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시 제2009- 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국무총리지시」제2008- 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09. 7. 7  

국 무 총 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정 1996. 12. 6  국무총리 지시 제 1996- 16호

개정 1998.  7. 2  국무총리 지시 제 1998- 18호 

개정 1999.  9. 8  국무총리 지시 제 1999- 22호 

개정 2001.  1.30  국무총리 지시 제 2001- 5호

개정 2002.  4. 4  국무총리 지시 제 2002- 4호 

개정 2003.  7. 9  국무총리 지시 제 2003- 9호 

개정 2004.  2. 2  국무총리 지시 제 2004- 1호 

개정 2005.  2.28  국무총리 지시 제 2005- 5호

개정 2007.  3. 2  국무총리 지시 제 2007- 3호

개정 2008.  6.12  국무총리 지시 제 2008- 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하여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

ㅇ 에너지절약 시책 공공기관 우선 추진 및 적극 반영

ㅇ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ㅇ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

ㅇ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이행 및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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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예산 절감

ㅇ 에너지관련 예산 부담 최소화

ㅇ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관리하여 절약효과 제고

ㅇ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절약 전담조직 운영의 활성화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의 기관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이라 함은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각 교육청으로 별표1의 관리감독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이하 1차 기관)

3. “소속 및 산하기관”이라함은 관리감독기관에 소속된 본청, 지청, 투자‧출연‧출자 기관 등 각각의 공공기관을 말한다.(이하 2차 기관)

4. “에너지지킴이”라 함은 에너지낭비 및 비효율적 에너지사용 등을 감시‧지적‧개선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전개하는 자를 말한다.

5. “에너지소비총량제”라 함은 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에너지소비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말하며, 에너지소비총량은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 총 에너지소비량을 말한다.

6. “에너지절약시설 총 투자비”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지식경제부 공고)에 적용되는 시설에 당해연도 투자한 비용의 총 합계를 말한다.

7. “에너지관리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22조의5(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한다.

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역률”이라 함은 교류 전기기구에서 소비전력을 측정할 때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로서, 전체 입력되는 전력분 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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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열병합발전”이라 함은 열‧전기 공급시스템으로서 하나의 에너지원에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발생시켜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다각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대상기관

제5조(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대상기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대상기관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제출‧보고 대상기관) 기관규모, 소유권한,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실적의 제출‧보고 대상기관은 별표1의 관리감독기관(1차 기관)과 소속 및 산하기관(2차 기관) 중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기관으로 하며 10,000㎡미만의 건물을 소유하는 소속 및 산하기관(2차 기관)이라도 동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감독기관(1차 기관)의 책임 하에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고교 및 군부대는 제외하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추진실적의 제출‧보고 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체계

제7조(추진체계) ① 국무총리실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을 총괄한다.

②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 추진 시책 수립‧시행,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종합 분석‧보고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에너지관리공단은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④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실적 제출‧보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제도(규정, 조례 등) 정비, 소속 및 산하기관 실적 분석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행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은 별표1의2와 같이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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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추진 내용

제1절 공통 부문

제8조(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 ①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부처가 입주하고 있는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관련 사항 등을 총괄한다.

제9조(에너지절약 추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운영)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를 총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 담당자 및 에너지 지킴이 인센티브 부여)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담당자 및 에너지 지킴이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12조(에너지 소비총량제에 의한 절약목표 설정 관리)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라 연도별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절대량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에너지 소비총량제 목표설정 및 달성여부 판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평가) ①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계량화하여 자체 평가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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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량적 평가 기준은 에너지 소비총량제 달성도 70%, 지침 종합이행률 20%, 투자노력도 10%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임대건물 또는 청사 이전 등으로 에너지 사용실적이 1년 미만이어서 에너지 사용실적 파악이 불가한 기관에 대해 에너지 총량제 달성도 및 투자노력도 평가 부문을 제외하거나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평균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평가기준 : (에너지총량제달성도×70%)+(지침 종합이행률x20%)+(투자노력도×10%)

2. 에너지총량제달성도 산출식 : {1- (실적- 목표)÷목표}× 100

(단, 2007년 목표 및 실적부터 상기 에너지 총량제 방식으로 적용한다.)

3. 지침 종합이행률 산출식 : (총 이행 및 부분이행항목점수+우수항목점수)÷총 해당 항목수x100로 산출하며 세부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4. 투자노력도 산출식 : 당해연도(에너지절약시설 총투자비÷총에너지사용비용) × 100

(단, 총에너지사용비용 산출시 1toe당 30만원으로 환산적용하며 투자노력도는 최대 100점까지만 인정한다.)

제14조(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정비)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관련 각종 제도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감독)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사항

제2절  건물 부문

제1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①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손실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한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성이 미흡하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대상 건물 통합 또는 단계적 추진 등 기관별로 종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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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활용) 각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활용하여 보급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까지 백열전구를 LED 제품으로 모두 교체하여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관리진단을 통한 손실요인 도출 및 개선 추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이상인 공공건물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관리전문기관에 에너지관리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사용기기의 합리적 이용) ① 모든 공공기관은 전력사용설비의 역률을 95%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사용설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건물내 무인 자동판매기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차단용 타이머를 부착하여 근무종료 등 사용이 없을 때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원격제어 에어콘 설치 등을 통하여 전력피크부하 감소를 도모한다.

⑤ 모든 공공기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을 위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시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한다.

제21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및 전원 차단) ① 모든 공공기관은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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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공공기관은 중식시간, 퇴근시간 이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에 소등하여야 한다.

제22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각 공공기관은 3층 이하 운행금지, 격 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환자ㆍ장애자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각 공공기관은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시설 설치) 공공기관은 소형 열병합발전, 빙축열, 가스흡수식 냉방기, 지역냉방 등 에너지수요관리시설 도입을 솔선수범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안정 및 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한다. 단, 소형 열병합발전의 경우 건물 신‧증‧개축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제2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20℃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26℃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미술품 전시실 등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25조(물 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가속화 도모) ①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증‧개축시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하여는「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진단 등을 통해 변기 및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 노후화된 옥내 수도관 교체, 가능한 경우 한번 사용한 물의 재사용(중수로) 등 물 절약 사업을 추진한다.

제26조(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하며, 연면적 10,000㎡이상의 신축건물은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관련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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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그 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서 정한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74점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이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신재생에너지의 설치의무 및 인증 설비 사용의무) ①공공기관에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경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총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②공공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용화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3절  수송 부문

제28조(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단, 차량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모든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 면을 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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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모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경차ㆍ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ㆍ긴급 자동차ㆍ보도용 자동차ㆍ외교용 자동차ㆍ군용 자동차ㆍ경호용 자동차ㆍ화물 자동차ㆍ특수 자동차ㆍ승합 자동차ㆍ하이브리드 자동차ㆍ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운행자제를 위하여 승용차 함께타기 활성화, 통근버스 확대 운영, 인근 기관과의 통근버스 및 카풀제 운영,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30조(자전거타기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자전거타기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 공영주차장 등에의 자전거주차시설 설치, 각급 도로 신설‧확장‧재정비시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지역 및 기관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제4절  교육ㆍ홍보 부문

제31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①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담당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에너지 전문기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공기관은 각종 교육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고,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구내방송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실천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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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행정 사항

제33조(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시행‧평가) ① 각 공공기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매년 반기별로 에너지절약실적을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정부 중앙‧과천‧대전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의 건물부문 및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등은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평가하고, 필요시 입주기관 총무부서를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제34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및 미비점 개선 보완) ① 모든 공공기관은 별표5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관리감독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절약 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실적결과를 제출받아 종합 분석‧평가하고, 별표6의 양식에 따른 추진실적 종합보고서 작성 및 각 기관별 우수사례를 1건 이상 발굴‧종합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시에는 성실히 작성하고, 아울러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점검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건물 등 에너지사용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기관은 에너지 비용 등 파악 가능한 내용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5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제출‧보고) ① 소속 및 산하기관은 제34조에 따라 작성한 당해연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보고서를 관리감독기관에 매년 2월말까지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합동청사는 청사관리기관에서 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고, 임대건물 등 에너지 사용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기관은 에너지 비용 등 파악 가능한 내용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4조2항에 의거하여 작성한 종합 결과보고서와 발굴한 우수사례 1건 이상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매년 3월말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제출 해당사항이 없는 관리감독기관은 자체실적만 제출한다.

제36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 공표 및 평가) ①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종합 분석 결과가 기관 경영평가에 활용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직‧간접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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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무총리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적을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추진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제37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이행여부 점검) ①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이행여부 등의 점검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며,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등 점검에 대한 실무업무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합동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점검은 동 지침상 관리감독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제출된 실적의 합리성ㆍ지침의 이행여부ㆍ우수사례 발굴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④ 점검한 결과 허위실적 제출‧보고, 극히 저조한 지침이행 실적 등이 확인될 경우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경영평가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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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실적 제출 대상기관(2009년부터 시행)

1. 대상기관

ㅇ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제출‧보고 대상은 관리감독기관과 그 소속 및 산하기관 중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인 건물을 소유하는 기관으로 한다.

ㅇ 10,000㎡미만의 건물을 소유하는 소속 및 산하기관이라도 동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책임 하에 에너지이용합리화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기관(1차기관)

□ 소속 및 산하기관(2차 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은 관리감독기관이 파악‧관리‧지도‧감독‧조치 한다

<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감독 체계 구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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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적 제출‧보고 절차 및 방법

□ 추진실적 제출‧보고 절차

□ 추진 실적 작성 방법

ㅇ 소속 및 산하기관은 제34조1항에 의거 별표 5의 양식으로 해당 기관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에 제출‧보고 한다.

ㅇ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을 파악하여 관리감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34조 1항에 의거 별표 5의 양식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소속 및 산하기관(2차 기관) 실적을 종합 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  제34조 2항에 의거 별표 6의 양식으로 기관의 추진실적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한다.

ㅇ 지식경제부는 관리감독기관(1차 기관)으로부터 각 기관별 실적을 제출받아 전체 공공기관 추진실적을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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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규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 설정 방법

□ 에너지소비총량제 정의

ㅇ 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에너지소비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

-  에너지소비총량 :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의 총 에너지소비량

□ 목표 설정 방법

ㅇ 산출식 : (당해연도연료사용 총한도량 + 당해연도전력사용 총한도량 x 0.215) x (1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 에너지설비용량증가율) 

* 0.215 : 전력의 석유환산계수(1 MWh = 0.215 toe)

☞ 연료사용 총한도량(toe/년) 

= 최근2년간 연료원단위 x 당해연도 냉난방면적 ÷ 1000

* 연료원단위(㎏oe/㎡.년) = 연료사용량(㎏oe/년) ÷ 냉난방면적(㎡)

☞ 전력사용 총한도량(MWh/년)

= 최근 2년간 전력원단위 x 당해연도 연면적 ÷ 1000

* 전력원단위(kWh/㎡.년) = 전력사용량(kWh/년) ÷ 연면적(㎡)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 (당해연도 임직원수 -  전년도임직원수) ÷ 전년도임직원수 x 2.1%

* 단, 증빙자료 제출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인정하며, 2000년 이후 1인당 연평균 최종에너지소비증가율인 2.1%를 적용

* 2.1% 출처 : 2006년 2/4분기 에너지소비통계(2006. 11.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설비용량증가율 

= (당해연도 총설비용량 -  전년도 총설비용량) ÷ 전년도 총설비용량

* 단, 열설비와 전기시설을 구분하고, 증빙자료 제출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인정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실적보고서에 사용실적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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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소비총량제 실적 평가 방법

ㅇ 실적평가 산출식 : {1 -  (실적- 목표) ÷ 목표} x 100

☞ 목표 달성 시 에너지 총량제 평점은 100점 이상이며,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종합평점은 에너지소비 총량제 획득점수의 70%가 반영됨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소비 총량제 평가 제외 또는 전체 평균점을 부여함

□ 목표 설정 방법 및 평가 예시

※ 연면적, 냉난방면적, 에너지사용량, 인원증가율, 설비용량증가율을 가정한 것임

1. 첫째 : 최근 2년간 에너지사용실적을 분석하여 평균 에너지사용량 계산

< 최근 2년간 에너지사용실적 분석(예) >

주) 1 toe = 1,000 ㎏oe, 1 MWh = 1,000 kWh

2. 둘째 : 당해연도(목표설정연도) 건축 연면적 및 냉난방면적,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설비증가율을 분석

<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증가 요인 분석 >

주) 증축, 인원 및 설비증가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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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셋째 : 당해연도 에너지총량제 목표(총사용한도량) 설정

< 당해연도 에너지 총량제 목표 설정 >

주) 증가요인이 없을 경우 원단위 및 건축 면적으로만 계산

4. 넷째 : 실적 평가

ㅇ 예시1 : 2008년도(목표연도) 에너지사용량이 연료 700 toe/년, 전기 8,600 MWh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평가 예시

ㅇ 예시2 : 2008년도(당해연도) 에너지사용량이 연료 710 toe/년, 전기 8,900 MWh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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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째 : 에너지소비 총량제 평점 산출

ㅇ 예시 1의 경우 에너지 총량제 목표를 달성하여 총량제 평점 102.52을 획득한 반면, 예시2의 경우 총량제 목표 미달성으로 평점 값이 99.67점으로 평가됨

ㅇ 아울러 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종합평가 시 에너지총량제 부문이 70%가 반영되어 실적 종합평가 시 예시 1은 71.76점, 예시 2는 69.77를 받음

< 에너지 총량제 추진 실적 평점(예시 1 및 2) >

주) 1. 에너지총량제 실적 평가산출식 : {1- (실적- 목표)÷목표 } x 100

2. 추진실적종합평점의 에너지소비 총량제는 70%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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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율

주1) 이행여부는 “이행”, “미이행”, “부문이행”, “우수”(ESCO를 통한 사업추진시만 해당)로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시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적용방법은 [별표 3- 1]의 이행여부 판단기준 참조

주2) 항목별 점수 ⇒ 이행 : 1점, 부분이행 : 0.5점, 미이행 : 0점, 우수(ESCO를 통한 사업추진시만 해당) : 5점, 해당없음 : 제외

주3) 추진실적 종합평점의 지침종합 이행률은 20%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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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1]

이 행 여 부   판 단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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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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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2010. 2.

※ 모든 공공기관 해당양식(제3조의 1차, 2차 기관 각각 해당)

주) 작성예 : 기관명 : 한국토지공사 서울본부, 상급기관명 : 한국토지공사, 관리감독기관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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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

가. 건물현황

(건물준공년도 :     .    .    .)

나. 에너지사용 및 비용 분석

주) 1. 에너지계(toe/년) = 연료(toe/년) + 전기(MWh/년) x 0.215

2. 연면적 증가, 근무인원 증가 등 총량제 목표사용량 변경시 사유 및 근거를 문서로 제시

다. 에너지원단위 분석

주)1.연료원단위 (kgoe/㎡‧년) = 연간 연료사용량(kgoe/년) ÷ 냉‧난방면적(㎡)

2.전력원단위(kWh/㎡‧년) = 연간 전력사용량(kWh/년) ÷ 연면적(㎡)

3.에너지원단위(kgoe/㎡‧년) = 연료원단위(kgoe/㎡‧년)+전력원단위(kWh/㎡‧년)×0.215

4.에너지원단위 증감율(%) 계산(‘09년)예 : (’09년 실적 -  ‘08년 실적)/(’08년 실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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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 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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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절약 실적(상수도 사용실적만 기재)

주) 1. 상수도요금 고지서상의 년간사용량(㎥/년)을 기재(지하수 또는 중수 등은 제외)

2. 상수도 사용 원단위(㎥/명.년) : 상수도 사용량(㎥) ÷ 당해기간 근무임직원수

바. 주요 에너지절약 시설 개선사항 및 투자 실적(실적보고연도 개선사항만 기재)

주)1.주요 개선 5항목만 기재(5항목이 넘을 경우 “보일러 개체 등 몇 건”으로 표기)

2.투자 증빙자료 별첨(계약서 갑지 및 절감효과 부문 사본 등 필요부문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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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부문 추진 실적

가.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구성 현황

주) 구성위원은 역할 우선순위 부서순으로 부서명과 직위 기재

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실적 및 회의 내용(주요 회의 2회만 기재)

주) 각 회차별 주요사항 3건만을 요약하여 기재

다. 에너지지킴이 지정‧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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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너지절약 목표 대비 실적 분석 및 조치 현황

마.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

※ 대국민 또는 타 기관 대상 에너지정책을 중요도 순으로 5건 기재

주) 작성예 

-  지식경제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  행정안전부 : 정부기관 승용차 요일제, 하절기 간소복 차림 근무

-  에너지관리공단 : 자발적협약 제도(VA), ESP(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  환경부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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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속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 감독 현황(상급기관만 기재)

3. 건물부문 추진실적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용 현황(실적보고연도 추진실적만 기재)

주) 증빙자료 : ESCO 계약서 등

나. 에너지관리진단 추진 현황(실적보고연도 진단추진실적만 기재)

주) 증빙자료 : 진단계약서 및 진단결과 요약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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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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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송부문

가.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 현황

나.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현황

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촉진 현황(지방자치단체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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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및 홍보 부문(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책 관련 교육)

6.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자체 평가

□ 계량 부문 평가 : 에너지소비총량제, 지침이행율, 투자노력도

※ 청사 이전 및 신축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지침이행율 평가 양식은 별표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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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량 부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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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0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주요 계획

가. 에너지 총량제 목표 설정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사용실적만 기재

나.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주요계획 5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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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 기준

(열정산 등 에너지절감량을 계산시는 순발열량을 적용하여 계산함) 

1. 에너지열량환산기준(기본표)

[ 총발열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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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발열량 ]

주 : 1. 석유환산계수는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kg=10,000kcal로 환산한 값임 

2.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함

3. 원별 실측결과는 50kcal로 반올림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 기준임

5. 1cal=4.1868 J

6. N㎥ : 0℃, 1기압 상태의 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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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중 및 중량단위 발열량

가. 석유류 

나. 가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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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2]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작성양식

주) 필요시 별지 추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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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2010. 3.

※ 관리감독기관 해당양식(제3조의 1차 기관 해당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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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1. 소속 및 산하기관 현황(실적 제출 대상기관)

2. 대상기관별 건물 현황

3. 기관별 에너지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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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별 에너지비용 현황

5. 기관별 에너지원단위 현황

6. 기관별 에너지총량제 목표 달성 현황

주) 에너지총량제추진효과 실적은 3.의 당해 연도 에너지사용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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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관별 물절약 실적(상수도 사용량만을 기재)

8. 기관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실적

9. 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