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는 9월22일 김경수 위원 등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위원 4명(임기 2년)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전수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가나다 순) >

▷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김재훈 서강대 법학과 교수

▷ 박통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이학태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장

ㅇ 金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 표명과 함께, 규제개혁은 재원부담 없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지금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신임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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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로 위촉된 신임위원들은 △금융 △법률 △행정 △식품 안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촉장을 받는 자리에서 신임 위원들은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名品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G20회의 개최국에 걸맞는 선진 규제개혁시스템 정착에도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신임위원들의 임기는 9월21일부터 시작되며, 2년간의 임기로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첨부1> : 신임 규제개혁위원 약력

<첨부2>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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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성 명	사 진	현 직 위	주요 약력
김 경 수 (金 慶 洙)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 1953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美 Tulane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선물학회 부회장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김 재 훈 (金 哉 勳)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 1963년생 ▸서울대 공법학과 ▸중앙노동위 심판담당 공익위원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고용노동부 갈등관리심의위 위원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 전문위원
박 통 희 (朴 統 熙)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기, 1955년생 ▸고려대 행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기획처장 ▸중앙인사위 자체평가위 평가위원 ▸한국조직학회 회장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이 학 태 (李 學 胎)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장	▸경기, 1964년생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원 ▸롯데중앙연구소 상품시험연구소 팀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기술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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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 설치목적

ㅇ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ㅇ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18명의 민간위원과 7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운영 (법 제25조)

-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모든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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