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 일반

농림수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규제사무

농축산업

농축산물의 재배 및 농지관리 관련 규제사무 

임업

산림조성, 임산물 채취 등의 임업 관련 규제사무

수산업

어업, 양식업 및 어장관리 등의 어업 관련 규제사무

광업

광업 일반

대상광물에 상관없이 광업 전반에 해당하는 규제사무

석탄/석유

석탄/석유의 채취, 광산개발 등의 관련 규제사무

금속광업

철 등 금속광물 채취 등의 관련 규제사무

염업/비금속광업

소금 등 비금속광물 채취 등의 관련 규제사무

제조/판매/임대업

제조업 일반

대상물품에 상관없이 제조/판매/임대 전반에 해당하는 규제사무

식료품/담배

식료품 및 담배 등의 제조/판매/임대 관련 규제사무

섬유/의복/가방

섬유 및 의복 등의 제조/판매/임대 관련 규제사무

목재/가구

목재 및 가구 등의 제조/판매/임대 관련 규제사무

종이/인쇄

종이 제조/판매/임대 및 인쇄업 관련 규제사무

연탄/석유제품

연탄 및 휘발유 등 제조/판매/임대 관련 규제사무

화학/고무/플라스틱

화학제품 및 고무, 플라스틱 등 제조/판매/임대 관련 규제사무

화약/총포/도검류

화약/총포/도검류 등 무기류 제조/판매/임대 관련 규제사무

전자제품/컴퓨터/통신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핸드폰 등 제조/판매/임대 관련 규제사무

의약품/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임대 관련 규제사무

기계/장비

공작용 기계나 시설장비 제조/판매/임대 관련 규제사무

페인트/건축자재

페인트 및 건축용 자재 제조/판매/임대 관련 규제사무

자동차/운송장비

자동차를 포함한 선박, 비행기 등 운송장비 제조/판매/임대 관련 규제사무

일반도매

도매상인, 도매시장 등의 지정, 운영감독 등 관련 규제사무

일반소매/방문판매

슈퍼마켓 등 일반소매업자 및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관련 규제사무

일반수출입업

제품에 상관없이 무역업이나 종합상사 지정 등 관련 규제사무

전력/에너지/수자원

전력/전기

전력 및 전기 생산/판매 등 관련 규제사무

가스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등 관련 규제사무

원자력

원자력발전 및 방사능 관련 활동 등 관련 규제사무

수자원

수자원발전 및 수자원개발, 용수공급 등 관련 규제사무

에너지/난방

에너지 생산/관리 및 집단에너지시설/난방시설 등 관련 규제사무 

폐기물/환경산업

폐기물처리/관리

폐기물 처리, 오폐수 처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관련 규제사무

폐기물재활용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재활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관련 규제사무

건설/공사업

공사업 일반

일반적인 주택건설, 시설건축, 토지정비 등 건축/공사업 관련 규제사무

특수공사업

관거, 항만시설, 문화재 등 전문적 공사영역 관련 규제사무

운송/창고업

운송/창고업 일반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운송/창고업 관련 규제사무

육상운송

자동차, 기차 등을 활용한 화물/승객 운송업 관련 규제사무

수상/해상운송

선박 등을 활용한 화물/승객 운송업 관련 규제사무

항공운송

비행기 등을 활용한 화물/승객 운송업 관련 규제사무

창고업

일시적인 화물의 보관/관리 등에 관련한 규제사무

공중위생업/요식업

공중위생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요식업 등을 포함한 위생시설업 관련 규제사무

숙박업

호텔, 모텔, 여관 등 숙박업 관련 규제사무

음식점/주점

일반음식점 및 주점 등 요식업 관련 규제사무

출판/방송/정보통신

출판/영상/광고

도서출판이나 영화제작, 광고물 제작 등 관련 규제사무

방송/통신

유선방송/공중파 방송사업자 및 유무선 통신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제사무

정보기술/인터넷서비스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및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등 관련 규제사무

금융/보험업

금융/신용카드

은행,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 및 신용카드 관련 규제사무

보험/연금

재해보험,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서비스 관련 규제사무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임대

아파트 시공, 도시구역정비, 하천정비 등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규제사무

부동산중개/감정

부동산 중개업 및 감정평가업 관련 규제사무

업종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연구개발/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전문 연구소를 통해 제품/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관련 규제사무

전문서비스업

법률, 회계, 세무, 감정평가, 측량, 검사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규제사무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사업시설관리/경비

공장의 시설관리/ 경비활동/ 보안서비스 제공 등 관련 규제사무

사업지원/고용알선

고용알선 및 서류작성 대행, 조사 등 사업수행 지원 관련 규제사무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 일반

학교를 포함한 사설교육기관 등 교육서비스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규제사무

학교

공식적인 교육체계에 포함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관련 규제사무

학원/사설교육

학원 및 사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관련 규제사무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병원/의료서비스

병원, 의료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 관련 규제사무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복지센터 등을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사무

관광/문화/학술/오락

관광

관광 알선 및 가이드, 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문화/예술/학술

문화/예술 작품의 제작/판매/유통 등과 함께 학술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관련 규제사무

스포츠

스포츠 종사업자 및 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한 규제사무

오락/도박/연예사업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오락/도박 사업 및 방송연예 매니지먼트 등 관련 규제사무

사회단체/협회조합/국제기구

사회단체/종교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각종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설립/운영 관련 규제사무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사무

사업자단체/협회조합

협회, 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의 조직 및 공제사업 등 다양한 사업 운영 관련 규제사무

개인서비스/가사/보육서비스

결혼/장례/이벤트

예식장업, 상조서비스, 이벤트 홍보 등 개인서비스 관련 규제사무

가사/보육서비스

파출부 등 가사보조업 및 시설 유무에 상관없이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규제사무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및 행정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무

일반시민

일반시민

사업자가 아닌 개별적인 시민으로서 관련되는 규제사무

외국인

외국 국적 소유자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관련 규제사무

사업자 공통

일반사업자

업종에 상관없이 일반적 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제사무

대기업

업종에 상관없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서 관련되는 규제사무

중소기업

업종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규제사무

다중이용시설

업종에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되는 극장, 주차장, 찜질방 등 시설 관련 규제사무

활동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시관련 인허가

신규사업 영업개시

신규 사업이나 영업수행을 위한 인허가의 획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부대사업 영업개시

사업 및 영업에 부수적인 활동 수행을 위한 인허가의 획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공장/법인설립/부동산

공장/법인설립

공장의 설립 및 회사/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관련한 규제사무

영업장/지점설치

별도의 영업장이나 지점의 설치 과정에서 관련한 규제사무

부동산매매/임대차

공장부지 등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의 매매/임대차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연구개발/조사

연구개발/조사

제품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개발 또는 조사활동의 수행과 관련한 규제사무

품질관리/제품등록

제품규격/표준설정

제품규격 및 품질기준, 표준설정 등 품질관리와 관련한 규제사무

제품등록/인증획득

공신력 있는 제품의 인증을 획득하거나 제품 등록을 위한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환경관리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대상영역의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업자의 환경관리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대기환경관리

공기질 및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자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활동

구분

주요 내용

수질/토질환경관리

수질 및 토질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자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소음등기타환경관리

소음 및 기타 대상영역에 대한 환경관리 관련 규제사무

폐기물처리/재활용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 등 폐기물관리 관련 규제사무

시설/설비관리

시설설치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규제사무

시설유지/보수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활동, 기준유지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국내물류관리

구입/보관/관리

제품이나 자재의 구입이나 보관, 관리와 관련한 사업자 활동에 대한 규제사무

반입/반출

제품이나 자재를 외부로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자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수출입관리

수출입 일반

사업자의 수출입 관리 업무 일반에 적용 가능한 규제사무

수입관리

제품이나 자재의 수입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수출관리

제품이나 자재의 수출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영업/보고/업무관리

업무관리 일반

사업자의 일상적인 업무수행 및 영업활동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홍보/보고/정보제공

영업활동과 관련한 홍보활동 및 정보제공,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고객관리

고객과의 직접적인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관련한 규제사무

영업범위/방식 

사업자의 업무 수행방식 및 영업활동 범위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업무계약/위탁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을 맺거나 사업위탁에 따른 관련 규제사무

노무/조직관리

조직구성/임원선임

특정한 조직영역의 구성이나, 이사진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직원채용/고용/해고

특정 업무수행을 담당할 직원의 채용 및 일반적인 고용/해고와 관련한 규제사무

보수관리/고용보험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및 고용보험 관련 업무 등에 대한 규제사무

교육/연수

사업자 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활동에 대한 규제사무

노사협의/근로복지

노조와의 관계, 노사협의 활동 및 근로복지 제공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안전관리/정보통신

안전관리/보건

작업장 안전관리 및 보건위생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정보통신/정보보안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활용 및 정보보안관리를 위한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재무관리/투자/가격

재무관리/회계관리

일반적 재무관리, 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자산취득/투자관리

주식의 발행, 채권의 구입, 수익금의 관리 등 자산취득 및 투자관리에 따른 규제사무

가격/요율결정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결정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결정 등에 따른 규제사무

사업변경/휴폐업/합병

사업변경

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사업으로의 변경 및 이전과 관련한 규제사무

휴폐업/합병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이나 다른 사업자와의 합병 과정에서 관련한 규제사무

사업자단체구성

사업자단체구성

사업자들 간의 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 해체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가정생활

출생/사망

가족의 출생 및 사망에 대한 신고나 기타 관련 규제사무

혼인/이혼

혼인이나 이혼에 따른 신고나 기타 관련 규제사무

출산/입양

출산 및 입양에 따른 가족 구성의 신고나 기타 관련 규제사무

거주/이전

특정 지역으로의 전입이나 전출 등에 따른 관련 규제사무

생활경제/취업

부동산매매/임대차

개인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활동

구분

주요 내용

토지/건물관리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의 유지/관리 현황의 변경을 가져오는 규제사무

자동차

자동차의 보유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규제사무

금융/보험/연금

개인의 저축이나 대출 및 보험/연금관리, 외환거래 등 금융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제품구매/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정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한 규제사무

일반계약

부동산계약이나 제품구매계약 등이 아닌 기타 일반적인 계약활동에 대한 규제사무

발명/지적재산권

개인의 발명활동 및 특허 등록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규제사무

자격증/취업/고용

개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접수 및 시험응시 등의 과정에서 관련한 규제사무

개인의 취업활동 및 고용 과정에서 자격 제한 등 관련 규제사무

여가/문화/정보통신

여가/취미

개인의 여가 및 취미활동 수행, 낚시나 사냥 등의 활동 수행과 관련한 규제사무

관광

국내외 관광 활동 수행과 관련한 규제사무

문화/예술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 향수를 위한 과정에서 관련한 규제사무

정보통신/인터넷

개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 및 인터넷 서비스 활용과정에서 관련한 규제사무

교육/복지/의료

공교육

개인의 공교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규제사무

사교육/유학

학원 및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이나 유학과 관련한 규제사무

기부/봉사/사회단체

개인 재산의 기부나 봉사활동 수행, 사회단체의 구성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복지/보조금

정부로부터의 복지보조금의 수급권 획득이나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사무

의료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규제사무

행정/보훈

국적/출입국

국적의 획득/상실이나 출입국 과정에서 정부와의 관계와 관련한 규제사무

보훈/상훈/보상

정부의 보훈/상훈 수여 및 보상/배상 활동과 관련한 규제사무

국방/예비군/민방위

국방의 의무, 제대후 예비군/민방위 활동 수행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사법/재판

재판 참여 등 개인의 사법 활동 수행과 관련한 규제사무

선거/공직

선거 과정에서의 참여 및 공직 수행 등과 관련한 규제사무

질서/안전/환경

교통질서

차량 운전이나 보도 통행 등 교통질서 수행과 관련해 개인에 적용되는 규제사무

공중질서

공중시설의 이용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에 적용되는 규제사무

재난대응/안전관리

재난상황에서의 비상대응이나 일반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개인에 적용되는 규제사무

환경/폐기물처리

쓰레기 분리수거, 폐기물 재활용 등 개인의 환경보전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제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