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규제개혁 

정책관실

국 무 총 리

등록일자

2008. 8. 

국무차장

국무총리실장

결재일자

2008. 8. 

시행일자

2008. 8.

관련기관

협조여부

없  음

공개구분

검    토

과     장

규제개혁정책관

규제개혁실장

공  개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국무총리

제    목

규제개혁 추진 가속화에 대한 국무총리 지시

1.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와 국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규제개혁은 정부 출범시부터 국민에게 굳게 약속했던 과제로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념하여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히 완료할 것

나.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은 정부 내부의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규제개혁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다. 개선된 규제개혁 과제는 국민 특히,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것

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것 

마.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