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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복지여성정책관실 -

국무총리

등록일자

2009. 9.    .

국무차장

국무총리실장

결재일자

2009. 9.    .

시행일자

2009. 9.    .

관련기관

협조여부

없 음

공개구분

검 토

보건복지정책과장

복지여성정책관

사회통합정책실장

공 개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국무총리

제  목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

(국무총리 지시 제2009- 6호)

1. 지난 4월말 처음 출현한 신종인플루엔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사망자(3명)도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그간 신종플루 발생 단계에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초기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기관과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3. 그러나 신종플루의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방역일선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할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지금은 전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신종플루예방 및 치료, 그에 따른 제반 대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하며 다음사항을 특별지시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첫째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의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되고 가을철 유행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무위원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대량환자 발생 및 사망자 증가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람

나. 둘째 이러한 시기일수록 전 공직자들은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처신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 바람.

다. 셋째 공직자들과 관계기관은 환자 조기발견, 백신접종, 항바이러스제 적기 투여 등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각 부처별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고, 각급 행정기관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중추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기업의 업무지속계획을 수립지원하여 민관이 합동하여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주기 바람. 끝

수신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