |
|
동서 남북간 교통 인프라 구축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
◎ |
◎ |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
서해평화도로 구축 |
◎ |
행안부, 지자체, 민자 |
||
내륙천연가스 운송망 구축 |
◎ |
지경부,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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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통망복원 |
◎ |
◎ |
국토부(민통선 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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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 협력상징 공간조성 |
평화대학 분교 유치 |
◎ |
행안부, 외교부, 교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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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회의장 건립 |
◎ |
외교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
||
지뢰피해자 재활타운 조성 |
◎ |
복지부, 지자체,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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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청소년교류센터 건립 |
◎ |
통일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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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 한민족소통전시관 |
◎ |
문화부, 지자체 |
||
특화발전 지구조성 |
산업형특화발전지구 |
◎ |
행안부(통일부, 국토부, 지경부, 지자체,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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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에너지형특화발전지구 |
◎ |
행안부(통일부, 국토부, 지경부, 지자체, 민자) |
||
관광형특화발전지구 |
◎ |
행안부(통일부, 국토부, 지경부, 지자체,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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