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훈격

소속‧직급(직위)

성명

공적요지

1

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필

농식품부 자체규제심사위원장. 농업‧농촌 분야의 정책과 제도 연구를 통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규제의 품질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 등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섬

2

훈장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태윤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신설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제어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제안한 규제의 대안들을 개발하는데 기여

3

포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류재천

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장으로서 규제심사 등을 통해 정부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규제정책 수립에 기여

4

포장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소장

양금승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주요 기업들로부터 총 930여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제안하여 규제개혁에 기여

5

포장

식약청

기술서기관

황성휘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폐지하고, 산업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에 기여

6

포장

국토해양부

기술서기관

이원식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특별감경제 도입 등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 분야 생활밀착형 체감규제 개선에 기여

7

대표

대한상의

국경위 민간전문위원

박동민

전국 50여개 지역현장 점검활동과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규제개선활동으로 기업체감도 제고에 기여

8

대표

건국대

산업공학과 교수

유왕진

중소기업청 자체규제심사위원장으로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도입에 기여

9

대표

법무부

부장검사

이두식

창업절차의 간소화, 행정형벌의 합리화, 벌금대체 사회봉사 제도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서민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섬

10

대표

국무총리실

서기관

정병규

경제부처(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등) 규제 심사를 통해 규제 합리화에 기여. 또한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11.1)」 등 마련

11

국표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택

방송통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고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요금인하 등을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통신재판매제도(MVNO) 도입 정책수립 등에 기여

12

국표

(주)청석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설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10년 중 총 25회의 규제심사에 걸쳐 개선권고 등 정책의견 개진으로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과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등에 기여

13

국표

서울대학교

의공학과 교수

김희찬

집행현장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료기기 임상시험허가 제도상 불합리한 요소의 제거와 동시에 피험자 권리보호 제도정착에 적극 참여

14

국표

환경부

서기관

이영석

환경부문 규제개선 과제 수행 및 규제개혁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규제형평법」제정안 마련 등 개별 규제개선과제 조정 및 규제개혁체계 선진화에 기여

15

국표

관세청

6급

최영훈

한- EU FTA 발효대비 “인증수출자제도” 도입‧운영, 영세 수출업체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원산지 확인서 제도개선 등에 기여

16

국표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

홍정호

현장의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중소기업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17

대표

<기관표창>

고용노동부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료 부담 합리화 등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함

18

대표

<기관표창>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체규제심사의 대면비율을 확대하고 민간이해관계자의 참여율을 높였으며,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규제일몰제 도입 등을 추진

19

국표

<기관표창>

산림청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발굴체계 마련, 내실있는 규제심사로 신설·강화 규제의 품질제고, 규제개혁 교육 활성화 및 홍보를 통한 국민 체감도 향상

20

국표

<기관표창>

해양경찰청

작성지침을 준수 평가요소를 충실하게 반영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미리 서민불편사항을 예상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국민편의 위주의 규제개혁을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