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도심침수의 방지와 주요 재해취약시설의 정비를 위해 금년 보다 약 21% 증가한 4.6조원의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ㅇ  금년 여름 호우에서 나타난 도심침수, 생활권 인접 산사태 등 문제를 해소하여 “국민이 안전해졌다는 걸 직접 체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이번 재해예방 관련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부문별 재해예방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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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계획에 따르면, 먼저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침수를 막기 위해 6,631억원을 투입한다.

ㅇ  침수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배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수도 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빗물의 도심지 유입과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의 저감 및 저류 시설을 확충한다.

* 빗물유출저감시설과 하수저류시설 확충 위해 794억원 투입

ㅇ  도시홍수 관련 공공시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건물 및 시설에 빗물저장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금년 여름의 우면산 사태를 거울삼아 도시 생활권 주변 위험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된다.

ㅇ  3,683억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주택가 주변의 급경사지 등 생활권내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재해에 취약한 서민밀집 지구에 대해 급경사 골목길 개선,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 인프라의 정비‧개량도 추진한다.

□  홍수와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하천과 산림의 정비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ㅇ  홍수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습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제방보강 등 하천에 대한 정비가 추진되고, 

-   그동안 홍수에 따른 하천피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면서도 재정여건으로 인해 정비가 미흡했던 소하천에 대해서는 약 2,300억원을 투입하여 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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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금년 보다 23% 수준 증가한 3,657억원을 투입하여 사방사업을 확대하고, 재해에 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수종갱신 및 조림을 실시한다.

-  또한, 도시지역 산림에 대한 산사태 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에도 20억원을 배정했다.

□  농민들의 재해에 대한 근심을 덜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6,120억원을 투입하여 침수위험 경작지를 대상으로 수리 및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방조제도 단면보강 등 정비를 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에 1,800억원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재해예측과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 및 개선에 약 2,600억원을 지원한다.

ㅇ  기상예측 및 예보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기상관측 공백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기상항공기 도입도 추진된다.

ㅇ  재난안전 관련 기술 개발에도 금년보다 40% 수준 증가한 약 350억원이 지원된다.

□  재난관리 민관합동 TF 팀장을 맡고 있는 육동한 국무차장은 “최근의 기후변화는 방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대대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며,

ㅇ  중장기적으로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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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내년도 재해예방 부문별 예산안

□ 내년도 재해예방 소관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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