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의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완화

-  각종 신고, 자료보관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규정 개선 -

□ 국무총리실은 자영업자 등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경미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나 영업정지처분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던 것이 비례와 형평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면,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 ‘식품영업자의 성명과 상호변경’ 등의 변경신고의무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이 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완화키로 하였다.

▲ 약국 명칭,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약사법 제20조2항 및 제95조) 

▲ 식품영업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신고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97조) → 과태료 부과로 완화

ㅇ 또한 공인중개사업의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관련 변경사항 신고와 같이 영업활동의 본질과 연관성이 적은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던 것도 과태료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등 신고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의15호) → 과태료 부과로 대체

- 1 -

ㅇ 아울러,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우려되는 각종 규제도 관계부처에서 개선토록 하였다. 

▲ 노래연습장업 영업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기한(‘즉시’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30일 이내

▲ 안경업 폐업 신고(‘지체없이’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 14일 이내

□ 국무총리실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가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금년 말까지 신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주요 규제개선내용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