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의 변화, 상위법령에 근거 마련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사문화된 10개 국무총리훈령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규정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한 일선 행정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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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557  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 규정 등 폐지령안

다음 각 호의 국무총리훈령은 각각 폐지한다.

1.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 규정

2.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규정

3.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규정

4.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구축기획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6. 대학원생 등에 대한 재정지원정보 관리규정

7.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

8. 정책품질관리규정

9.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설치ㆍ운영규정

10. 중앙행정기관과시ㆍ도공무원상호파견제운영지침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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