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기획단」 출범

-  연말까지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

□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 공식출범한다고 밝혔다.

□ 기획단은 내년부터 시행될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ㅇ 구성원은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재정부‧복지부‧고용부 등 관련 부처 국장 및 민간전문가 6인이며,

-  아울러 기획단의 효과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공단으로부터 실무전문가를 지원받아 작업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 (정부)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주재), 사회총괄정책관,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경제정책국장,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연금정책관,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 (민간) 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 조세연 김재진 선임연구위원, 보사연 신영석 연구실장·윤석명 연구위원, 한국교원대 김혜원 교수, 건국대 김원식 교수

ㅇ 기획단은 앞으로 4개월 간(’11.9~12) 운영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준비사업 및 본 사업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기획단 출범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