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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1. 9.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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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리실 에너지자원정책과 지경부 전력산업과 행안부 재난대책과 방재청 구조구급과 한국전력 영업처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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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 26(월) 10:00부터 사용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378, 2339(총리실) Tel. 2110- 4897, 4898(지경부) Tel. 2100- 3195, 3209(행안부) Tel. 2100- 5361, 5362(방재청) Tel. 3456- 4500(한전) Tel. 3456- 6516(전력거래소) |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
- 정전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9.15 정전사태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편과 걱정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ㅇ 정부 합동점검반(9.17 설치, 반장: 국무차장, 현장조사팀·대책수립팀 구성)이 정전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마련한 대책방안을 발표함
※ 정부합동점검반의 운용상황
•정전사태 직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정부합동점검반(반장: 국무차장)을 구성‧운영키로 함(9.16)
- 참여기관: 총리실, 지경부, 행안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대책수립팀과 현장조사팀을 설치
- 대책수립팀: 정전발생원인 파악, 재발방지대책 수립
- 현장조사팀: 정전사태 전후의 경과‧기관별대응‧적절성 조사
□ 금번 정전사태는 전력당국의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실패, 기관간 상황정보 미공유 그리고 대국민 홍보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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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대책에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절한 전력공급 확보를 바탕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ㅇ 기관간 상황정보가 원활히 공유되도록 위기대응 협조체제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면서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따를 수 없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음
ㅇ 사전 예고가 없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 만큼 대국민 예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국민들도 위기시 에너지소비 절약 노력에 동참하고,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소비 절약 및 공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금번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주요방향과 골자는 다음과 같음
< 재발방지 대책 >
전력수급 안정화
ㅇ 거래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체계가 미흡하고, 특히 명절연휴 前後에는 정확도가 낮음
→ 예측프로그램을 전면 보완하되 명절연휴의 예측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하고, 거래소와 한전이 동시에 예측하여 예측오차 축소
ㅇ 발전기 예방정비가 일시에 이루어져 위기시 공급능력 취약
→ 수급상황에 맞추어 공급력 확충이 가능하도록 예방정비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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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1이후 예비력기준을 400만kW('01이전 130만kW)로 운용
→ 현재 운용중인 예비력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공급측면에서 발전량 오차를 최소화하며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여 예비력을 충실히 확보
ㅇ 정전사태시 자율절전 계약물량의 참여율(35%)이 낮음
→ 위기시 자율절전*을 통한 수요관리가 가능하도록 현행 수요관리 지원금(270원/kW)을 상향조정하여 인센티브 강화
* 자율절전 : 사전약정을 체결한 사용자가 필요시 한전요청을 받아 자율적으로 부하를 조정하고 지원금을 수령
위기대응 시스템 개선
ㅇ 현행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위기경보시스템은 급격한 수요변동시 실제 단계별로 조치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없음
→ 긴급매뉴얼을 일반매뉴얼(4단계)과 구분하고, 위급상황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여 신속한 대응유도
ㅇ 전력기관간의 전력망 관련정보 공유 부족
→ 유관기관간 Hot- Line 개설, 지경부·한전·전력거래소간에 발전상황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유(예비력 내역, 주파수, 전압 내용 등)
ㅇ 정전사태당시 단전조치 전에 대국민, 대 정부부처 통보 지연
→ 언론사 통보규칙을 명확히 정비하고 언론사를 통한 수급비상상황 사전안내,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재난시 대국민 사전예고 시행
→ 위기발생시 전력거래소가 정부부처(행안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에 즉시 연락하여 범정부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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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주택, 소규모상가를 우선 차단하여 절전효과는 낮으나 피해는 확대
→ 비상시 긴급단전 1순위를 종전 일반주택에서 비상발전기를 소유한 단독 선로 소비자로 개편하는 등 대상・기준・방식 개선
* 구체적인 지역별·단위별 단전순위는 지경부·방재청·한전이 T/F를 구성하여 결정
ㅇ 승강기 갇힘사고의 예방, 소형병원・교통신호등에 비상전력 확보방안 강구
동절기 「위기시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수칙」 마련
ㅇ 위기상황시에는 국민의 적극적 에너지절약 참여 노력이 매우 필요
* 전력소비량 : (9.15 정전사태 당일) 6,732만kW →(9.16) 6,740만kW
ㅇ 위기시 공공기관, 일반기업, 국민 등의 절전을 유도하기 위한 국민행동수칙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
ㅇ 주요경제단체, 업종단체별로 사회적 협약(단체별 절약목표와 절전 실천계획서 제출)을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
ㅇ 일본 절전 매뉴얼을 벤치마킹하여 일반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요령을 마련
ㅇ 가전제품에 대한 효율등급제를 강화(1등급 비율 50% → 10%로 축소)
ㅇ 근본적 수요관리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원가주의 전기요금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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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역량 확충
ㅇ ’14년까지 계획된 1,145만kW 규모의 신규설비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
* 설비예비율 : (’11) 6.7% → (’14) 13.9%
< 피해 보상 >
□ 10.4까지 피해접수를 마무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보상 기준・범위・시기 등을 조속히 결정
* 9.25(일) 기준 정전피해 접수건수는 3,032건, 피해금액은 약 177억원
ㅇ 별도 피해보상전담기구(지경부내 ‘피해보상위원회’ )를 구성・운영
< 후속 조치 >
□ 오늘 발표된 재발방지대책을 바탕으로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등 전력유관기관에서는 빠른시일내 세부실행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임
□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간 조정 및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이번 정전사태를 계기로 가스‧상수도‧통신 등 여타 국가기간망에 대한 위기관리대응체계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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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정전 재발방지 대책 개선 개요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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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력 수급 안 정 화 |
수요예측 |
ㅇ 97년도 최초개발 후 2005년 upgrade한 예측모델 사용 ㅇ 명절특수기간(D- 3~D+3)의 예측오차가 큼 ㅇ 전력거래소만 수요예측 |
ㅇ 금년중 새로운 수요예측 ㅇ 명절 특수기간 예측방법 개선 - 명절기간・요일의 패턴 반영 등 ㅇ 전력거래소외에 한전도 별도 예측 |
수요관리 제도 |
ㅇ 前週에 약정한 수요관리규모는 200만kW 수준 ㅇ 현행 kW당 자율절전 지원금은 270원 수준 |
ㅇ 전주에 약정한 수요관리규모를 100만kW 추가 확보 ㅇ 자율절전 지원금수준 상향 검토 ㅇ 요금기반 수요관리제도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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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예비력 확보 |
ㅇ 예비력기준이 400만kW('01년 설정) ㅇ 실제 발전능력이 입찰 공급능력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음 |
ㅇ 예비력기준 적정성 재검정 ㅇ 실시간으로 입찰 공급능력과 실제 발전능력간 차이 모니터링 ㅇ 동절기·하절기 중 양수발전기의 상부댐을 만수위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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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예방정비 |
ㅇ 전력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정비 곤란 |
ㅇ 발전기 예방정비 계획을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 ㅇ 최신기법으로 예방정비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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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 대 응 시 스 템 개 선 |
위기대응 매뉴얼 전면개편 |
ㅇ 현재 4단계 매뉴얼은 긴급한 전력수급 상황시 대처 곤란 ㅇ 긴급시 통상 보고체계 한계 |
ㅇ 기존 매뉴얼 이외에 긴급매뉴얼(위기개연성시 예비보고 및 대응) 신설 ㅇ 최고결정권자에게 직보 및 전직급에 동시통보 |
유관기관 공조 강화 |
ㅇ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 부족 및 방송국과의 협조체계 미흡 |
ㅇ Hot- Line 등 공조시스템 확립 ㅇ 언론통보 체계 및 매뉴얼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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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시스템 개선 |
ㅇ 전력수급 관련 국민들의 정보수신 시스템 부재 |
ㅇ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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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단전 기준 조정 |
ㅇ 소규모 전기소비자(일반주택) 우선 차단 |
ㅇ 긴급단전 대상, 적용기준, 차단방식 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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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안전 보호 |
ㅇ 정전사태시 소형 병원, 승강기 등에서 국민 안전 우려 |
ㅇ 소형 병원 및 주요지역 신호등 비상전력공급 방안 검토 ㅇ 비상발전기 일제 점검‧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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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시 절전 국민행동수칙 마련 |
ㅇ 비상시 절전을 위한 국민실천 가이드라인 미비 |
ㅇ 주체별, 상황별, 단계별 행동수칙 마련 및 홍보‧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