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의결안건(제10- 1호) |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 |
2011. 8. 26.
국무총리실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ODA 사업모델 추진현황 및 계획 2
Ⅲ. 국가협력전략(CPS) 추진현황 및 계획 9
Ⅳ. 기타 주요 현안 17
1. 수원국 거점대학과의 파트너십 추진방안 17
2. ODA 국민적 공감대 확대방안 18
3. ODA 통합 BI 선정방안 19
4. ODA 사업 사후관리 부문의
민관협력(PPP) 추진방안 20
Ⅰ |
추진배경 |
□ 2010년은 ODA 추진체계 개편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ODA 선진화 기틀을 마련한 전환기
ㅇ (국제적 측면) DAC 회원국으로서 본격 활동, G20 개발의제 주도 등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가위상이 급격하게 변화
ㅇ (국내적 측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10.7), ODA 선진화 방안(’10.10), 유무상 통합추진체계 구축 등 국가차원의 ODA 시스템을 구축
□ 올해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선진화 성과를 구체화하는데 역량 집중
ㅇ (제도개선)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CPS) 및 ODA 사업모델 등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 본격 추진
* 현장중심 ODA 추진을 위한 ODA 사업 추진현황 재외공관 공유,
수원국 거점대학과의 파트너십 등도 함께 추진
ㅇ (사업조정) 무상원조협의체, 주요 분야별 ODA 사업 통합검토 등을 통해 ODA 사업간 중복조정 및 연계강화
ㅇ (통합홍보) ODA 통합 BI(Brand Identity) 수립, 국민적 공감대 확보 추진 등을 통해 ODA 인지도 및 지지도 제고
⇒ 주요 ODA 선진화 과제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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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ODA 사업모델 추진현황 및 계획 |
1. 추진배경
□ (필요성)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의 대표 ODA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와 개발경험을 활용
ㅇ 기관간 협조체계, 원조사업의 입체적 구성, 수원국 중심의 원조방식, 사업의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모듈화
⇒ 시범적으로 금년중 ▲ 새마을운동 ▲ 직업훈련 ▲ 모자보건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새마을 운동은 지난해 ODA 통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립
□ (추진경과)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3개 분야 ODA 모델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실시 추진
ㅇ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T/F*를 구성하여,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을 수립(5월)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지역 현지조사 실시(6월)
* 총리실(주관), 외교부(KOICA), 재정부(EDCF), 행안부(새마을운동중앙회), 농식품부, 농진청, 경상북도가 참여
ㅇ (직업훈련‧모자보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 후 시범사업 실시 추진
* 직업훈련 : 총리실(주관), 외교부(KOICA), 재정부(EDCF), 고용부 등
모자보건 : 총리실(주관), 외교부(KOICA), 재정부(EDCF), 복지부(KOFI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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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마을운동 ODA 사업모델
개 요
□ (의의) 우리나라만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활용하여 개도국 실정에 맞게 빈곤퇴치와 자립성장에 초점을 두고 추진
□ (추진현황) 기관별로 특성을 살려 추진을 하고 있으나, 상호 협조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원조의 분절화 우려
ㅇ 외교부(KOICA) : 농촌종합개발 관련 종합적 ODA 사업 추진
ㅇ 재정부(EDCF) : 개발경험 정리, KSP, 대규모 농업 인프라 추진
ㅇ 농식품부 : 농업분야를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
ㅇ 농진청 : ‘농업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
ㅇ 행안부(새마을중앙회와 경상북도) :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측면인 ‘의식개혁’ 중심의 연수와 마을단위 소득증대 사업 추진
기본방향
□ 인적‧물적 협력을 넘어 ‘마을 단위’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립의지를 갖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
*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의 주요 현안을 스스로
결정‧집행하는 역량 배양
□ 새마을운동 개발경험을 토대로 기관별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 同 ODA 사업은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최초 사례
□ 시범적으로 2개 지역(라오스, 르완다)을 선정‧추진하여 성공사례를 도출한 후, 타 지역에 확대 적용
* 同 ODA 사업의 현지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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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추진방안
◇ 외교부(KOICA), 재정부(EDCF), 행안부(경상북도, 새마을중앙회), |
□ (제1단계) 지도자 양성 ⇨ 새마을운동 교육 및 체험
ㅇ 중앙/지방 공무원, 마을 지도자 및 주민대표(여성포함), 사회지도층 인사 등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 실시
ㅇ 사업요소 : 초청연수, 정책컨설팅
□ (제2단계) 자립역량 배양 ⇨ 협의체 구성 및 소규모 ODA 추진
ㅇ 마을별로 자발적 협의체(새마을회 등)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ODA 지원자금과 주민들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사업*의 발굴부터 완료까지 스스로 결정‧관리
* 소득 증대사업, 마을환경개선사업, 교육/보건사업 등
ㅇ 사업요소 : 자원봉사단/전문가 파견*, 소규모 프로젝트, 평가
* 마을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과정을 현지밀착형으로 지원
** 마을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모니터링을 실시
□ (제3단계) 지역발전 기여 ⇨ 통합형 개발협력 추진
ㅇ 1‧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이를 인근마을로 확산하고 지역단위로 파급
- 우리의 ODA 자원과 노하우, 수원국의 자립역량을 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통합형 ODA 사업 추진
* 농업, 보건, 교육 등 ODA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되 지속가능성 확보
ㅇ 사업요소 : 통합형 프로젝트 사업 및 운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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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훈련 ODA 사업모델
개 요
□ (의의) 직업훈련은 우리나라가 산업인력 양성 등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개도국 관심이 높아 체계적인 추진 필요
* 2000년 이후 우리 전체 ODA의 3.7% 차지(DAC 회원국 평균 0.39%)
□ (추진현황) 유상과 무상기관이 상호연계 없이 훈련원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역량강화는 다소 미흡
ㅇ 고용부가 직업능력 개발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외교부(KOICA)‧재정부(EDCF) 등 원조기관과 유기적 연계 부족
ㅇ 훈련시설 건립 후 통상 2년까지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수원국의 역량 및 재원부족 등으로 관리가 미흡
기본방향(외교부, 재정부, 고용부 합동)
□ 직업훈련분야 「ODA의 통합 추진전략」 마련
ㅇ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직업훈련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여
국별 CPS 수립시 중점분야에 반영
ㅇ 국내 원조기관, 직업훈련 전문기관 및 수원국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수원국 노동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
□ 프로그램형 지원방안 수립
ㅇ 제도적기반 ⇔ 인프라구축 ⇔ 역량개발 사업을 유기적 연계
* 예시 : 자격검정제도 ⇔ 직업훈련원 건립 ⇔ 교육과정/교사양성
ㅇ 고용부의 발전경험 콘텐츠 및 전문성과 외교부(KOICA), 재정부(EDCF)의 개도국 원조 경험과 노하우, 지역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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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추진방안
□ (지속가능성) 旣건립된 직훈시설 역량강화(외교부(KOICA), 재정부(EDCF), 고용부)
ㅇ KOICA‧EDCF가 旣건립한 직업훈련원중 1~2개를 선정,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
⇒ 후보사업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중 본격 착수
□ (제도구축) 직업훈련 자격검정제도 도입(외교부(KOICA), 재정부(EDCF), 고용부)
ㅇ KOICA “베트남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구축 지원사업”에 고용부를 참여시켜 전문성 보강(KOICA와 부처 연계)
- KOICA : 정부간 협의, 사업기획, PMC 선정 등 전반을 총괄‧관리
- 고용부 : 사업 설계 및 전반에 대한 자문제공, 사후평가 참여
ㅇ 同 KOICA 사업과 현재 건립중인 EDCF 사업 연계(유무상 연계)
- KOICA 사업에서 필요한 모의검정 필기시험을 한‧베 5개 지역 직업기술대학(EDCF)에서 시행하고, 필요시 전문가 파견
□ (훈련분야) 새로운 유형의 ODA 사업 시범 추진(외교부(KOICA), 고용부)
ㅇ 구직자 기능교육 : 훈련원 건립 중심의 ODA 사업에서 탈피하여 수원국의 산업수요가 큰 훈련공과를 수원국이 운영하는 훈련원에 개설‧운영(베트남)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서 운영하는 훈련기관이 전국 200여 개소에 산재
ㅇ 기업내 맞춤형 현장훈련 : 수원국 현지기업의 미숙련공을 대상으로 필요한 기술훈련을 현장에서 제공(필리핀)
* 수원국과 협의 과정에서 대상국가 변경 가능
- 수원국 정부와 협의하여 5~10개 시범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로 2~3개 전략직종을 선별하여 시범 실시(타 중점국가에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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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자보건 ODA 사업모델
개 요
□ (의의) 모자보건은 UN 새천년개발목표의 핵심분야*로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고 개도국의 수요도 큰 분야
* MDG 4(아동사망률 감소), 5(모성보건 향상)과 직접 연관
□ (추진현황) 현재는 관련기관이 상호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원조의 분절화 우려
ㅇ 외교부(KOICA) : 프로젝트(병원, 보건소 등 건립) + 기자재 지원 + 단기 역량강화(초청연수‧전문가 파견 등)
ㅇ 복지부(보건의료재단) : 소규모 프로젝트(조산사 교육센터 등 건립) + 기자재 지원 + 중장기 역량강화(초청연수‧전문가 파견 등)
ㅇ 재정부(EDCF) : 프로젝트(종합병원 신축/개축) + 기자재 지원
기본방향(외교부, 재정부, 복지부 합동)
□ 모자보건 분야 「ODA의 통합 추진전략」수립
ㅇ 우리나라 모자보건의 경험 및 비교우위 분야 정리
* 모자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미네소타 프로젝트, 가족계획 사업, 기생충 박멸 사업 등
ㅇ 중점협력국의 모자보건 현황 분석, 현황별 적용가능 모델 제시
ㅇ 기관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방안 등
□ 모자보건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마련(10월)
ㅇ 전문성‧사업경험 노하우‧네트워크 등의 비교우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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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추진방안
□ (무상사업간 연계) 금년 개원예정인 KOICA 아동병원*을 복지부 사업과 연계하여 Teaching Hospital로 육성(라오스)
* 라오스 최대규모(70병상), 사업비 350만불, 사업기간 '09~'11년
ㅇ 아동병원 의료 및 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병원에 단기연수(KOICA) 및 중장기 연수*(보건의료재단) 실시
*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우리 개발경험인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활용
ㅇ Teaching hospital에 필요한 연구‧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실습실(Skills Lab), 시청각 강의실 등 추가 건축 지원
* 연수를 받은 의료진이 동 시설을 활용, 라오스내 의료진에 의료기술 전수
ㅇ WHO가 라오스에 구상중인「교육개발센터」와 연계, 교재개발과 강사인력 지원, 아동병원 의료진을 재교육
□ (유‧무상 사업간 연계) 현재 건립중인 의대병원(EDCF)*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중장기 연수(보건의료재단)를 실시하고 보건의료 봉사단원(WFK)을 파견하여 운영지원(탄자니아)
* 무힘빌리 의과대학 병원(600병상) 건립‧의료 기자재 공급
□ (무상 사업 및 지역활동 연계) 개별 추진중인 조산사 교육센터(재단)*와 모자보건센터(KOICA)**를 기능상 연계하고 동 센터 교육인력이 지역 모자보건 활동을 전개토록 지원(캄보디아)
* 조산사교육센터(바탐방)와 모자보건센터(씨엠립)간은 1- 2시간 거리
ㅇ 강의 중심의「조산사 교육센터」와 진료 중심의「모자보건센터」를 연계, 조산사를 모자보건 센터에서 실습훈련
ㅇ 교육받은 조산사의 주민 대상 교육 지원,「모자보건 상황 모니터링 체계」구축 지원, 협력의사봉사단을 통한 이동진료
ㅇ 모자보건센터의 인력을 대상으로 단기 및 중장기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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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국가협력전략(CPS) 추진현황 및 계획 |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원조 효과성과 수원국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12년까지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협력전략(CPS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을 추진
ㅇ 기존에는 유‧무상 기관이 개별적으로 CPS를 작성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
ㅇ 중점협력국별로 유‧무상 원조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우리 비교우위를 고려한 종합전략을 수립
□ (추진경과)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등 3개 국가에 대해서 총리실 중심으로 유무상 통합협력전략을 시범적으로 추진
ㅇ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협력전략 초안을 작성
* 분야별 전문가회의('10.11/'11년 3회)와 NGO협의('10.12) 실시
ㅇ 수원국 현지방문을 통해 수원국과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
* 베트남('10.12), 솔로몬군도('11.3), 가나('11.4) 현지조사 실시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 및 평가소위 위원 등 국내 ODA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
ㅇ 수원국과 최종 협의를 통해 국가협력전략을 수립
* 베트남은 ’11.4~5월 , 솔로몬군도‧가나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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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협력전략(CPS)의 특징
□ 유무상으로 분절화된 원조전략을 통합한 국가별 최상위 원조계획
ㅇ 유‧무상 원조기관이 각각 작성하던 국가협력전략을 통합하고 수립과정에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외부전문가 등도 참여
□ 수원국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수원국 중심의 원조전략 수립
ㅇ 전략수립 이전에 수원국을 방문하여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협력분야, 원조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협의
ㅇ 전략의 완성단계에서 수원국의 의견수렴과 조율과정을 다시 거침으로써,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이행수단을 포함하는 등 전략의 완성도를 제고
ㅇ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우리 비교우위를 반영하여 3개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동 분야에 총 양자지원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ㅇ 패키지형 사업을 통해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목표 등을 설정
* 무상간 연계, 유무상 연계 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분야별 원조사업 설계
□ 협력전략의 주요내용을 대외에 공개하여 다양한 원조활동 주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강화의 매개로 활용
ㅇ 일반 국민의 수원국 및 OD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원조전략을 타 공여국, 국제기구 및 해외 NGO 등과 공유함으로써, 원조조화와 원조분업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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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CPS와 유무상 통합 CPS 비교 ]
구분 |
기존 CPS |
유무상 통합 CPS |
작성주체 |
유‧무상기관이 각각 작성 ▪유상 : 재정부(EDCF) ▪무상 : 외교부(KOICA) |
총리실 주도로 T/F를 구성, |
대내협의 |
관계기관간 협의절차 미흡 |
관계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 전문가와 폭넓은 협의 |
대외협의 |
정책협의 등을 통한 공식협의 미흡 |
정책협의 실시 |
공개여부 |
비공개 |
공개 |
내용 |
‧유무상이 각각 중점분야 설정 ‧국제규범 조화 관련 내용 없음 ‧이행전략 없음 ‧구체적 기여사항 없음 ‧범분야 지원계획 없음 ‧타공여국 및 NGO 협력전략 없음 |
‧유무상 통합 3개 중점분야 설정 ‧국제규범과의 조화 내용 포함 ‧지원예산, 조직 등 이행전략 포함 ‧구체적인 기여사항 포함 ‧범분야(여성 등) 지원계획 포함 ‧타공여국 및 NGO 협력전략 포함 |
평가 |
관련 내용 없음 |
성과평가, 모니터링 방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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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협력전략(CPS) 주요 내용 (2011~15)
베트남
□ (원조일치) ‘15년 중소득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5개년 개발계획(’11- ‘15)」을 바탕으로 對베트남 협력전략을 수립
□ (중점분야) 베트남 개발수요, 우리 비교우위 및 원조분업을 고려하여 ‘환경 및 녹색성장’, ‘직업훈련’, ‘교통인프라’ 분야를 선정하고, 총 지원액의 80% 이상을 3개 중점분야에 집중
①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환경 및 녹색성장
ㅇ 고체폐기물 처리시설 확충(1개이상) 및 연구‧역량강화
ㅇ 정수용량(81,000m3/1일)과 하수처리 용량(28,200m3/1일) 확충
ㅇ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건립지원을 검토하여 ‘15년 이전에 1개 사업 이상을 추진
②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직업교육
ㅇ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고 교육용 기자재 등을 공급
ㅇ 직업훈련분야 장기연수‧학위과정을 수립하여 고급기술인력 양성
ㅇ 직업훈련분야 제도개선 및 교수방법 개선 등 역량강화를 추진
③ 도로 등 인프라 지원
ㅇ 고속도로, 해안도로, 교량 등 160km 이상의 도로건설‧개선
ㅇ 베트남의 도로교통 분야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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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 (원조일치) ‘20년 중소득국 진입을 위한 「국가개발계획(GSGDA, ‘10- ’13)」 지원을 위해 對가나 협력전략 수립
□ (중점분야) 가나의 개발수요, 우리 비교우위 및 원조분업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보건‧환경’, ‘기초교육’을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총 지원액의 70% 이상을 집중
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확충
ㅇ 송전선로 확충(175km) 및 변전소 증설(161kV→330kV)을 통해 국내 전력난을 해소하고 주변국으로의 전력수출 기반 조성
ㅇ 송·변전 사업(EDCF)과 연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전력시설 운영 등)을 무상(KOICA)으로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② 모자보건 분야와 깨끗한 물을 위한 환경분야 개선
ㅇ 모자보건 :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설립과 시설보수를 지원하고 모자보건 전문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ㅇ 환경 : 북서부 및 중서부 지역에 2개 상수도 시설의 정수용량(32,500m3/1일)을 확충(유상)하고, 역량강화프로그램(무상)을 연계지원
③ 기초교육(유치원·초등·중등) 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
ㅇ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50동을 건립하고 재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사양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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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군도
□ (원조일치) 솔로몬군도의 「국가개발전략(NDS, ‘11- ’15)」 지원을 위해 對솔로몬군도 협력전략을 수립
□ (중점분야) 솔로몬군도의 개발수요, 우리 비교우위 및 원조분업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 ‘산림녹화’, ‘보건의료’를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총 지원액의 90% 집중
① 산업구조 다변화, 민간투자 확대,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수산업 지원
ㅇ 2014년까지 유상원조로 과달카날섬 도마지역에 어항을 건설하고 어항배후 수산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무상 지원
ㅇ 국립수산학교 재건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및 어항배후 수산단지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
②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산림녹화
ㅇ 산림녹화를 위해 기관의 역량강화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
ㅇ 2012년까지 과달카날 섬에 100ha 규모의 산림녹화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녹화지대를 확대
③ 원조조화를 통한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ㅇ 지역보건소 설립, 의료인력 파견 및 관련 분야 인적역량 강화
ㅇ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실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솔로몬군도 보건부의 HSSP(Health Sector Support Program)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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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가나‧솔로몬군도 국가협력전략의 공통사항
□ (패키지형 지원) 중점분야별로 다양한 원조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ㅇ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분절화 문제 극복
ㅇ 중점분야별로 다양한 유무상 사업을 연계‧패키지화
* 가나 : 송·변전 인프라(EDCF)+역량강화(KOICA), 상수도인프라(EDCF)+소규모상수도(환경부)+역량강화(KOICA), 솔로몬군도 : 어항 F/S(농식품부)+설계(KOICA)+건설(EDCF)
□ (현장중심의 ODA) 현지 사무소의 인력 확충, 현지 전문가 채용확대,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ODA 협의체 활성화 등
* 솔로몬군도 KOICA 사무소 개설, 가나는 EDCF 주재원 신규파견
□ (국제규범 준수)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수준의 원조수행과 원조규범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ㅇ 비구속성 비율 제고 및 수원국 시스템 활용, 수원국 원조전략과 일치, 프로그램 원조 등 강화
* 비구속화비율 목표 : 베트남(40%), 가나(30%)
□ (파트너쉽 강화) 타 공여국‧국제기구와 원조분업을 강화하고, NGO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12년까지 민관협력(PPP) 시범 사업을 발굴‧시행
* 솔로몬군도 어항단지 배후 수산단지 건립을 PPP로 추진
* 가나 주요공여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공동지원전략(G- JAS)에 적극 참여
□ (모니터링 및 평가) 현지사무소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 및 수원국 정부와 공동평가 등 시행
ㅇ 2013년 CPS 중간이행 점검을 통해 협력전략을 수정‧변경
ㅇ 2015년 종료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차기 협력전략(2016- 2020)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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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국가별 중요도,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연내 14개 국가에 대해 협력전략 작성을 추진하고, ’12년 말까지 모든 중점협력국에 대해 CPS 수립을 완료
구분 |
대상 국가 |
수립 (3개국) |
베트남, 가나, 솔로몬 |
연내 추진 |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1개국 |
2012년 |
라오스, 파키스탄 등 12개국 |
□ 3개국 시범 CPS를 바탕으로 나머지 23개 중점협력국가별로 관계부처 합동 CPS T/F를 구성
ㅇ 시범 협력전략과 동일한 절차로 현지조사, 정책협의 및 의견수렴 등 추진
ㅇ 관계부처, NGO,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 연계를 도모
【 CPS 수립 조직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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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총괄기관 (국가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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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T/F (재정부‧외교부‧관계부처, EDCF‧KOICA 연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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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부처, NGO, 전문기관) |
|
||||
현지공관 (EDCF 주재원, KOICA 사무소) |
□ CPS 최종안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 제2항(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가협력전략은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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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기타 주요 현안 |
1. 수원국 거점대학과의 파트너십 추진방안
□ (추진배경)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ODA를 수원국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전문성 활용이 반드시 필요
⇒ 수원국에「거점대학」을 지정, ‘知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ODA 추진과정에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필요
□ (추진체계) 수원국의 유명대학 또는 우리의 지원경험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양국간 “개발협력 파트너십 MOU” 체결
외교부(재외공관)
원조 주관부처
KOICA/수은(EDCF)
거점대학
< 수원국 >
< 우리나라 >
실무협의
□ (추진절차) 중점협력국(26개)을 대상으로 하되, 시범적으로 일부 국가*에 우선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베트남, 필리핀, 몽골, 르완다, 에티오피아, 페루, 볼리비아 등 7개국에 대해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시범추진 국가 및 대학을 최종 선정
ㅇ 1단계 : 거점대학내 “ODA 연구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현지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수익을 토대로 자체 운영
ㅇ 2단계 : 민관협력(PPP)을 활용한 거점대학 집중 육성
□ (기대효과) 거점대학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국별 맞춤형 원조사업 및 양국 교류협력 확대
□ (향후계획) 9월중, 현지 사전조사단 파견 및 시범추진 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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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A 국민적 공감대 확대방안
□ (추진배경) ODA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ODA 필요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가 필수적
ㅇ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11.11)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ODA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
* ODA에 대한 지지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ODA 공약사항(‘15년 GNI 대비 0.25%) 外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다수(KIEP 설문조사)
□ [추진방향) ODA 홍보체감도 제고를 통한 국민적 인지도를 확대하고, ODA 선진화 추진성과에 대한 지지도 제고
주요 홍보계기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11.11월), DAC 가입일 등
일관된 대국민 메시지를 설정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홍보논리 정비, 홍보메시지 일관성 확보를 통한 효과성 제고
감동적인 홍보콘텐츠 발굴‧활용을 통한 체감도 제고
: 한국의 수원경험, 성공사례, 감동사례 등 콘텐츠 개발‧활용
□ (향후계획) 홍보컨설팅을 거쳐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부산 개발원조총회를 주요 기점으로 본격 추진
ㅇ 통일된 홍보메시지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캘린더를 활용하여 부산 총회를 정점으로 하는 홍보기조 설정
ㅇ 방송‧신문‧인터넷‧체험행사 등 다양한 매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되, 홍보 타겟별 맞춤형 접근 추진
ㅇ ODA 홍보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및 홍보활동간 연계, 홍보활동 추진현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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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DA 통합 BI 선정방안
□ (추진배경) 대한민국 ODA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통합 ODA BI(Brand Identity*)를 도입하여 ODA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보
* 정책 등 서비스나 기업의 제품 등을 이미지화 (심볼마크, 로고 등)
⇒ 각 시행기관은 각종 국내‧외 행사, 지원물자 등에 통합 BI를 공통적으로 활용하여 범정부 통합홍보를 추진
□ (추진경과) 사업자 선정 후 부처‧실무위 의견조회 및 내‧외국인 선호조사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2개의 기본시안 후보안 선정
① BI 개발사업자 선정(5.19)
② 우리나라, 공여국과의 협력, 개도국의 발전 등을 모티브로 다양한 기본시안 초안 마련
③ 내부검토 및 시행기관, 실무위 의견수렴
④ 대국민 및 외국인 선호도 조사
□ (향후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8.26)를 거쳐 BI 기본시안을 잠정 확정하고, 응용도안*을 9월중 마련
* 기본시안을 토대로 차량, 홍보물, 현수막 등에 적용되는 도안
ㅇ 확정된 BI는 향후 관련 문서, 기념판 등 우리나라 ODA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부문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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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DA 사업 사후관리 부문의 민관협력(PPP) 추진방안
□ (추진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ODA 분야에서도 민관협력(PPP)이 확대되는 추세
⇒ 원조사업의 사후관리 강화차원에서 기업과의 PPP 방식으로 사후관리 부문을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대상사업) “보건, 교육, 직훈, ICT” 등 4개 분야의 프로젝트 종료 사업* 중 사후관리 대상 사업
* (예시) 병원/보건소‧초중등학교‧직훈원‧ICT교육센터 건립사업 등
□ (추진체계) 총리실을 중심으로 외교부(KOICA)- 재정부(EDCF)- 지경부 간의 상호협력 방식으로 추진
ㅇ (외교부/KOICA‧재정부/EDCF) 사후관리가 필요한 프로젝트 사업리스트를 총리실 및 지경부에 제출
ㅇ (지경부) 사후관리 PPP에 참여 가능한 기업들 대상 사전조사 및 모집
ㅇ (관계부처 합동) 참여기업들 대상으로 합동설명회 실시
* 이후, 유무상 원조시행기관과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간 협의를 거쳐 사후관리 PPP 수행기업을 확정(필요시, 원조시행기관- 기업간 MOU 체결)
□ (지원방식) 기존 매칭펀드 방식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소요예산을 기업에서 부담(3~5년간 연 2~3억원 규모*)
* 기업의 CSR 예산사정에 따라 예산 증액 가능
□ (기대효과)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기업이미지 향상 등
□ (향후계획) 8~9월중, 관계기관간 사전회의 및 기업대상 합동설명회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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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의결안건(제10- 2호) |
’12년 주요분야별 ODA 시행계획(안) 통합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 |
2011. 8. 26.
국무총리실
Ⅰ |
우리나라 ODA사업 현황 분석 |
1. 금년도 ODA사업 현황 (’11년 시행계획 기준)
□ 양자 ODA 사업 : 1조 1,879억원 규모(27개 기관, 884개 사업)
ㅇ (KOICA‧EDCF) 전체 양자 ODA의 91% 차지
- KOICA는 4,723억원(40%), EDCF는 6,048억원(51%)
ㅇ (기타 시행기관) 전체 양자 ODA의 9% 차지
- 기타 25개 시행기관(지자체 포함) 1,108억원 규모
< 2011년도 기관별 양자 ODA 현황 >
(단위 : 억원)
기관명 |
규모 |
기관명 |
규모 |
|
기획재정부 |
110.0 |
문화재청 |
24.5 |
|
EDCF |
6,047.5 |
문화체육관광부 |
23.2 |
|
외교통상부 |
119.9 |
여성가족부 |
9.0 |
|
KOICA |
4723.3 |
법무부 |
3.5 |
|
교육과학기술부 |
334.1 |
국회사무처 |
3.0 |
|
농림수산식품부 |
115.8 |
중앙선관위 |
2.1 |
|
농촌진흥청 |
92.8 |
환경부 |
1.7 |
|
보건복지부 |
72.7 |
국가보훈처 |
0.6 |
|
방송통신위원회 |
41.5 |
국민권익위원회 |
0.5 |
|
산림청 |
39.3 |
통계청 |
0.4 |
|
국무총리실(경인사연 포함) |
38.9 |
지자체(5개) |
37.1 |
|
행정안전부 |
37.8 |
합 계 |
1,1879.2 |
□ 다자 ODA 사업 : 4,700억원 규모(23개 기관, 151개 사업)
ㅇ (재정부) 국제금융기구 관련 사업은 2,948억원으로 총 다자 ODA의 63% 수준
ㅇ (외교부 등) UN 및 기타 국제기구 관련 사업은 1,752억원으로 총 다자 ODA의 37% 수준
- 1 -
2. 분석 및 통합검토 필요성
< 양자 ODA 사업 >
□ KOICA와 EDCF의 사업 (양자 ODA의 91%)
ㅇ 양 기관은 유‧무상 ODA 대표기관으로서, 규모면에서 ODA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복‧연계가능성 검토에 핵심적
⇒ ODA 사업의 통합검토 외에 국별협력전략(CPS), ODA모델 , 유무상 협의체 등 유‧무상 통합적인 제도 운영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 기타 시행기관의 사업 (양자 ODA의 9%)
ㅇ 외교부‧재정부‧교과부 사업 (양자ODA의 5%)
: 사업형태와 내용상 중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
* 외교부(120억) : 부산개발원조총회, 국제NGO 지원 등
재정부(110억) : KSP 사업
교과부(334억) : 정부장학생 초청사업 등
ㅇ 농업‧보건‧ICT 분야* (양자ODA의 3%)
: 상당한 규모의 다수 프로젝트‧기술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
* 농식품부, 복지부, 행안부, 방통위, 농진청, 산림청 등
ㅇ 사업규모 30억 이하 기관 (양자ODA의 1%)
: 대부분 초청연수, 국제기구협력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분산적
⇒ 이중 농업‧보건‧ICT 분야가 사업규모와 내용면에서 KOICA‧ EDCF 사업과 중복‧연계가능성이 가장 높아 통합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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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ODA 사업 >
□ 순수다자 ODA 사업(Multilateral Aid)
ㅇ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분담금 납부의무 이행의 성격이 강하므로 중복‧연계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다자성 양자 사업(Multi- bilateral Aid : 주로 신탁기금)
ㅇ 국제기구 신탁기금 등 주로 특정 국가‧지역‧분야 지원에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간 중복, 지원성격 등 검토 필요
- 다만, 양자 사업과 달리 다자성 양자의 경우 사업 주체가 국제기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
3. 통합검토 추진경과
□ 양자 ODA 사업
ㅇ ‘12년 유‧무상 분야별 ODA 시행계획(안) 수립(’11.2~5월, 주관기관)
ㅇ 총리실 주관하에 유‧무상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업‧보건‧ICT 분야별 통합검토를 최초 실시(‘11.7월)
* 분야별 통합검토 회의 : 7.1(보건), 7.4(ICT), 7.5(농업)
□ 다자 ODA 사업
ㅇ ‘11년 ODA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총리실 주관으로 신탁기금 실태 파악‧점검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점검을 완료하여 위원회에 보고
* '12년 다자 ODA 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검토도 병행 실시
- 3 -
Ⅱ |
양자 ODA 주요 분야별 통합검토 결과 |
* ‘12년 기관별 ODA 시행계획(안)을 토대로 집계한 내역으로서, 사업규모 및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1. 보건 분야
□ (총괄) ‘12년 기관별 시행계획(안)상 전체 보건 분야 ODA는 1,391억원 규모 (무상 765억원, 유상 626억원)
ㅇ 8개 기관에서 150개 사업 신청(신규 47, 계속 103)
< 기관별 시행계획(안) >
(단위: 건, 억원)
기 관 |
KOICA |
EDCF |
복지부 |
외교부 |
식약청 |
지자체 등 |
합계 |
건수(%) |
114(76) |
23(15) |
6(4) |
2(1) |
2(1) |
3(2) |
150(100) |
예산(%) |
654(47) |
626(45) |
68(5) |
32(2) |
9 |
2 |
1,391(100) |
□ 주요 특징
ㅇ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ODA 사업간 연계를 통하여 원조효과성 제고가 가능한 사업이 상당수 존재
- 라오스 : (KOICA) 소아과 의료인력 교육 및 지역보건소 역량강화 사업 / (복지부) 모자보건 증진사업‧이종욱 펠로우십
- 탄자니아 : (EDCF) 무힘빌리 의과대학 병원 사업 / (복지부) 이종욱 펠로우십 / (KOICA) 해외봉사단 파견
- 캄보디아 : (KOICA) 시엠립 주립병원 역량강화 사업 / (복지부) 바탐방 조산사 교육 지원사업‧이종욱 펠로우십
ㅇ 개별적인 ODA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관간 ODA 사업형태와 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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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건축 사업 : 동일 국가내 한 기관 또는 복수 기관이 사업 형태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을 다수 추진중
* KOICA는 캄보디아‧필리핀‧볼리비아에서, EDCF는 베트남에서 적어도 3건 이상의 병원건축 프로젝트 사업 추진
* 특히, 베트남의 경우, KOICA와 EDCF가 각각 3,000만불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프로젝트 사업을 총 4건 추진 중
- 결핵퇴치 사업 : 기추진 중인 사업과 별도로 타 기관이 신규 ODA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
* 필리핀의 경우, KOICA에서는 ‘08년부터 결핵퇴치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복지부에서는 결핵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
ㅇ 보건 분야 정책‧제도에 대한 ODA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과성 제고 가능
* (KOICA) 네팔 의료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및 의료보험제도 매뉴얼 개발사업, 베트남 의료보험법 제정 지원사업 등
2. ICT 분야
□ (총괄) ‘12년 기관별 시행계획(안)상 전체 ICT 분야 ODA는 1,224억원 규모 (무상 710억원, 유상 514억원)
ㅇ 8개 기관에서 91개 사업 신청(신규 47, 계속 44)
< 기관별 시행계획(안) >
(단위: 건, 억원)
기 관 |
KOICA |
EDCF |
관세청 |
행안부 |
교과부 |
방통위 |
기타 |
합계 |
건수(%) |
52(55) |
24(25) |
4(4) |
2 |
3 |
3 |
3 |
91 |
예산(%) |
351(29) |
514(43) |
170(14) |
35 |
68 |
41.5 |
45 |
1,224 |
- 5 -
□ 주요 특징
ㅇ 유‧무상 ODA 사업간 연계 추진을 통해 효과성 제고 가능
- 방글라데시 : 중등학교 IT 교육지원 사업(KOICA)과 ICT 교육훈련센터(EDCF)간 연계추진을 통한 효과성 제고 가능
- 아세안 : 한-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KOICA)과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교과부)간 연계
ㅇ 일부 사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ODA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관간 ODA 사업형태와 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존재
- 조세‧관세 행정정보시스템 : KOICA는 네팔과 탄자니아, EDCF는 라오스, 관세청은 에콰도르‧볼리비아를 대상으로 추진
* (KOICA) 네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탄자니아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 (EDCF) 라오스 조세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관세청) 볼리비아 관세행정시스템 고도화, 에콰도르 통관/입국/검역 관리 통합시스템, 관세행정현대화 타당성조사 등
- 정책자문 사업 :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자문사업(방통위)과 KSP 사업(재정부)의 사업형태가 유사
ㅇ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주무부처의 사업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과성 제고 가능
- 조세‧관세 분야 : 라오스 조세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EDCF), 네팔 관세행정‧조세행정 현대화 사업(KOICA) 등
- 보안‧ICT 인프라 분야 : 인니 ICT 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KOICA), 아제르 유라시아정보고속망 구축지원 (KOIC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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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지적‧지리 분야 : 몽골 울란바타르 토지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 우즈벡 도시계획 지리정보 혁신기술 훈련센터 등
*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 관리시스템 구축사업(EDCF), 인니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EDCF), 튀니지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사업(KOICA) 등에서도 각각 출입국, 특허, 조달 등 관계부처의 전문성 활용 필요
ㅇ ICT 분야의 특성상* 수원국 기술수준 및 IT 인프라 등 수원국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이 중요
* 기술변화 속도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빠르고 호환성‧인프라 환경 등이 중요
-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사업(교과부), 방글라데시 Open University e- 러닝 역량강화사업(KOICA) 등의 경우, 인터넷 속도, 전력 등 대상지역의 ICT 기반을 점검할 필요
ㅇ 기관별 ODA 사업발굴 경로를 정식 ODA 추진경로(공관 및 수원총괄기관)로 일원화할 필요성
* e- 러닝 세계화 사업(교과부) : 지역 교육청별 수원국 대상기관과 협력
3. 농림 분야
□ (총괄) ‘12년 기관별 시행계획(안)상 전체 농업 분야 ODA는 1,048억원 규모 (무상 956억원, 유상 92억원)
ㅇ 8개 기관에서 115개 사업 신청(신규 44, 계속 72)
< 기관별 시행계획(안) >
(단위: 건, 억원)
기 관 |
KOICA |
EDCF |
행안부 |
농식품부 |
농진청 |
산림청 |
지자체 |
합계 |
건수(%) |
66(57) |
6(5) |
1(1) |
25(22) |
5(4) |
5(4) |
7(6) |
115(100) |
예산(%) |
472(45) |
92*(9) |
21(2) |
129(12) |
248(24) |
48(4) |
38(4) |
1,04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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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ㅇ 동일한 지역에서 다수 기관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업간 연계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 필요
- 모잠비크 (마푸토 인근) : 영농기술교육시스템구축(농식품부)과
보아네지역 농촌개발사업(KOICA)간 연계
-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 :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
(농식품부), 수확후 기술관리 지원사업(KOICA)간 연계
- 에티오피아 : 관개시설 개보수사업(농식품부)과 아르시 농촌
개발사업(KOICA)간 연계
- 필리핀 : 농촌개발사업(농식품부), MIC 사업지구 농촌개발사업(농식품부), 농림자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KOICA)간 연계
ㅇ 개별기관이 상호 협의 없이 ODA 사업을 발굴‧추진함에 따라 특정 지역에 사업이 집중화되는 경향
- 라오스 : 비엔티엔주 부근에 KOICA, EDCF, 농식품부, 행안부의 지역개발사업이 집중
* (KOICA) 힌헙군 관개사업, 제2차 비엔티안주 5개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 (EDCF) 메콩강변 정비사업
* (농식품부) 소득작물 생산 및 가공 기술 지원
* (행안부) 저개발국 새마을교육 및 시범마을 조성 사업
ㅇ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3- 5년)를 위하여 해외봉사단 요원(WFK)을 통해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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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통합검토결과 시사점 및 개선방향 |
1. 시사점
□ 사업발굴‧형성 단계부터의 기관간 협력 필요
ㅇ ODA 사업특성상, 사후 조정과 연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행기관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
* 사업 추진과정이 장기간 이뤄지고, 한번 결정된 사업은 수원국
신뢰문제 등으로 인하여 변경 곤란
□ 부처의 전문성과 KOICA‧EDCF의 원조노하우를 결합할 필요
ㅇ 관계부처의 분야별 전문성과 KOICA‧EDCF의 원조인프라와 노하우를 상호 활용하여 ODA 사업의 시너지 창출 가능
□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ODA 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
ㅇ 관계부처 참여와 개발협력 콘텐츠를 활용하여 우리의 발전경험을 담은 다양한 ODA 사업 발굴‧추진 가능
□ 정보공유와 기관간 사업 연계를 통한 패키지형 사업 추진 필요
ㅇ 기관간 정보공유*와 사전협의를 통해 ODA 사업간 중복과 분절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계를 강화
* 금년 중 구축 예정인 ODA 정보시스템 등 활용
ㅇ 농업‧ICT‧보건 등 주요 분야의 경우, 기관간 강점분야의 연계를 바탕으로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성 제고
⇒ 분절화 방지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ODA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 |
- 9 -
2. 개선방향
무상 ODA 사업 부문
ㅇ 부처별 ODA 추진 수요와 부처의 전문성을 KOICA 사업에 반영하고, 동시에 각 부처의 ODA 사업에 대해 국제적인 원조규범과 KOICA의 원조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부처별 무상 ODA 사업과 KOICA 사업간 사전연계시스템 구축
- 특히, 농업‧ICT‧보건 등 중복‧연계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분야에 대해 강화된 협력체계 구축
ㅇ 관계부처의 전문성과 개발협력 콘텐츠 활용을 통해 효과성 있는 새로운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유상 ODA 사업 부문
ㅇ 부처별 ODA 추진 수요와 부처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EDCF 사업 시스템 구축
ㅇ SOC, 병원 등 정형화된 사업 형태 외 다양하고 새로운 유상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유상과 무상 ODA 사업간 연계 부문
ㅇ KOICA‧EDCF‧관계부처간 종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 특히, 사전적으로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을 적극 확대
* KOICA- EDCF간 정례협의 강화 등
3. 향후 계획
ㅇ 상기 3개 사항을 토대로 기관간 협력과 역할에 관한 원칙과 틀을 10월말까지 마련하고 차기 위원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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