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이후 종합적 녹색성장 정책을 기업과 시민, 정부가 협력 추진하여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체계가 구축되고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굳히는 등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첫 해였던 2009년에는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마련,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 녹색성장 추진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고, 2010년에는 태양광, 풍력 LED, 녹색금융, 녹색중소기업 등 녹색 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는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추진, 에너지요금 합리화 등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총 11차례 개최, 45개 안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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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계적 그린레이스(green race)에서 앞서가기 위해 매월 국무총리 주재 주요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 회의를 개최,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민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체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가 11일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3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별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전 사회가 함께 추진한 녹색성장)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09.1월 발족 후,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산업계‧과학계‧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회에서도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이 우리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였다.

* 지방녹색성장위원회 : 16개 시‧도별 구성 완료('09.11월)

* 녹색성장책임관 : 부‧처‧청(33개) 국장급, 시‧도(16개) 실‧국장급

* 민간협의체 : 산업‧과학기술‧IT‧금융‧생활협의체

 녹색성장위원회는 ‘20년까지 세계 7대, ’50년까지 세계 3대 녹색강국 진입의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경제‧생활 정책을 아우르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빠른 정책화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녹색성장 추진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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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체제 구축) 정부는 ‘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09.11)와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11.7)를 설정·발표하였으며, 

 올해 9월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총 68%를 배출하는 497개 대상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부여되어 본격적인 감축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 아울러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15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 (녹색 기술·산업 분야 가시적 성과 구현) 정부는 녹색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27대 중점녹색기술 선정, 녹색인증제 등 선제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중점 녹색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전반적으로 단축되었다. (‘09년 51.3%→ ’11년 64.5%)

* 녹색R&D ('09)2.0→('10)2.3(13.5%증), 전체R&D ('09)12.3→('10)13.7조원(11.0%증)

** 27대 중점녹색기술 로드맵 점검결과(`11.7월, KISTEP)

 차세대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와 참여도 증가하여, 지난 3년간(‘08~’10) 30대 그룹의 녹색투자 총액은 

15.1조원 규모로 연평균 74.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국내 30대그룹 녹색투자 확대 : ('08~'10)15.1 → (’11~’13)22.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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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비약적 발전*, 태양광발전,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 세계2위, LED소자 생산 세계2위, 세계 최고 수준의 CO₂ 포집 원천기술 확보, 지능형전력망 구축 제도기반 마련 및 실증단지 구축, 국내 최초 양산형 전기차 ‘블루온’ 출시(‘10.9)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 ’07년 대비 기업체수 2.1배, 고용인원 3.7배, 매출액 6.5배, 수출액 7.3배, 민간투자 5.1배로 증가

 또한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10년 신규녹색벤처기업은 787개로 ’09년 대비 41.7% 증가하였으며, ‘10년 4월부터 녹색인증제를 도입하여 녹색기술·사업·기업 등 3개 분야에 총 414건(‘11,7월 기준)이 인증받았다. 

󰏚 (생활의 녹색화 확산)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과 녹색생활 여건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 ‘2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가교통망 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 건축물 신축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그린홈 보급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특히 ‘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가 추진된다. 

 아울러, 그린스타트, We Green 등 범국민 실천운동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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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 증가*, 그린카드 도입** 등 녹색소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산되었으며, 자전거 수송분담율이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00년대 이래로 9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녹색생활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탄소포인트 가입 확대: 43만 세대(‘09년) →178만 세대(’10년)→200만(‘11년 7월)

** 그린카드 : ‘11년 7월 20일 출시되어 8월 9일 기준 총 11,279매 발급 

󰏚 (기후변화 재난 대응 강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도 향후 수십 년간 기후변화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 차원의 7개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등 취약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월)에 따른 최초의 법정 국가 적응대책

(7개 부문별 적응대책: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200년 빈도 강우에도 안전하도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번 여름 기상 관측이래 최대의 집중호우에도 4대강 유역 상습 침수 지역이 별다른 홍수 피해를 입지 않았다. 

󰏚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십 강화) 정부는 그동안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자산화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글로벌 녹색성장 씽크탱크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도입 등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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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OECD 창설 50주년 기념 이사회에서 녹색성장을 OECD 핵심 미래전략으로 선포하는데 종주국으로서 논의를 선도하였으며, 

 녹색성장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모델을 국제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지난해 6월 설립된 GGGI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지원프로젝트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EACP 사업 본격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 ODA 무상원조*를 대폭 확대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 ‘08년 8% (315억원)→ ‘10년 15% (633억원) 확대

□ (아쉬운 점) 정부는 지난 3년간 법·조직·중장기 계획 등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과 산업 발전 기반 강화 등을 통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격체계, 세제 개편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미흡했다고 평가했으며, 

 시민사회, 지방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소통과 국민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전환 노력이 충분치 못했다. 

* 경제성장률(’10년도, 6.1%)보다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전체 6.7%, 

산업 7.9%, 가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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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방향) 매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또는 녹색위 회의를 개최, 주요 녹색성장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강한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토록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녹색성장의 성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에서도 심화되어 국민 생활 속에서 보다 가까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별첨자료 : ‘저탄소 녹색성장’ 3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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