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개최

ODA 모델, 통합 CPS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

□ 김황식 국무총리는 8월 26일 제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 「주요 분야별 ODA 시행계획(안) 통합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 4)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1 -

(안건 1)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 관련

□ 이 날 논의된 첫 번째 안건인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은 우리나라 ODA 국가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주요 선진화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ODA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0. 10. 25) 확정

□ 우선, ‘ODA 사업모델’의 경우, 선진국과 차별화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비교우위 분야를 활용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표준화된 ODA 모델을 마련한 것으로서,

ㅇ 개도국의 원조수요가 많은 새마을운동, 직업훈련, 모자보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장점을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이번 모델은 그동안 우리 원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원조의 분절화 현상을 극복하고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외 원조과정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ODA의 국가별 중장기 지원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이 위원회에서 최초로 확정되었는데,

ㅇ 그동안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어져 ‘반쪽’짜리로 평가받던 CPS가 국가 차원의 통합 CPS로 전환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가별 최상위 원조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ODA 전문가 협의는 물론,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원국 중심 ODA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2 -

ㅇ 이날 의결된 CPS에 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5년 동안,

 베트남에는 환경‧녹색성장, 직업훈련, 교통인프라 분야에 총지원액의 80%이상을,

 가나에는 에너지, 보건‧환경, 기초교육 분야에 70%이상을,

 솔로몬군도에는 수산업, 산림녹화, 보건의료 분야에 90%이상을 중점지원할 계획이다.

ㅇ 나머지 국가에 대한 CPS도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실무작업을 진행하여 위원회를 통해 ‘12년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 한편, 위원회는 대한민국 ODA 통합 BI(Brand Identity)를 확정했는데, 이는 현재 국가차원의 ODA 로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나라 ODA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을 마련한 것이다.

* BI는 위원회 심의 후 확정하여 배포

ㅇ 향후 BI는 우리나라 ODA와 관련된 모든 사업‧행사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 또한, 위원회는 ODA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수원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수원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ODA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수원국에 거점대학을 지정, ‘지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업자문, 타당성조사, 평가 등 ODA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시행

 ODA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하여 ▲ 전략적 홍보, ▲ 일관된 대국민 메시지 설정, ▲ 감동적인 홍보콘텐츠 발굴‧활용 추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ODA 사업의 사후관리 부문을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연계하여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3 -

(안건 2) 주요 분야별 ODA 시행계획 통합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관련

□ 두 번째 안건인 「‘12년 주요 분야별 ODA 시행계획(안) 통합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은 그동안 우리나라 원조사업이 분절화와 중복이 많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ODA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조치방향을 정한 것이다.

ㅇ ODA 추진현황 분석결과, ODA 사업의 중복조정과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양자 ODA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KOICA- EDCF 사업(양자 ODA 91%)간 검토와 함께, 일반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보건‧ICT‧농림 분야(양자 ODA 3%)에 대한 통합적인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따라, 내년도 보건‧ICT‧농림 분야 ODA 사업을 대상으로 총리실 주관으로 분야별 유무상 관계부처 합동검토를 최초로 실시(7월)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나타났다.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과성 제고가 가능한 사업이 상당수

 개별적인 ODA 사업 시행 결과, 기관간 사업 내용이 유사

 전문분야 ODA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

ㅇ 이는 곧, 사업발굴‧형성단계에서의 기관간 협력이 중요하고, 원조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  부처의 전문성를 결합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위원회는 후속조치로서 금년 10월말까지 총리실을 중심으로 KOICA, EDCF, 관계부처 등 기관간 역할분담 및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정립키로 하였다.

- 4 -

3. (안건 3)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 4)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11월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ODA 분야의 최대‧최고 권위의 국제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회의에서 외교부는 부산개발총회 홍보 동영상과 함께 총회 준비현황을 브리핑하였으며,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4. 국무총리 당부사항

□ 김황식 총리는 위원회를 주재하면서, “ODA는 받는 당사자와 주는 당사자가 있는 만큼, 수원국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 원조가 되게 하고, 주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각 기관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효과적인 ODA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ODA 사업의 분절화와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조시행기관(KOICA, EDCF)의 경험‧노하우와 해당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기관은 KOICA, EDCF, 관계부처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12년 ODA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ODA 규모확대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만큼, 내년 ODA 규모가 GNI 대비 0.15%로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회의이며, 국제개발협력 역사에 한국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학계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 5 -

< 별첨 > 

(안건 1)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

(안건 2) 주요 분야별 ODA 시행계획 통합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안건 3)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 4)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