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 『물과 재해』고위급 전문가 패널회의에서 기조연설 

1. 한승수 국무총리는 ‘09.3.17(화) 『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가 패널회의에 참석하여,「물과 재해」에 관한 기조연설을 하고,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Action Plan  논의에 참여하였다. 

금번 패널회의는 ‘07.9월 제1차 패널회의를 시작으로 1년 6개월 동안 준비해 온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Action Plan을 발표하고 그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Action Plan은 물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6개 긴급조치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① 재난발생 이전의 대응태세 정립 

② 조기 예측‧통보‧경보‧소개 체제 확립 

③ 재난 피해경감 및 기후변화 적응을 국가개발전략에 통합 

④ 재난대응체제 개선 

⑤ 재난발생시 안전한 식수‧위생시설 신속 제공 

⑥ 물로 인한 재해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실행 등 

2. 한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재해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방지 및 재해 대처를 위한 글로벌 리더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금번 패널회의에는 터키 고위인사 외에 타지키스탄 대통령, 일본 왕세자, 세계물위원회 위원장, 유엔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이 참여하고 3,000여명의 물 관련 각국 정부인사, 국제기구 대표 및 NGO 인사 등이 청중으로 참여하였다. 

4. 금번 회의는 물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정책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Water and Disaster Action Plan"을 통해 물 분야 국제사회 공동 대응과 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한 총리가 『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가 패널 창설의장을 역임한 이후 Action Plan 논의를 위한 패널 준비회의를 3차례 주재하는 등 Action Plan 수립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별첨 : 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가 패널 국무총리 기조연설

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가 패널(3.17) 

한승수 국무총리 기조연설

ㅇ 유서깊은 도시 이스탄불에서 제5차 세계물포럼 개최를 위해 노력해온 터키정부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의 노고를 치하함.

ㅇ 지난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이제 21세기는 물의 세기가 될 것임. 세계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 수요의 증가를 가져옴. 만약 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것임. 

ㅇ 사실상, 물부족에 의해 야기되는 이러한 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음. 극심한 가뭄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사막화 현상은 건조 혹은 반건조 지역 주민들을 그들 터전에서 밀어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돌게 만들고 있음. 해빙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군서도서국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음. 게다가 물 관련 재해는 이러한 문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옴.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만 함. 

ㅇ 그러므로 본인은 오늘 세가지 목표를 긴급히 호소함. 첫째, 특히 기후변화에 의해 더욱 심화되는 물관련 재해 위험의 중차대함을 인식해야만 하며, 둘째, 물 관련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행동을 개시해야 함. 셋째, 『물과 재해』 Action Plan 이행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 

ㅇ 금일 아침 본인은 고위급 전문가 패널이 지금까지 5번의 회의를 통해 완성한 『물과 재해』 Action Plan 을 소개하고자 함. 

ㅇ 금일 세션은 우리가 동 Action Plan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인지 서로 관점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본인은 금번 세계물포럼을 통해 동 Action Plan이 각 분야 -  지방 정부,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충분히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함.

ㅇ 물 관련 자연 현상은 홍수, 사이클론, 해일, 태풍, 가뭄, 산사태와 같은 치명적인 재해를 야기할 것임. 

ㅇ 자연재해는 인간 역사의 일부분으로 존재해왔으나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물 관련 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사실상, 기후변화 영향이 가시화되면, 인류는 재난 가능성에 직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지속가능발전이 저해될 것임. 또한 국제 분쟁으로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것임.

ㅇ 물은 인류 생존의 필수적 요소로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생존과 번영을 생각할 수 없음.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은 중국의 황하,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인도의 인더스강과 같은 큰 강의 주변에서 형성되어 왔음.

ㅇ 물은 만물의 지배자이며 불조차도 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님. 물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한순간 악몽을 가져다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가뭄은 83만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홍수와 태풍은 각각 170만명, 25만여명이 인명피해를 초래했음.

ㅇ 수자원의 희소성은 사회-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며 해수면 상승은 군서도서국의 존재까지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됨. 해수면 상승은 군서도서국의 생존을 위협하며 홍수나 기근으로 전례없는 난민이 발생하고 가뭄과 경작 실패로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것임.

ㅇ 이러한 상황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바,  2007년 4월, 유엔안보리는 최초로 기후변화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사안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ㅇ 기후변화는 평화와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빈곤 감소와 위생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됨.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수문순환구조의 변화때문에 홍수 및 가뭄과 관련한 수인성 질병이 증가하며 이는 국지적으로 질병률과 사망률을 높일 것임. 연안류 수온의 증가로 취약한 지역에 콜레라 발병률이 강화될 수 있음.

ㅇ 세계적으로, 우리는 인구 성장과 부의 증가로 발생하는 물 수요 증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현재의 물 관리 방식은 물 관리, 홍수 위험, 보건, 에너지와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부적합함.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 물 관련 재해 관리의 핵심적 부분인 미래 기후변화 적응 체제를 만들어야 함. 

ㅇ 물 관련 재해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효과적 대응이 불가한바, 실행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노력 없이 문제 해결은 어려움. 

ㅇ 우리는 물 관련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존하는 이니셔티브의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음.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기술과 전략은 필수적임. 본인은 금번 패널이 지구적 재난 대응에 효과적인 협동체제를 건설해나가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함. 

ㅇ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15차 UN당사국 총회가 다가오는바 기후변화에 의한 물 관련 재해를 다루기 위해 2012년 이후 기후체제내에 적응 메카니즘을 설립할 것을 촉구함. 

ㅇ UN사무총장 물과 위생 위원회는 3년 전 하시모토 Action Plan을 구상한 바, 물과 재해는 재정 조달, 물 관리자 파트너십, 위생, 모니터링 및 보고, 통합수자원관리 등 6개로 구성된 주요 요소 중 하나임. 

ㅇ UN 사무총장 물과 위생 자문 위원회 (UNSGAB)에 의해 채택된 『하시모토 Action Plan』은 ‘물과 재해’ 분야에서, 2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첫 번째, 물 관련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정치적 의지를 세우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함. 두 번째, 재난발생 중, 이후에 적절한 조치와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ㅇ 동 Action Plan의 주 장점은 예방책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제때의 예방은 치료약보다 낫다는 말은 동 Action Plan을 잘 대변해줌. 특히, 동 Action Plan은 물 관련 재해 문제의 예방, 재해예방과 대응 메카니즘을 위한 인프라 투자,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금번 Action Plan은 재해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물 관련 문제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감소할 것임. 이는 실제로 신패러다임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음. 

ㅇ 덧붙여, 재해 위험 경감은 사실상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재난 위험 경감은 매년 예산수립과 국가개발 계획에 도움을 줌. 더욱이, 물과 재해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통털어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함.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물 아젠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함. 

ㅇ Action Plan을 더욱 효과적으로 아행하기 위해서는 다보스 포럼, G8 정상회담, 세계물포럼, 아태 물 정상회의 등과 같은 지역 차원의 고위급 회의등을 활용해야 한다.  재해 관리 경감을 위한 Global Helpdesk은 원조의 집중을 용이케 할 것이다. 

ㅇ 본인은 금일 세션에서 패널참석자들이 효과적인 Actin Plan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안을 의논할 것을 촉구함. 본인은 또한 각각의 참석자가 동 Action Plan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함.

ㅇ 동 Action Plan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 행동 한다 (galvanize and mobilize before disaster strikes)”는 원칙하에 6대 긴급 조치를 설정하였음. 

ㅇ 동 Action Plan은 지방, 국가, 지역, 세계적 행동 등으로 나누어진 40개의 실무적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Action Plan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부 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조치는 물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고통 경감을 위해 지금 실행되어야 함. 

ㅇ Action Plan의 6대 긴급 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패널은 구체적 행동으로서 3개 이니셔티브를 제시함. 물 관련 현존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패널을 새로 구성하는 등 중장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동 3개 이니셔티브 및 활동은 첫째,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를 통해서 수문학적 기후 데이터를 공공재로 확산, 공유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함. 

-  둘째, Large Delta States Network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감소방안을 모색함. 

-  셋째,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수문연구기관을 통해 재해위기경감을 위한 구조적(기반시설 건설) 혹은 비구조적 (법,제도의 개선 및 인적자원 역량개발 등)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함. 

ㅇ 또한 현존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필요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패널 활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ㅇ 많은 이니셔티브가 시작되고 정부, 시민사회, 비정부기구들, 다른 사적 영역에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국제사회를 돕는 중대한 리더십이 필요한 이때, 물 관련 재해경감 과정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이행과 모니터링 및 보고 채제의 확립이 필수적임. 

ㅇ 각 이해당사자들은 물 관련 재해에 협력하여 대응해야한다는 데 합의를 이루었음. 본인은 물과 재해에 관한 포럼과 같은 글로벌네트워크가 UN내 자리잡기를 희망하는 바임. 

ㅇ 우리는 물 관련 재해 극복을 위한 가장 최신의 가이드라인을 앞에 두고 있음.  이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위한 작은 단계임. 본인의 희망은 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동 패널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는 것임.

ㅇ 물은 지구에 가장 풍부한 원소이며, 지표면의 70%를 구성함. 물은 때로는 자비심있지만 무자비하기도 함. 우리가 물 관련 재해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때, 물은 자비로운 존재가 됨. 고대 문명에서 홍수 조절(治水)은 훌륭한 정치의 기본이었음. 금번 포럼이 대표하듯, 전세계 물 관리는 지구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필요로 함. 본인은 세계물포럼이 물 관련 질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물부족으로 인한 물 분쟁을 막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하기를 희망함. 

ㅇ 본인은 세계물포럼이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세계 물 아젠다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함.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역할에 최전방에 선 주요 활동자로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