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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지시 제2008 - 7호 |
2008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
2008. 10. 28
국 무 총 리 실
(공직윤리지원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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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
Ⅰ. ‘0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여건1
Ⅱ. ’08년 공직기강 확립대책2
1. 기본방향3
2. 세부 추진방안4
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9
Ⅲ. 행정사항9
Ⅰ. ’0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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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ㆍ외적 국정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 대내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고, 촛불시위, 쌀직불금 사건 등 계속된 악재의 발생으로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미국발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복지부동하는 사례가 증가 - 중앙부처는 산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묵인, 인ㆍ허가를 미끼로 한 담당 공무원의 금전 수수가 여전 ◦ 기관장의 의지 부족으로 자체 공직기강 확립대책이 구호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사례 발생 - 일부기관의 경우, 자체점검이 단순히 복무점검에 그치거나,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도 경고‧주의 등 미온적으로 조치해 대책의 실천노력이 부족 ◦ 이에 따라, 각 부처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행위자를 엄벌하여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절실 - 형식적인 점검이나 온정적인 감사결과 조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깨끗하면서도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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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08년 공직기강 확립대책
깨끗하고 신뢰받는
활기찬 공직사회
공직기강 확립, 일하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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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주요정책 및 복무실태 점검 |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
비위 및 부패 공직자 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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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공무원 발굴 및 포상 ◦ 실질적 업무개선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 ◦ 국가주요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점검 ◦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실태점검 ◦ 점검 사각지대·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감찰 강화 ◦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및 지속적 사후관리 |
◦ 상시 감찰체제 구축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조치와 처벌 ◦ 기관별 상시 청렴교육과 청렴의식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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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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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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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활기찬 공직사회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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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국정과제 추진 우수 공무원 발굴 및 포상
◦ 감사를 통한 실질적 업무개선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정책(시책) 점검 및 복무실태 점검 강화
◦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
◦ 국가주요시설 등에 대한 보안실태 점검
◦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 취약분야 점검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부조리 실태 점검
◦ 점검 사각지대·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감찰 강화
◦ 제도개선방안 마련,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효과성 제고
◇ 비위 및 부패 공직자 척결
◦ 상시감찰체제 구축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처벌 확행
◦ 상시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의식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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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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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우수 공무원 발굴 및 포상
◦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과 노력에 상응하는 포상을 통해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 정착
※ 연간 국정과제 추진 유공 공무원 40여명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실시(공직윤리지원관실)
◦ 아울러, 업무 처리 시스템 또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실질적 업무개선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감사원‧국민권익위 등과의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과감히 불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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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점검 및 복무실태 점검 강화 |
국정과제 수행 실태 점검
◦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 추진실태를 점검‧독려
- 정부정책 확정사안, 부처간 합의사항에 대해 이익단체를 동원해 정책을 훼손하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접조사 및 기관장 엄중경고 등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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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 이슈 - ㅇ 최근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10.10.) 후 해당 공기업들의 반발이 표출되어 동 국정과제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공기업 선진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기관장들을 관리감독하고 설득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 ㅇ 금년도 국회의 정기 국정감사에서 제기 된 정부 산하기관의 윤리 수준 제고(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 - 정부의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의지가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 각 기관은 산하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수준을 중앙부처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하에, 감사관 주재 정례회의 소집 및 각종 계기를 활용한 기강확립 교육 실시 ※ 중점 교육사항 : ①적발된 비위사례의 원인 및 재발방지책, ②정치적 중립의무, ③기타 공무원행동강령에 준하는 행동지침 교육 등 |
국가주요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 강화
◦ 공항, 항만, 원전, 교도소 등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경비·보안관리 실태와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근무자의 복무태세 점검
◦ 비밀‧대외보안 자료 유출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정부의 신뢰도 실추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안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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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 특정 정당의 당론이나 특정 정치인의 의사에 경도되어 국정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등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 강화
- 정치권 줄대기, 관련업계 이익 대변 등 목적으로 주요 기밀문건을 고의로 유출한 사례를 엄단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 주요정책 추진 및 공직사회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 고위공직자들의 정부정책 비방,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 업무처리 등의 사례 발생시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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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약분야 점검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부조리 실태 점검
◦ 구조적인 부조리 취약분야 중점 점검
- 즉흥적‧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 전략‧방법‧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시행
※ ‘사회적 파급효과’, ‘비위발생 가능성’, ‘감시 사각지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점검과제를 선정
사회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 추진
◦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생계형 부조리 단속 과정에서의 민간업자와의 유착 등을 통한 공직부패 상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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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침해 사범 단속 공무원에 대한 수시점검 및 윤리의식 강화교육 실시 등 부패발생요인 사전차단에 주력
※ 언론 모니터링‧자체 첩보수집 등을 통해 관련사안 포착시 즉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을 투입, 면밀 조사 후 관련자 엄중문책
점검 사각지대 대상 감찰 강화
◦ 턴키방식 입찰 관련 비리, 첨단기법을 이용한 뇌물수수‧문건유출 등 신종 공직비리에 대응
- 각급 기관에서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신종 비리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하고 그 결과를 全 행정기관과 공유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효과성 제고
◦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가 관련자 문책‧조치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ㆍ관리 강화
- 각 기관에서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T/F 구성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는 전 부처에 확산‧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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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위 및 부패 공직자 척결 |
비위적발을 위한 상시 감찰체제 구축
◦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경,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간 관련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대민업무‧산하단체 등이 많은 기관에서는 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해 자체 감찰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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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기 특별감찰계획 수립‧추진
◦ 취약시기 통제력 약화를 틈탄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가능성에 대비, 명절‧휴가철‧선거기간 등 취약시기 중점감찰
- 특히, 감찰 전담조직이 있는 기관은 별도계획 수립을 통해 이권청탁 및 금품수수를 중심으로 한 비위현장 적발노력 배가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확행
◦ 업무관련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 주요 사건‧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경위조사 실시 및 관련자 엄벌
- 공직비리로 인한 중대문제 야기 및 고질적 비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
청렴교육 정기적 실시
◦ 기관별 적정 시기를 선택하여 청렴교육을 정례화 하고 이를 통한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
각급기관의 감사역량 강화
◦ 공직기강 확립 업무 추진실적 점검 시, 전문인력 배치ㆍ감사인력 증원 등을 추진한 기관에 대해 가점 부여 및 정부포상 추진
- 각 기관은 감사관실 인력적정화 방안 강구 및 전보제한기간 준수, 유경험자 배치 등을 통해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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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
◦ 현행「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행정감사ㆍ지도방문 등을 면밀히 수행
-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해 실효성‧체계성 있는 행정감사 실시를 통해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
- 종합‧부분감사 시 중복감사로 인한 수감기관 부담을 방지하고, 관련기관 합동감사 등을 적극 활용
Ⅲ. 행정사항
기관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 과거 매년 총리실 주관으로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고 독려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정권교체·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미실시
◦ 금번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운영을 계기로 전부처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새 정부의 공직기강업무 추진 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
◦ 하반기 역점 국정과제인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감사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 수립·시행
◦ 각 부처는 산하단체·공기업의 선진화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 및 보고(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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